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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개정판
제2판 공정거래법
법학 ▷ 경제법
이봉의
2024.01.01
82,000원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들의 과분한 성원에 힘입어 지난 2022년 3월 초판이 발행된 지 약 1년여 만에 졸저인 ?공정거래법?이 품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서두른다고는 하였으나 저자의 건강상 이유로 예정보다 지연되어 이제야 ...
박영사
개정판
경제법Ⅱ 중소기업보호법(제2판)
법학 ▷ 경제법
신동권
2023.04.25
53,000원
지난 2020년 경제법 시리즈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보호법을 출간한 지도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중소기업보호 관련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 건...
박영사
개정판
경제법 Ⅲ 소비자보호법(제2판)
법학 ▷ 경제법
신동권
2023.04.20
59,000원
지난 2020년 경제법 시리즈 중의 하나로 소비자보호법을 출간한 지도 어언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일부 법령의 변화와 새로운 판결들이 나오게 되었다. 지난 2021년에는 플랫폼 경제...
박영사
개정판
공정거래법: 이론과 실무(제3판 전면개정판)
법학 ▷ 경제법
임영철 외
2023.02.28
32,000원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고 시장의 상황은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법보다 개정이 잦은 편이다. 새로운 법이론과 판례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다. 이번 전면 개정판은 무엇보다 2022. 12. 30...
박영사
개정판
로이어스 경제법(제5판)
법학 ▷ 경제법
안병한
2022.09.30
22,000원
1년여 만에 다시 책의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부족한 교재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경제법 학습을 위한 입문서로 선택해주신 덕분이기도 하지만, 제4판의 경우 개정 당시 참고했던 정부의 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이 최종 시점에서...
박영사
개정판
신국제경제법(제4판)
법학 ▷ 경제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2.02.25
45,000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으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국제경제체제는 2022년 현재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을 국제법의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분야로 부각시켰던 WTO분쟁해결제도가 현재 존립의...
박영사
개정판
경제법(전정 제7판)
법학 ▷ 경제법
정호열
2022.02.15
42,000원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의 조문배열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금지청구제가 도입되고, 정보교환이 담합유형으로 추가되면서 동시에 추정사유가 되었으며,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규제가 강화되거나 추가되었다. 주목되는 것...
박영사
신간
플랫폼 경쟁법
법학 ▷ 경제법
법무법인(유) 지평
2021.03.15
10,000원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Big Tech 기업에 대한 정치적 규제 시도는 2019년 상반기에만 450차례 있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이 현대 시장경제의 핵심이나, 기존의 법과 제도는 ...
박영사
신간
중국 경쟁법
법학 ▷ 경제법
박제현
2020.07.20
30,000원
중국 경쟁당국은 2018년 3월 기존의 3개 부처 분담체제에서 독립기구인 시장관리총국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더욱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
박영사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와 하도급법
법학 ▷ 경제법
나가사와 데쓰야 저 / 최재원 역
2018.08.13
42,000원
최근의 한국사회는 이른바 갑·을관계가 화두로 되면서 갑·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정서 또는 논리가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슈화되고 이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이 심해져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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