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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신간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
법학 ▷ 법학일반
김민배
2024.07.25
49,000원
머리말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중은 왜 대립하는가. 그것은 향후 강대국의 갈림길이 제4차 산업을 좌우할 첨단 기술의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누가 더 많은 첨단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의 강대국 지위를 장악할 것...
박영사
개정판
증정불가
부정경쟁방지법주해(제2판)
법학
정상조
2024.07.15
49,000원
머 리 말 -- 『부정경쟁방지법 주해』는 초판이 출판된 이후 학계와 실무계에서 참고문헌으로 널리 활용되고 많이 인용되어 왔습니다. 초판이 출판된 이후 지난 4년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도 많았고 흥...
박영사
신간
법철학자로서의 칸트
법학 ▷ 법학일반
라이너 차칙
손미숙 옮김
2024.04.01
26,000원
역자 서문 2024년은 근대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인 임마누엘 칸트의 탄생 300주년 되는 해이다. 이 책은 칸트의 법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현재화하기 위해 독일의 저명한 칸트 전문가인 라이너 차칙 교수...
박영사
개정판
범죄와 생활법률(제3판)
법학 ▷ 법학일반
송희진
2024.03.04
26,000원
현실세계의 변화와 더 빠른 인터넷세계의 변화에 따라 법률과 판례의 변경이 있었다.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판례 변경,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폐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였고 여전히 보이는...
박영사
신간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학 ▷ 법학일반
법무부 편저
2024.02.02
16,000원
책 소개 우리나라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법교육은 추상적인 법적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이 많아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소재를 관련 법률과 접목시켜서, 법을 쉽게 ...
박영사
개정판
데이터와 법(제2전정판)
법학 ▷ 법학일반
이성엽 외 19인
2024.01.10
36,000원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하여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둘러싼 기술혁신은 물론 경제, 사회의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심상치 않은데, 이 시기 전통적인 자원이 아닌 새로운 데이터라는 자원에서 대한 정책과 법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박영사
개정판
증정불가
제2판 언론과 인격권
법학 ▷ 법학일반
김재형
2023.11.30
35,000원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을 위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박영사
개정판
개인정보보호법(제2판)
법학 ▷ 법학일반
박노형
2023.10.30
47,000원
제2판 서 문 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법’)의 소위 2차 개정이 발효하였다. 이 법의 2차 개정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자동화된 결정 및 전송 요구 등 중요한 내용이 신설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박영사
개정판
미디어 저작권(개정판)
법학 ▷ 법학일반
조연하
2023.09.12
26,000원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되고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개정이 다소 늦어진 데는 저자의 게으른 탓도 있겠으나, 굳이 변명하자면 책의 초판 마지막 장에서 문제 제기 정도에 그쳤던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박영사
개정판
군사법원론(제4판)
법학 ▷ 법학일반
김현주 외
2023.09.10
49,000원
대한민국 군인은 헌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군은 법치주의를 원칙에 따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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