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9. 15

자유로운 주제를 발표하는 대학원 수업에서, 한 학생이 눈에 띄었다. 그는 4학기 내내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공인노무사로서의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탄탄한 실무 위에 학문적인 체계를 더하려는 공부에서 자신의 세부전공을 그리 정한 것이다. 차분한 글로 깊은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발표가 인상적이었다. 그 동안 공을 들인 노력이 전문서적으로 탄생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법리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모법으로 삼으면서, 어선이 사업장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어선원의 보호뿐 아니라 어선의 복구와 어업경영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가족 어선원도 보호 대상이고, 기준임금에 있어 승선평균임금이 따로 적용되는 등이 그렇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해설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통일성을 갖추면서 그 특수성을 고려한 법리의 형성과 적용이 중요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는 풍부한 판례와 해석론이 축적되어 왔으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풍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법적 판단력 이른바 Legal Mind를 갖추게 해 줄 것이다. 이는 AI가 흔히 사용되는 실무에서, 그 분석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오류를 바로 잡고,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분야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면서 독자들의 갈증을 풀어 주고, 계속 발전할 것임을 굳게 믿는다. 

2026. 8.  

머리말

육상과 해상, 길은 달라도 지향하는 곳은 같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회보험법은 크게 육상 노동자를 규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근해 어업 종사자인 어선원 등을 규율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법률은 적용대상과 산업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어선원을 보호하고 적정한 보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목적을 가진다.

본서는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두 법률의 재해보상제도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재해보상법 이론과 실무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40년 먼저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축적된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육상과 해상의 재해보상제도를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재해보상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참고서를 지향하였다.

본서는 제1장 총론, 제2장 보험급여, 제3장 법정기준임금, 제4장 보험급여청구와 권리구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사회보험의 기원과 해상노동 보호를 위한 기본권의 근거를 살펴보고, 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을 바탕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과 관련 법률간 법적 지위 및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재해보상의 기본원리와 각 법률이 보장하는 보험급여의 법적 성격 및 내용을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육상과 해상의 재해보상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육상의 재해보상제도에서 발전해 온 평균임금에 관한 판례법리를 직업병의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의 재해보상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쟁점과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개별 보험급여의 구체적인 청구절차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과 절차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서는 재해보상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관계자와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실무가, 그리고 해상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본서의 출간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다. 먼저 학문의 길에서 올바른 자세와 가르침을 주신 하갑래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 더불어 본서의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영감을 주신 류순건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신 이재원 변호사님, 이승준 노무사님, 조민균 노무사님, 김재민 노무사님, 김소희 노무사님, 장형탁 노무사님, 신나라 노무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만수 대표노무사님, 유정은 대표변호사님, 이동하 이사님을 비롯한 김선명 노무사님, 윤지현 노무사님, 새벽을 마다하지 않고 소임을 다하는 어선원재해팀과 더보상의 모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함께 뜻을 나누었던 故 박상우 노무사님을 기억하며,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한다. 또한 출간 과정에서 원고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애써주신 박영사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버팀목이 되어 준 사랑하는 아내 곽주선과 딸 이서연에게 가장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응원이 있었기에 이 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서가 육상과 해상의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 8.

이 현 승

저자 약력

이 현 승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노동법학과

제26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現)노무법인 더보상 수석

(前)The보상 법률사무소

산재전문 공인노무사

제1장  총  론

제1절 사회보험과 해상노동의 보호 1

Ⅰ. 사회보험과 기본권 1

1. 사회보험의 연원 1

2. 사회보험수급권의 보장 5

Ⅱ. 해상노동의 보호 8

1. 해상노동과 기본권 8

2. 해상노동과 사회보험 9

제2절 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 13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13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13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격 14

Ⅱ.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도입 16

1.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도입과 시행 16

2.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성격과 시행목적 19

제3절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과 법적 지위 22

Ⅰ. 적용범위와 대상 22

1. 어선의 적용범위 22

2. 적용대상으로서 보험관계의 주체 26

Ⅱ. 노동법적 지위 33

1. 노동관계법과의 관계 33

2. 산재법과의 관계 34

제2장  보험급여

제1절 서 설 37

Ⅰ. 해상노동의 특수성과 재해보상 37

Ⅱ. 어선원의 권리와 재해보상제도 39

제2절 재해보상 일반론 40

Ⅰ. 재해보상의 기본원리 40

1. 사회보험으로서 재해보상 40

2.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경합 42

Ⅱ. 재해보상의 인정기준과 급여의 종류 44

1. 업무상 재해의 요건과 인정기준 44

2.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재해보상급여 51

제3절 재해보상의 내용 53

Ⅰ. 보험급여의 구체적 내용 53

1. 보험급여의 종류 53

2. 보험급여의 지급보장과 제한 70

Ⅱ. 보험급여의 성격 83

1. 손해배상의 조정 83

2. 특별보상으로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 85

제3장  법정기준임금

제1절 서 설 89

Ⅰ. 직업병의 특수성과 재해보상 89

Ⅱ. 직업병 재해보상과 평균임금제도 91

제2절 평균임금 일반론 93

Ⅰ. 일반 근로자의 재해보상과 평균임금 93

1. 임금의 의의 93

2. 법정기준임금으로서 평균임금 94

Ⅱ. 어선원의 재해보상과 평균임금 97

1. 어선원 임금제도의 개념 97

2. 어선원 임금제도의 법적 근거 100

제3절 직업병 재해보상에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06

Ⅰ.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06

1. 산정방법의 변천 과정과 다툼 106

2.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 분석 113

Ⅱ.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 산정방법 136

1. 어선원의 직업병 관련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특수성 136

2.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임금 137

제4장  보험급여청구와 권리구제

제1절 보험급여청구 147

Ⅰ. 보험급여청구 개관 147

1. 개설 147

2. 요양의 신청 150

Ⅱ. 보험급여청구와 지급결정 156

1. 개별 보험급여의 청구 156

2. 보험급여의 지급 164

제2절 권리구제제도 171

Ⅰ. 어재법상 행정구제수단 171

1. 심사청구 171

2. 재심사청구 175

Ⅱ. 그 밖의 구제수단 179

1. 그 밖의 행정심판 179

2. 행정소송 180

부 록 187

참고문헌 221

판례색인 223

사항색인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