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8. 31

한국교정학회는 1990년에 범죄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표 달성을 학문적 연구를 통해 지원하기 위해 결성되어 올해 4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교정학은 형벌 집행의 목표와 이념에 대한 논의와 범죄의 원인을 탐구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며 교도소와 같은 시설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교정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교정학 발전을 위해 한국교정학회는 그간 교정실무자와 학자들이 함께 모여 다각적인 논의를 해왔으며 공식학술지인 [교정연구]를 통해 범죄학, 형법학, 사회학,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과 교도소 현장에서 범죄자들의 구금확보와 성공적 사회복귀의 목표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함께 범죄자 교정을 위한 법해석학적, 실증적 연구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다.

오랫동안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회가 한국 교정정책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회 차원에서 교정학 교과서의 발간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었다. 물론 시중에는 형법학자나 범죄학자가 쓴 [행형학]이나 [교정학] 교과서가 있고,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지망생들을 위한 각종 학원에서 출간한 수험서로서의 [교정학]은 여럿 존재하고 있지만 다학문적인 교정학의 특성을 제대로 잘 반영하지 못하거나 인용,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교정학은 다양한 학문적 접근에 의해서 논의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독 저자가 모든 영역을 커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간 팩트 체크 없이 불명확한 내용이 계속 재생산되거나 명확한 참고문헌이 제시되지 않아 후속연구들을 어렵게 만드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한 몇몇 연구자들이 뜻을 모아 교과서 편찬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25년 초반이었다. 전문서적이나 교양서적이 아니라 교과서의 형태로 출간하는 것이므로 너무 전문적이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수준에서 교정학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기 위해 머리를 맞대면서 담아야 할 내용을 결정해갔다. 기존에 출판된 교과서의 목차 등을 참고하여 목록을 만들고 수정하고 통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한 학기 수업에서 다룰 수 있을 만큼의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다음 과제는 정해진 주제들을 누가 집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교정학 발전에 공헌한 원로교수님들은 학회에 많이 계시지만 집필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현직에서 교정학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젊은 세대 학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이번에 공동 집필진에 이름을 올린 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교정을 연구하는 몇 안 되는 귀한 인재들이며 앞으로 교정학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연구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 앞으로 학회의 발전과 교정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인재들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에 출간될 [교정학개론]은 기존의 서적들이 다루어왔던 주제들을 가져가면서도, 형벌 변화에 대한 기존의 계몽주의적 설명뿐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형벌의 변화를 연결시켜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점차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역사회 교정에 대해 더 확장된 논의를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구금과 교정에 대한 각종 국제규범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서적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교과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집필자와 장 제목은 다음과 같다.

1장: 윤옥경(경기대 교수), 교정학의 개념, 역사 및 이념

2장: 곽대훈(충남대 교수), 범죄행동의 이해와 교정이론

3장: 이수정(경기대 교수), 범죄자에 대한 분류와 평가

4장: 신나영(경기대 교수), 교정 상담

5장: 이언담(경기대 교수), 범죄자 시설내처우의 기본절차

6장: 권수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용자의 권리와 질서유지

7장: 박선영(한세대 교수), 교도소 사회

8장: 김병배(경기대 교수), 범죄자 사회내처우의 기본절차와 이슈

9장: 조윤오(동국대 교수), 사회내처우의 변화와 사회보호

10장: 심혜인(영산대 교수), 여성 및 약물 범죄자 처우

11장: 박은영(대구가톨릭대 교수), 성범죄자 및 정신장애 범죄자 처우

12장: 배상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년범죄자 처우

13장: 서호영(백석대 교수), 교정학의 미래와 향후 과제

사실 교과서 챕터를 쓰는 일은 각 대학교나 연구소의 업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집필에 대해 충분한 보상도 담보되지 않았기에 집필을 부탁하고 집필진을 꾸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 점에서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교과서 편찬을 위해 여러 학자들이 공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논의의 양이나 깊이를 일관성 있게 맞추는 것도 도전적인 작업이었다. 일단 ‘교정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이라는 다소 모호한 원칙만을 가지고 각 장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다. 교과서 내용에 대한 어떠한 수정이나 제안 등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작업에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이번 교과서 편찬 작업을 위해 시간과 열정을 갈아 넣어 준 집필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목차를 정하고 집필진을 정하는 작업부터 집필을 독려하는 역할까지 수고로운 일들을 흔쾌히 해 준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김병배 교수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무더운 여름의 시간을 이 책의 수정과 편집을 하느라 보내신 박영사의 김다혜 선생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이 책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 판을 거듭하면서 교정학을 공부하는 학생과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교정학 교과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2026년 8월

한국교정학회 회장   윤  옥  경

집필진

윤옥경 | 경기대학교 교수

CHAPTER 01 교정학의 개념, 역사 및 이념

곽대훈 | 충남대학교 교수

CHAPTER 02 범죄행동의 이해와 교정이론

이수정 | 경기대학교 교수

CHAPTER 03 범죄자에 대한 분류와 평가

신나영 | 경기대학교 교수

CHAPTER 04 교정 상담

이언담 | 경기대학교 교수

CHAPTER 05 범죄자 시설내처우의 기본절차

권수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HAPTER 06 수용자의 권리와 질서유지

박선영 | 한세대학교 교수

CHAPTER 07 교도소 사회

김병배 | 경기대학교 교수

CHAPTER 08 범죄자 사회내처우의 기본절차와 이슈

조윤오 | 동국대학교 교수

CHAPTER 09 사회내처우의 변화와 사회보호

심혜인 | 영산대학교 교수

CHAPTER 10 여성 및 약물 범죄자 처우

박은영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CHAPTER 11 성범죄자 및 정신장애 범죄자 처우

배상균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CHAPTER 12 소년범죄자 처우

서호영 | 백석대학교 교수

CHAPTER 13 교정학의 미래와 향후 과제

CHAPTER 01 교정학의 개념, 역사 및 이념

section 01

교정의 개념과 범위, 학문적 정체성 5

1. ‘교정’의 개념과 ‘행형’과의 차이 5

2. 교정의 범위 8

3. 교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특성 11

4. 범죄학과 교정학의 관계 13

section 02

형벌의 변화와 그 역사적 동인 15

1. 형벌의 역사적 변화 15

2. 형벌변화의 동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 17

section 03

형벌의 목적과 이념 26

1. 응보(retribution) 26

2. 억제(deterrence) 27

3. 교정교화(rehabilitation) 30

4. 무능화(incapacitation) 32

5. 다양한 형벌 목적의 공존 35

CHAPTER 02 범죄행동의 이해와 교정이론

section 01

범죄행동의 이해: 고전주의 vs. 실증주의 41

1. 고전주의 범죄학 41

2. 실증주의 범죄학 49

section 02

범죄중단이론 및 교정이론 80

1. 범죄중단이론 80

2. 교정이론 87

CHAPTER 03 범죄자에 대한 분류와 평가

section 01

범죄자 평가의 개념과 역사 103

1. 성인 범죄자에 대한 분류심사 및 평가 105

2. 소년 범죄자에 대한 분류심사 및 평가 106

section 02

범죄자에 대한 심리평가 107

1. 범죄자 조사 및 분류심사 시의 평가방법 107

2. 심리평가도구의 종류 108

3. 심리평가도구의 요건 110

4. 범죄자 평가에 있어서 심리검사의 활용 113

section 03

위험성 평가 119

1.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진화 119

2. 위험성 평가도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방법론 123

3. 예측타당도를 좌우하는 기저율과 선택률 125

section 04

범죄자의 분류와 처우 126

CHAPTER 04 교정 상담

section 01

교정 상담 개요 135

1. 교정 상담의 역사 135

2. 교정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136

3. 교정 상담의 특성 136

section 02

교정 상담의 원리와 기법 139

1. 행동적 기법 139

2. 인지적 기법 147

3. 인지행동치료 151

4. 가족 상담 152

5. 집단 상담 155

CHAPTER 05 범죄자 시설내처우의 기본절차

section 01

시설내처우 개관 165

1. 시설내처우의 의의와 처우 구분 165

2. 시설 내 수용현황 167

3. 수용자 처우모델과 처우원리 172

section 02

수용자 공통처우 176

1. 수용자의 신입수용 절차 176

2.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 180

section 03

형확정자(수형자) 처우 182

1. 수형자 분류처우제도 182

2. 수형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185

3. 교화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189

4. 원활한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개방처우 190

section 04

특수 수용자 처우 192

1. 법적 지위에 따른 특수 수용자 192

2. 특별한 보호대상인 수용자 194

3. 수용질서 확립을 위한 엄중관리 대상 수용자 198

CHAPTER 06 수용자의 권리와 질서유지

section 01

수용자의 권리 207

1.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리 보호와 제한 207

2.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권리 유형 209

section 02

안전과 질서유지 212

1. 계호 212

2. 강제력의 행사 213

3. 교정장비 214

4. 보호실과 진정실 217

section 03

상벌체계 218

1. 징벌제도 218

2. 포상 223

3. 가석방 223

section 04

권리구제 226

1. 권리구제 수단 226

2. 관련 사례 229

section 05

교정관련 국제규범 233

1.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233

2. 유럽교정시설규칙 236

3.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238

CHAPTER 07 교도소 사회

section 01

교도소 사회에 대한 논의 245

1. 클레머의 교도소화 245

2. 싸이크스의 구금의 고통 248

3. 고프먼의 총체적 기관 250

4.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 253

section 02

수용자 사회의 구성과 비공식 규범 257

1. 수용자 하위문화 257

2. 교도소 폭력 261

section 03

교도관의 역할과 직무 특성 268

1. 교도관 하위문화 268

2. 교도관 역량 270

3. 교도관 스트레스와 권태 271

4. 교도관 대상 폭력과 안전문제 275

section 04

교도소 사회의 유지와 관리 281

1. 집단행동의 사회학적 이해 282

2. 교정행정과 질서유지 전략 284

CHAPTER 08 범죄자 사회내처우의 기본절차와 이슈

section 01

사회내처우의 개념 및 현황 303

1. 사회내처우의 개념 303

2. 사회내처우의 현황 306

section 02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311

1. 서구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311

2. 국내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316

section 03

보호관찰의 부과와 유형 318

1. 보호관찰의 부과 318

2. 보호관찰의 유형 322

section 04

보호관찰의 실시 323

1. 개시 및 분류평가 323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개입 329

3. 제재와 은전조치 및 보호관찰의 종료 333

CHAPTER 09 사회내처우의 변화와 사회보호

section 01

중간 제재의 출현과 의의 345

section 02

사회봉사명령제도 349

1. 개념 및 근거 349

2. 시간 및 대상 350

3. 적용 및 집행 절차 350

4. 장점과 효과성 351

section 03

집중보호관찰제도 353

1. 개념 및 의의 353

2. 이론적 배경 354

3. 운영 방법 355

4. 활용 대상 355

5. 효과성 평가 356

section 04

고위험범죄자의 사회내관리 358

1. 전자감독제도의 개념 및 특징 358

2. 제도 운영 원리 및 주요 특징 359

3.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359

4.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특징 및 효과성 361

section 05

사회복귀 지원과 사회 재진입제도 363

1.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개념 및 특징 363

2.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 출소자 주거 및 취업 지원 366

CHAPTER 10 여성 및 약물 범죄자 처우

section 01

여성 범죄자의 특성과 처우 379

1. 여성 범죄자의 특성 379

2. 여성 전담 교정시설의 현황과 과밀 문제 384

3. 성 인지적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실제 386

4. UN 방콕 규칙과 한국의 이행 과제 391

section 02

약물 범죄자의 특성과 처우 393

1. 약물 범죄자의 특성 393

2. 약물 범죄자 처우의 국제적 원칙 395

3. 약물 범죄자 치료적 접근 396

4. 한국의 제도적 처우: 치료감호제도 399

5. 약물법원 400

6. 지역사회 기반 치료 및 비구금 대안 401

7. 여성 약물 범죄자의 특수성과 성 인지적 처우 403

CHAPTER 11 성범죄자 및 정신장애 범죄자 처우

section 01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411

1. 성범죄자에 대한 이해 412

2. 성범죄자 대상 처우 416

3. 성범죄자의 치료와 통합 424

section 02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처우 427

1. 정신장애 범죄자의 특성 428

2. 정신장애 범죄자 대상 처우 432

3. 정신장애 범죄자 치료와 통합 439

CHAPTER 12 소년범죄자 처우

section 01

소년범의 개념과 법적 지위 452

1. 역사적 기원 452

2. 소년법의 제정 453

3. 소년사건 처리 절차 459

section 02

소년범의 주요 특성과 처우 방향 464

1. 소년범죄의 원인 464

2. 소년범에 대한 처분 465

section 03

소년범에 대한 사회내처우 469

1. 소년보호관찰 469

2.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제6호 처분) 471

3. 다기관 연계와 회복적 사법 472

section 04

소년범에 대한 시설내처우 473

1. 소년원의 보호소년 처우 473

2. 소년수형자 처우 관련 규정 474

3. 소년수형자의 교정 처우 477

CHAPTER 13 교정학의 미래와 향후 과제

section 01

교정의 민영화와 민관 협력의 확대 483

1. 개요 483

2. 국내외 교정시설 운영 구조와 변화 486

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 488

section 02

탈구금화와 시설내·사회내 교정의 통합 499

1. 서론: 탈구금화의 등장 배경 499

2. 탈구금화의 개념과 실천적 의미 500

3. 탈구금화 정책이 교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502

section 03

증거 기반 교정의 확산 507

1. 개념과 정의 507

2. 주요 원리 508

3. 확산 배경 및 추진 동인 510

4. 주요 프로그램과 정책 적용 511

5. 확산 현황 및 기대 효과 515

section 04

디지털 기술과 교정 516

1. 디지털 기술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516

2. 디지털 교정의 핵심 기술 및 실제 적용 사례 517

3. 첨단 교정 행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전략적 의미 519

4. 디지털 교정의 효과와 기대 성과 521

section 05

과밀 수용 해소와 시설 현대화 522

1. 과밀 수용의 원인과 문제점 523

2. 과밀 수용 해소 방안 525

3. 시설 현대화의 정책적 의의 528

section 06

회복적 사법과 회복적 교정의 접근 530

1. 회복적 사법·교정의 등장 배경 531

2. 회복적 사법과 교정: 개념·원칙·실천 532

3. 회복적 교정의 효과와 한국의 적용 과제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