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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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연구 [6]
헌법판례연구 [6]
저자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4.11.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98P
판형
신A5판
ISBN
1228-6567 06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8,000원
2004년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헌법재판사건은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우리 나라 헌정생활의 방향을 정해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그 두 사건의 결정을 다룬 논문을 세 편 실었다. 그 밖에도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에 대한 평석논문이 3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논문이 1편 그리고 시사적이거나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주제를 다룬 일반논문이 4편 실려 있다. 또 한독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우리 사회의 노령화 문제를 다룬 독일어 논문도 실었다. 2003년의 중요헌법판례는 全光錫 교수가 정리해 주었다.

이 책에 수록한 모든 논문 내용은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혀 둔다.

헌법판례연구 제6권부터는 책의 편집형태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준에 맞추었다. 그 기준의 합리성과 보편성 여부를 떠나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집필자들의 연구업적 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회원들의 요청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 번과 같은 편집형태를 지켜 나갈 것이다.

귀중한 논문을 이 학회지에 기고하는 분들은 편집형식을 지키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형식을 갖추어 보내주기 바란다.

값진 원고를 집필해 준 집필자 여러분과 이 책의 기획과 편집업무를 맡아 수고해 준 張永喆 교수를 비롯한 편집위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한다.

이번에도 박영사 盧賢 차장님이 고맙게 이 책을 편집하고 출간하는 실무를 맡아 매끄럽게 처리해 주었다. 박영사 安鍾萬 회장님의 변함 없는 관심과 편집부 宋逸根 주간님의 지원 및 기획과 趙成晧 차장님의 협조에도 감사한다.

2004년 11월
한국헌법판례연구회를 대표해서 許 營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편
2003년 重要憲法判例 [全光錫]

慣習憲法이 提起하는 憲法理論的 問題點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違憲決定(憲裁決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에 대한 評釋- [李鍾秀]

規制의 必要性과 規制方法論에 대한 憲法的 評價 - 大學內에서의 敵意的 表現行爲에 대한 制限學則을 中心으로 - [曹小永]

憲法 제21조가 放送에 대해 갖는 意味는 무엇인가? [高旼秀]

民族文化遺産에 대한 公用收用 - 憲裁決 2003. 1. 30, 2001헌바64 舊傳統寺刹保存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違憲訴願事件을 中心으로 - [鄭然宙]

憲法裁判에서 立法形成의 自由와 立證責任 - 反對意見의 意義와 機能- 選擧權年齡에 대한 憲裁決定評釋(憲裁決2003.11.27. 2002헌마787, 2003헌마516 (병합)) [李悳衍]

輕犯罪處罰法과 卽決審判節次法에 관한 憲法的 照明 - 憲裁決 2004. 9. 23, 2002헌가17·18(병합)과 관련하여 - [張永喆]

Alter und Alterungsprozesse im Rechtsleben in Korea [許 營]

盧武鉉 大統領에 대한 彈劾審判 [許 營]

大統領盧武鉉에 대한 彈劾審判決定의 評釋 [李丞祐]

機關訴訟과 權限爭議의 關係 [金基震]

獨逸行政法에서의 意圖된 裁量理論과 裁量統制 [金性洙]

計劃變更請求權과 取消訴訟의 訴訟要件 - 文化財保護區域 指定解除申請에 따른 拒否處分取消訴訟(大判 2004. 4. 27, 2003두8821)을 中心으로 - [宋東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