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15. 3. 20

제10판발행 2026. 3. 10

제10판 머 리 말

2025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상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5년 7월 22일(법률 제20991호)과 9월 9일(법률 제21044호)의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의 실시가 의무화되었고, 감사위원 선출 시 의무적인 분리 선출의 범위도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제10판에서는 이러한 2025년 상법 개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관련 서술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한편, 자기주식에 관한 추가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이후 발간할 것인지 검토하였으나, 매년 초 개정판을 발간해 온 점, 개정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강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10판을 예정대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제10판에서도 지난 1년간 선고된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아울러 판례의 흐름을 점검하여, 실무와 이론의 전개가 균형 있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개정 상법의 내용은 반영하되, 실무상 활용도나 추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서술을 정리하여 전체 분량은 제9판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법 전반을 정리하되,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어음·수표법의 서술 분량은 축소하고 회사법 부분의 서술은 상대적으로 확충하였다.

원고의 교정과 편집에는 박영사 이승현 차장님이 도움을 주셨다. 그동안 한두희 과장님이 맡아주셨던 교정과 편집 업무를 이번 판부터는 이승현 차장님이 담당해 주셨다. 최근 출판시장이 디지털 매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종이책 출간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학 강의의 기본서로서 종이책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편적인 자료나 영상이 넘쳐나는 환경일수록, 체계적인 서술을 통해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며 정리할 수 있는 기본서의 의의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출간을 위해 힘써 주신 박영사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2월 1일

신촌 광복관 연구실에서

김 홍 기

머 리 말

로스쿨 출범 이후 상법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맡아서 강의하고 있다. 처음에는 상법의 모든 분야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수년이 지나면서 자료가 축적되었고 이 책의 바탕이 되었다. 이 책의 집필을 구상할 때에는 미국의 케이스북 형태의 서술을 염두에 두었다. 상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체계의 대륙법적 뿌리와 민법과 상법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사법체계를 고려할 때 순수한 영미식의 케이스북은 한계가 있는 듯 보였다. 고심 끝에 우리 상법전의 체계와 조문을 위주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되, 판례와 쟁점을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이를 보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필자는 1992년 법조계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변호사, 재판연구관, 교수 등을 두루 거쳤다. 2005년부터 강단에 섰으니 교수로서는 꼭 10년째가 되는 해이다. 그동안 상법을 비롯한 법학 교육과 연구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법조인 양성의 틀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지켜보았는데, 올해에 벌써 7기의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있으니 그 속도가 놀랍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는 저자의 경험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상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사례와 판례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면서 집필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상법전의 체계성을 염두에 두고 판례를 통해서 조화롭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을 보면 대부분 판례가 논의의 근거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과거와 달리 판례가 상당하게 축적되어 있어서 생생한 상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처음으로 상법을 접하는 학생들은 본문을 위주로 읽으면서, 흥미를 느끼는 경우에는 판례의 평석과 쟁점에 대한 서술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 이 책이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에 그치지 않고, 실무가들에게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이사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구조와 판단기준, 경영판단원칙의 분야별 적용, 손해배상의 기준 등은 실무상 중요하게 문제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기업인수합병, 삼각합병 등 실무나 법개정상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해설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었다.

--

셋째, 중요한 판례나 입법적 쟁점은 모두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최근에 발표된 것까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5년째 법률신문의 판례평석을 담당하고 있는데 판례평석에서 논의한 내용, 학회나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고 토론한 내용들도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하였다. 단순히 판례의 입장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시각과 상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학자님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가 바탕이 되었다. 은사이신 홍복기 교수님을 비롯하여, 상사법학회 등 학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선배 교수님들에게서 과분한 학은을 입었다. 동료 학자 여러분들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학회를 통해서 논의된 다양한 견해와 논문들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었다. 이 지면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 책의 집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쏟았으나 부족한 능력으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을 것이다. 미흡한 부분이 많겠지만 차츰 판수를 더해가면서 보완이 될 것으로 믿는다.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적과 비판을 기다린다.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원고의 교정과 정리에 있어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조감사, 허원준, 최은진 조교의 노고가 많았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시장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간하여 준 박영사에게 감사드린다. 출판과 원고의 교정에 애써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편집부장님, 문선미 대리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5년 1월 30일

백양로가 보이는 연구실에서

김 홍 기

저자약력

김 홍 기 (金 弘 基)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사법시험 제31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현)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주요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3

제2장 상  인 17

제3장 상업사용인 28

제4장 상  호 50

제5장 상업장부 69

제6장 상업등기 73

제7장 영업양도 83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설 107

제2장 상행위법 총칙 122

제3장 상행위법 각칙 166

제3편  회사법

제1장 통칙 243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290

제3장 주식과 주주 328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454

제5장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688

제6장 주식회사의 회계 752

제7장 기업의 구조개편 793

제8장 회사의 해산·청산, 조직변경, 벌칙 등 840

제9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867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917

제2장 어  음 972

제3장 수  표 1039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1059

제2장 보험계약 1064

제3장 손해보험 1090

제4장 인보험 1120

판례색인 1137

사항색인(우리말색인, 외국어색인)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