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 8. 15

제2판발행 2026. 2. 20

머리말

지난 2년 동안 무역상무(실무)를 사랑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책을 무역계약론 교재로 선택해 주셨다.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이 크다.

국제상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체결된 주계약인 매매계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속계약인 대금지급계약, 국제운송계약, 무역보험계약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주계약인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며, 계약당사자는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내용은 명시조건(express terms), 묵시조건(implied terms), 준거법(governing law) 등으로 이루어진다. 계약대상(물품)에 관한 조건인 품질?수량?가격?포장조건과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인 선적?보험?결제조건 등은 명시조건을 구성하며,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인 Incoterms® 2020은 묵시조건을,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통일규범인 UN통일매매법(CISG)은 준거법을 대표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교재는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서,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Incoterms® 2020, 그리고 UN통일매매법 등 총 9개 장으로 구성된다. 특히, 무역계약의 이론 및 법리와 함께 전공지식의 실무 활용을 위해 각 명시조건별로 품질증명서, 수량증명서, 포장명세서 등의 무역서류를 첨부하였으며, 무역계약서 작성 요령과 영문계약서 조항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반영하였다. 

끝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출판사인 박영사와 인연을 맺게 해준 김한유 과장님과 열과 성의를 다해 교정과 편집을 해주신 탁종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6년 겨울

저자 씀

김용일(現,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 최종 학력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무역·경영전공, 경영학박사)

  -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Post-doctoral Researcher)

▶ 주요 경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외래교수

  - 한국무역학회·한국무역상무학회 부회장

▶ 주요 출제 및 심사

  - 국가직 공무원시험 9급, 7급, 5급 출제·선정·면접위원

  - 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7급, 5급 선정·면접위원

  - 관세청 전문경력관 채용시험 출제위원

  - 관세사 자격시험 및 특별전형시험 출제위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 산업부 법무 분야 공무원 채용시험 심사위원

  - 행정안전부 비상계획관 선발시험 면접위원

  - 식약처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심사위원

  - 충주시 업무평가 위원회 위원

▶ 주요 수상

  - 2025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우수교수상 수상(23년~25년 평가)

  - 2024년 국제전문학술지(SSCI), JKT 우수논문상 수상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전임교수 강의평가 1등(전체 교수 300명, 2015년)

  - 성균관대학교 최우수 강사 표창(총장상)

  - 성균관대학교 Best Teacher Award 2회

  - 숭실대학교 Best Teacher Award(총장상) 

▶ 연구 및 저서 

  - 국제상사중재, 국제투자중재(ICSID 중재), 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SSCI 외 한국연구재단 (KCI급) 논문 60여 편 게재

  - 「무역계약론」, 「관세와 무역」 등 교재 집필

  - 2020년 산학협동재단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선정 등

차례

Chapter 01 무역계약의 기초

section 01 무역계약의 의의 및 특징 4

1. 무역의 의의 4

2. 무역계약의 의의 5

3. 무역계약의 특징 6

section 02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및 목적물 10

1.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10

2. 무역계약의 목적물 12

section 03 무역계약을 위한 준비 14

1. 해외시장조사 14

2. 신용조사 15

3. 무역업고유번호 18

4. 수출입절차 23

Chapter 02 무역계약의 성립

section 01 무역계약 성립의 기초 32

1. 무역계약 성립의 의의 32

2. 무역계약 성립의 형태 33

3. 무역계약의 효력 발생요건 35

section 02 무역계약의 성립시기 및 장소 38

1. 무역계약의 성립시기 38

2. 무역계약의 성립장소 40

section 03 청약과 승낙 42

1. 청약 42

2. 승낙 54

Chapter 03 무역계약의 내용과 무역계약서

section 01 무역계약의 내용 64

1. 명시조건(express terms) 64

2. 묵시조건(implied terms) 65

3. 준거법(governing law) 65

section 02 무역계약서의 작성 67

1. 무역계약서의 필요성 67

2. 무역계약서의 작성 67

3. 일반거래조건협정서 69

4. 영문계약서 75

Chapter 04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section 01 계약대상(물품)에 관한 조건 108

1. 품질조건 108

2. 수량조건 116

3. 가격조건 122

4. 포장조건 125

section 02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129

1. 선적조건 129

2. 보험조건 137

3. 결제조건 142

4. 기타조건 146

Chapter 05 Incoterms® 2020

Chapter

section 01 개요 150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150

2. Incoterms® 2020 편제와 특징 155

section 02 Incoterms® 2020의 내용 158

1. 공장인도(EXW) 158

2. 운송인인도(FCA) 160

3. 운송비지급인도(CPT) 163

4. 운송비ㆍ보험료지급인도(CIP) 166

5. 도착장소인도(DAP) 169

6. 도착지양하인도(DPU) 172

7. 관세지급인도(DDP) 174

8. 선측인도(FAS) 177

9. 본선인도(FOB) 179

10. 운임포함인도(CFR) 181

11. 운임ㆍ보험료포함인도(CIF) 183

Chapter 06 준거법과 UN통일매매법

section 01 준거법 190

1. 준거법의 개념 190

2. 준거법 결정의 일반원칙 190

section 02 UN통일매매법 193

1. 제정배경 193

2. 구성체계 194

3. 적용범위 195

4. 해석원칙 197

Chapter 07 계약당사자의 의무

section 01 개요 202

section 02 매도인의 의무 204

1. 소유권이전의무 204

2. 물품인도의무 205

3. 서류인도의무 207

4. 계약적합성의무 208

section 03 매수인의 의무 210

1. 대금지급의무 210

2. 인도수령의무 210

3. 물품검사·통지의무 211

Chapter 08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

section 01 계약위반의 개념 216

section 02 매도인 계약위반과 매수인 권리구제 217

1. 계약이행청구권 218

2. 추가기간지정권 218

3. 대체물품인도청구권 219

4. 하자보완청구권 219

5. 대금감액청구권 219

6. 계약해제권 220

section 03 매수인 계약위반과 매도인 권리구제 221

1. 계약이행청구권 221

2. 추가기간지정권 221

3. 물품명세확정권 222

4. 계약해제권 223

section 04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된 권리구제 224

1. 이행기전의 계약위반 224

2. 손해배상청구권 225

3.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227

section 05 계약해제의 효력 228

1. 이행의무의 면제 및 원상회복(CISG 제81조) 228

2. 물품의 원상회복 불가(CISG 제82조) 228

3. 기타 구제권의 행사(CISG 제83조) 229

4. 이자와 이익의 반환(CISG 제84조) 229

section 06 물품의 보관 230

1.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CISG 제85조) 230

2.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CISG 제86조) 230

3. 창고임치(CISG 제87조) 231

4. 물품의 매각(CISG 제88조) 231

Chapter 09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

section 01 무역클레임 234

1. 클레임의 의의 234

2. 클레임의 해결방법 234

section 02 상사중재제도 237

1. 개요 237

2. 중재제도의 장점 및 단점 238

3. 중재합의의 방식 및 효력 240

4. 표준중재조항 244

5. 주요 국제중재기관 247

section 03 뉴욕협약의 주요 내용 251

1. 적용범위 및 유보선언(제1조) 251

2. 중재합의의 인정(제2조) 252

3. 중재판정의 집행(제3조) 252

4. 집행절차(제4조) 253

5. 중재판정 취소사유(제5조) 253

6. 중재판정 취소의 소(제6조) 254

참고문헌_255

찾아보기(국문)_256

찾아보기(영문)_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