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1988. 07. 22

제9판발행        2026. 01. 05

제9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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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23.1. 민사소송법 제8판을 저술한 바 있다. 이제 다시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출간의 첫 번째 이유는, 제8판에서 저자는 당시 실무에서 막 시작하던 전자문서와 영상변론에 관해서 민사소송법학적 입장으로 해설과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 그것은 온전히 저자의 사적 견해였었다. 

그런데 그 후 급속하게 AI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자문서와 영상변론이 재판의 일상이 되었다. 재판실무에서 보면, 당사자들이 모두 또는 어느 한 쪽만 법정에 출석하여 영상재판을 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소장을 비롯하여 증거신청 등에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들이 거의 다 이를 이용하고 있다. 2020.6.9.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에 관한 전자문서법 제4조의2가 신설되면서 [종이=전자문서]의 원칙이 입법되었다. 최근 대전결 2025.7. 24, 2021마6542는, 공문서인 결정?명령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경우의 성립시기에 관해서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에 성립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종이=전자문서]라는 원칙이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례로도 분명하게 되었다. 전자문서를 검증물로 본다면 위와 같은 판례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을 전공하는 저자로서 이러한 현실에 눈을 감을 수 없어 이번 개정판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해서는 단순한 이론적 고찰을 넘어 비교법적 고찰 등의 연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2024.7.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민사소송법(ZPO)의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에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독일에서는  ZPO에서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민사소송법의 곳곳에서 [종이=전자문서]원칙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저자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평석을 하여 제8판의 부록으로 판례평석 100선(실제로는 100선이 넘는데 편의상 100선이라고 하였다)을 QR코드로 펴낸 바 있다. 이제 제9판에서는 민사소송법 해설에 대폭적으로 이를 반영하였다. 민사집행에 관해서도 민사소송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상세한 해설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의 관계] 등 같은 것 들이다.  그러다보니 그 내용이 종전 8편과 매우 달라졌다. 이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판례들을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우리의 주거생활은, 집합주택인 아파트생활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에 관한 분쟁도 끊임없어 판례도 이에 관하여 상당히 집적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그 동안 민사소송법 학계에서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잘 알다시피 건물과 토지의 분리가 민법상 부동산에 대한 대원칙의 하나이지만  집합주택에서는 법률상은 물론 판례에서도 민법과 달리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집합주택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특수한 법률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이번에는 이들의 해설에 최대한 노력하였다. 

세 번째 이유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 들을 독자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로 본문을 처리하고, 박스로 핵심을 중점적으로 요약하여 중복 설명해 보았다. 이번 제9판은 내용에서 종전 저서와 다른 새로운 부분이 많아져서 이에 대한 독자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쟁점은, 저자 개인을 떠나 재판실무를 배우는 분, 이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여러 모습으로 꾸며보았다.  그러다보니 책은 입체적으로 구성되었지만 분량이 많이 늘어났다. 독자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마지 않는다. 반응에 따라서 앞으로 이를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해볼 생각이다. 부록의 판례평석100선은 제8판과 그 후에 작성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 책을 작성함에 있어서 ZPO에 관해서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서용성 박사님 도움이 컸다. 감사함을 표시한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아내 김숙자 총장의 보이지 않는 조력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한다.

분량이 많이 늘어난 이 책의 출판에 기꺼이 응해 준 박영사, 제작에 애를 써준 조성호 이사와, 처음 시도한 박스 요약정리 및 편집 등으로 인하여 뜻밖의 고생을 많이 한 김선민 이사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   

2025. 12. 

저자

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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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者는 1966년 1월에 실시된 제6회 司法試驗에 합격하고 2년간의 硏修過程을 마친 이래, 만 20년 동안 裁判實務에 종사하는 외길을 밟아왔다. 3년간의 海軍法務官 시절을 제외하고는 주로 民事事件을 맡아 처리하여 왔는데 그동안 訴訟節次에 관한 많은 難題에 부딪히게 되어 辛苦를 거듭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 해결과정에서 이 책 저 책을 참고하여 익혀 두었던 부분들을 論文으로 정리하여 ?司法論集?을 비롯한 각종 法律專門誌에 발표하였다. 그런데 주위에서 그 論文들을 묶어서 出刊하라고 권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망설여 오던 중에 용기를 내어 著者가 이미 발표한 論文들에 터 잡아 이제 民事訴訟法體系書를 엮어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을 꾸밈에 있어서 가장 고심한 것은 民事訴訟法은 무조건 어렵다는 일반적 認識을 어떻게 拂拭시키면서 점차 複雜?多樣해지고 있는 訴訟節次에 관한 많은 문제들을 密度 있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留意하면서 이 책을 만들었다.

첫째, 民事訴訟의 歷史를 되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원래 訴訟節次는 어떤 天才나 超人이 단 한번의 機會에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歷史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그때의 訴訟事件을 合理的으로 處理하기 위하여 英智를 모아 이루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民事訴訟의 基本原理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由來나 歷史的 背景에 精通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日常生活에서 자주 볼 수 있는 實例를 들어 說明하였다. 訴訟事件은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處理는 全國을 통틀어 50여 개 法院에서 정해진 시간에 四角의 法廷(court)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설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民事訴訟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쉬운 事例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訴訟節次에 관한 現行法의 解釋은 되도록 실제 일어나는 事件의 處理를 위주로 하였고 배우는 학생들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訴訟制度의 比較?差異를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學說의 對立을 紹介함에 있어서는 그 論爭의 實益에 관한 言及을 빠뜨리지 않으려 하였다.

셋째,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문제되고 있는 公害?環境?製造物責任 등 이른바 ?現代型訴訟? 과 輸出黑字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國際民事訴訟法?을 정면으로 취급하였다. 변화하는 世界에 適應되지 못하는 訴訟節次라면 이를 운영하는 司法府에 대한 國民의 信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문제들을 이 책의 內容 속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英?美의 discovery, 旣判力 등 여러 制度들을 紹介하는 데 인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데는 憲法秩序 속에서 民事訴訟法의 位置가 문제되기 때문에 ?民事裁判의 憲法的 保障?이라고 하는 項目에 한 節을 割愛하였다.

넷째, 法律專門職에 從事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民事訴訟制度를 이용하는 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法院에서 실제 處理된 事件을, 그 接受에서 判決까지 解說을 곁들여 附錄으로 만들었다. 가능한 범위에서 실제와 동일하게 꾸몄으니만큼 本人訴訟에 有用하리라고 믿는다.

이 책을 한 편의 論文으로 評價한다면 앞의 ?民事裁判의 憲法的 保障?부분이 序論에, 뒤의 ?國際民事訴訟法?과 ?現代形訴訟?부분이 結論에 해당할 것이다. 著者는 現代民事訴訟法에 관한 解說을 骨幹으로 하여 民事訴訟法의 過去와 未來를 묶어 하나의 體系를 세워서 將次 닥쳐올 訴訟上의 여러 問題에 對備하고자 의도하였으나 욕심만 앞섰을 뿐 보잘것없는 內容이 되고 말았다. 江湖諸賢들의 忌憚없는 叱正을 바라마지 않는다.

이 책을 엮음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地方法院 南部支院의 金弘燁 判事님과 서울地方法院 北部支院의 金明洙, 金宰浩 兩 判事님들은 著者가 처음 原稿를 作成할 때부터 그 體制와 內容을 검토해 주셨고 判例와 法條文의 正確性 與否를 하나하나 살펴 주셨으며, 서울地方法院 北部支院의 池大雲, 金昶寶 兩 判事님들은 實務의 바쁜 틈을 쪼개어 귀찮고 어려운 校正을 맡아 주셨다. 장차 21세기의 司法府를 짊어지고 나갈 이들 젊은 判事님들의 헌신적인 協力이 없었더라면 이 尨大한 量의 책이 이처럼 쉽사리 出刊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의 將來에 無窮한 榮光이 함께 하기를 祈願한다. 事項과 條文 및 判例索引은 明知大學校 法學科를 졸업한 張奉烈 군이 성심성의껏 마쳐 주셨다. 고마움을 표시하여 둔다.

不足한 著者의 能力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책의 出版을 快히 승낙하여 주신 博英社 安鍾萬 社長님과 李明載 常務님에게 감사드리며, 編輯과 校正에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編輯部의 宋逸根 課長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끝으로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健康과 機會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榮光을 돌리며, 사랑하는 아내 金淑子 敎授와 세 딸 修眞, 裕眞, 效眞과 더불어 이 책을 出刊하는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1988. 7. 

著者

저자약력

강현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합격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고문 변호사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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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의 개념

제1절  민사소송의 뜻 3

[1] 제1. 소송 3

1. 들어가기에 앞서 3

2. 소송의 뜻 4

(1) 소송이란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4

(2)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5

(3) 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6

[2] 제2. 소송과 비송(非訟) 6

1. 개념 및 성질 6

(1) 개념/6　　(2) 성질/7

2.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차이 8

(1) 당사자/8　　(2) 절차의 진행/8　　(3) 절차의 방식/8

(4) 재판/9　　(5) 상소/9

3.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특징 9

(1) 소송절차/9　　(2) 비송절차/9

(3) 특징/10

4. 소송의 비송화 10

(1) 의미/10　　(2) 소송의 비송화 현상/11

[3] 제3. 소송행위와 사법행위(私法行爲) 12

1. 구별의 필요성 12

2. 임의소송금지의 원칙 13

3. 의사표시의 흠 불고려의 원칙 13

[4] 제4. 민사소송 14

1. 뜻 14

2. 분류 14

(1) 통상소송절차/15　　(2) 특별소송절차/38

3. 다른 소송절차와의 관련 41

(1) 헌법소송과의 관련/41　　(2) 형사소송과의 관련/42

(3) 행정소송과의 관련/43

4.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51

(1) 민사소송의 목적/51　　(2) 민사소송의 이상/53

제2절  소송 아닌 분쟁해결제도 54

[5] 제1. 총설 54

1. 자주적 분쟁해결제도 54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54

(1) 취지/54　　(2) 형태/55　　(3) ADR이 많이 이용되는 이유/55

(4) ADR의 특질/55　　(5) 소송과 ADR의 관계/56

(6) ODR(Online Dispute Resolution)/56

[6] 제2. 화해 57

1. 개념 57

2. 종류 57

(1) 사법(私法)상 화해/58　　(2) 재판상 화해/58

[7] 제3. 조정 59

1. 개념 59

2.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 60

(1) 조정사건/60　　(2) 조정회부/60　　(3) 조정기관/60

(4)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60　　(5) 조정의 성립/60

(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61　　(7) 조정절차상 소제기로 이행되는 경우/62

3.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 62

4.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 62

[8] 제4. 중재 62

1. 개념 62

2. 국제중재 65

3. 중재합의 66

(1) 중재합의의 뜻, 성질 및 가능성/66

(2) 전속적 중재합의와 자유 선택적 중재합의/68

(3) 중재합의의 소극적 및 적극적 효과/69

4.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73

(1) 중재판정/73　　(2) 중재판정의 승인/74　　(3) 중재판정의 집행/74

5. 중재기관 74

(1) 대한상사중재원/74

(2)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Seoul IDRC)/74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질 76

[9] 제1. 민사소송법의 의의 76

1. 민사소송법의 뜻 76

2.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 76

(1) 제정법/76　　(2) 기타/77

[10] 제2. 민사소송법의 성질 77

1. 공법 77

2. 민사법 78

3. 절차법 78

(1) 형식적 절차법/78　　(2) 실질적 절차법/78

(3)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실익/78

제2절  민사소송법의 해석과 종류 79

[11] 제1. 민사소송법의 해석 79

1. 법의 해석 79

2. 법 해석의 방법 79

[12] 제2.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0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80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80

(1) 강행규정/80　　(2) 임의규정/81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81

[13] 제1. 시적 한계 81

[14] 제2. 장소적 한계 81

제3장  민사소송의 기초 법리

제1절  기초이론 83

[15] 제1. 소권과 소권론 83

1. 소권(訴權) 83

(1) 개념/83　　(2) 로마의 민사소송/84

2. 소권론 85

(1) 사법적 소권설/85　　(2) 공법적 소권설/86　　(3) 결론/87

[16] 제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87

1. 당사자진행주의와 직권진행주의 88

2. 처분권주의와 직권조사주의 89

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90

4. 결론-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91

[17] 제3. 소송요건 91

1. 개념 91

2. 소송요건이 되는 사항 92

(1) 법원에 관한 사항/92　　(2) 당사자에 관한 사항/92

(3) 소송목적에 관한 사항/93　　(4) 기타/93

3. 소송요건의 모습 94

(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94　　(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94

4. 소송요건의 조사 96

(1) 직권조사/96

(2) * 가사소송법상 직권조사,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 및 비송사건절차법상 직권탐지의 상호관계/97

5. 소의 이익 102

(1) 개념/102　　(2) 법률상 쟁송(법조 제2조 제1항)/103

(3) * 소극적 권리보호 요건(각 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113

6. 소송요건 흠의 효과 118

(1) 소송요건의 흠을 판단할 표준시/118　　(2) 본안전 항변(本案前 抗辯)/120

(3) 소송판결/120　　(4) 개별적 소송요건 흠의 효과/121

(5) 소송요건 흠의 간과/121

[18] 제4. 신의칙 122

1. 개념 122

2. 적용모습 123

(1) 당사자 쪽 적용모습/123　　(2) 법원 쪽 적용모습/131

3. 신의칙을 위반한 효과 132

(1) 신의칙 위반의 기본원칙/132　　(2) 구체적인 경우/132

(3) * 신의칙 위반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133

제2절  소송행위 136

[19] 제1. 소송행위 일반 136

1. 소송행위의 개념 136

(1) 의의/136　　(2) 소송행위의 해석/136

2. 소송행위의 종류 137

(1) 일반적 분류/137　　(2) 법원의 소송행위/138

(3) 당사자의 소송행위/138　　(4) 소송계약/139

[20] 제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 방법 145

1. 본안의 신청 145

(1) 개념/145　　(2) 특징/146

2. 공격방어 방법 147

(1) 개념/147　　(2) 법률상 주장/147

(3) 사실상 주장/148　　(4) 증명(입증)/149

3.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150

[21] 제3. 소송행위의 흠과 그 처리 150

1. 소송행위의 평가 150

(1) 성립․불성립/150　　(2) 적법․부적법/150

(3) 유효․무효/150　　(4) 이유 있다․이유 없다/151　　(5) 취소/151

2. 의사표시의 흠에 관한 소송상 취급 151

(1) 기본원칙/151　　(2) 소송행위의 철회/152

(3) 소송상 착오/152

3. 흠의 원인 153

(1) 형식적․내재적 사유/153　　(2) 형식적․외래적 사유/154

(3) 실질적․내재적 사유/154　　(4) 실질적․외래적 사유/155

4. 흠의 처리 155

(1) 흠 있는 소송행위의 배척/155　　(2) 흠 있는 소송행위의 활용/155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165

[22] 제1. 뜻 165

[23] 제2. 민사재판권의 국제법적 제약 166

1. 대인적 제약 166

(1) 외국국가/166　　(2) 외교관/170

(3) 주한미군/171　　(4) 국제기구/172

2. 장소적 제약 172

3. 대물적 제약 172

[24] 제3. 국제민사소송 173

1. 개설 173

2. 저촉법 문제와 실질법 문제 173

3. 국제민사소송법의 뜻 174

[25] 제4. 국제재판관할권 174

1. 뜻 174

(1) 개념/174　　(2) 소송상 지위/175

2.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준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판례 175

(1) 학설/175　　(2) 국제사법/176　　(3) 판례/178

[26] 제5. 개별적인 국제재판관할권 179

1. 개념 179

2. 보통재판적 179

(1) 자연인/180　　(2) 법인 등/180

3. 특별재판적 181

(1) 계약상 의무이행지/181　　(2) 부동산이 있는 곳/182

(3) 불법행위지/182　　(4)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184

(5) 상표권/185

4. 전속관할 185

5.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 186

(1) 합의관할/186　　(2) 변론관할/187　　(3) 결론/187

6. 국제재판권의 불행사(국사 제12조) 187

7. 국제재판관할의 표준시 187

8. 결론 188

[27] 제6. 민사재판권의 흠 188

1. 소송요건 188

2. 재판권면제자에 대한 취급 189

제2절  법원 190

[28] 제1. 법원의 구성 190

1. 법원의 뜻 190

(1) 개념/190　　(2) 법관의 국법상 책임/190

2. 법원의 종류 191

3. 재판기관 191

(1) 재판기관/191　　(2) 재판장/192　　(3) 수명법관/192

(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193　　(5) 그 밖의 사법기관/193

[29] 제2.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94

1. 제도의 취지 194

2. 법관의 제척 194

(1) 뜻과 제척 이유/194　　(2) 제척의 효과/195　　(3) 제척의 재판/195

3. 법관의 기피 196

(1) 뜻/196　　(2) 기피이유/196　　(3) 기피신청/196

(4) 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197

4. 법관의 회피 198

5.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준용 198

6. 집행관의 제척 198

제3절  관할 199

[30] 제1. 총설 199

1. 관할의 뜻 199

(1) 관할의 개념/199　　(2) 재판권과 관할/199

2. 관할의 종류 199

(1) 법정관할․지정관할․거동관할/199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200

[31] 제2. 직분관할 201

1. 뜻 201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관할 201

(1) 수소법원(受訴法院)/201　　(2) 집행법원/202

3. 심급관할 202

(1) 개념/202　　(2) 내용/203

[32] 제3. 사물관할 203

1. 뜻 203

2. 합의부의 심판사건(법조 제32조 제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204

(1) 재정 합의부 사건(법조 제32조 제1항 1호)/204

(2)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204

(3)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권상 소송과 비재산권상 소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위 규칙 제2조 본문)/204

3. 단독판사의 심판사건 205

(1) 재정단독사건(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4호)/206

(2) 재산권상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 이하의 사건(위 규칙 제2조 본문)/206

(3) 기타/206　　(4) 관련청구/206

4. 소송목적 값의 산정 207

(1) 뜻/207　　(2) 소송목적 값의 산정 방법/207

(3) 병합청구에서 소송목적 값의 산정/209

[33] 제4. 토지관할 210

Ⅰ. 뜻 210

Ⅱ. 보통재판적 210

1. 사람 211

2. 법인 그 밖의 사단․재단 211

3. 국가 211

4. 기타 212

Ⅲ. 특별재판적 212

1. 독립재판적 212

(1) 근무지(제7조)/212　　(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제8조)/212

(3) 어음․수표(제9조)/214　　(4) 선원․군인․군무원(제10조)/214

(5) 재산이 있는 곳(제11조)/214　　(6)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제12조)/214

(7) 선적(船籍) 및 선박이 있는 곳(제13조, 제14조)/215

(8) 회사 사원 등(제15조, 제16조, 제17조)/215

(9) 불법행위지(제18조)/215　　(10) 해난구조지등(제19조)/215

(11) 부동산이 있는 곳(제20조)/216　　(12) 등기․등록지(제21조)/216

(13) 상속․유증 등(제22조, 제23조)/216　　(14) 지식재산권․국제거래(제24조)/216

2. 관련재판적(제25조) 218

(1) 뜻/218　　(2) 적용범위/219

[34] 제5. 지정관할(제28조) 220

1. 뜻과 지정원인 220

2. 지정 절차 221

3. 효과 221

[35] 제6. 합의관할(제29조) 222

1. 뜻 222

2. 성질 222

3. 요건 222

(1)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제29조 제1항)/222

(2)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송(제29조 제2항)/222

(3) 관할법원의 특정/223　　(4) 합의의 방식/223　　(5) 합의의 시기/223

4. 합의의 모습 224

(1)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224　　(2)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224

5.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 225

6. 관할합의의 효력 226

(1) 관할의 변동/226　　(2) 제3자에 대한 효력/226

[36] 제7. 변론관할 227

1. 뜻 227

2. 요건 227

(1) 제1심 법원에 대한 소제기가 관할위반이 되어야 한다./227

(2)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할 것/227

(3) 본안에 관하여 변론할 것/227

3. 효과 228

[37] 제8. 관할권의 조사 228

1.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228

2. 관할결정의 시기 228

3. 조사의 결과 229

[38] 제9. 소송의 이송 230

1. 뜻 230

2. 이송의 원인 230

(1)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제34조)/230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233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234

(4)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하는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제419조, 제436조)/234

(5) 재심사건의 이송/234

3. 이송절차와 효력 235

(1) 이송절차/235　　(2) 이송의 효력/235

제2장  당 사 자

제1절  당사자 일반 237

[39] 제1. 당사자의 뜻 237

1. 개념 237

2. 대립당사자 원칙 238

3. 당사자 개념 사이의 상호관계 239

[40] 제2. 당사자의 확정 239

1. 당사자의 특정과 확정 239

(1) 당사자의 특정/239　　(2) 당사자의 확정/240

(3) 당사자 확정의 기준/241

2. 당사자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 243

(1)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243　　(2) 성명모용(姓名冒用)소송/246

(3)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248

3.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258

(1) 법인격 부인의 법리(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258

(2) 소송상 문제/259

[41] 제3. 당사자능력 260

1. 뜻 260

2. 당사자능력자 260

(1) 권리능력자(제51조)/260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제52조)/262

(3) 외국인의 당사자능력/266

3. 당사자능력의 조사 및 그 흠의 효과 267

(1)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267

(2) 소를 제기할 때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268

(3)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능력이 소멸한 경우/268

[42] 제4. 당사자적격 269

1. 개념 269

(1) 뜻/269　　(2)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분쟁과 당사자적격/270

2. 정당한 당사자 271

(1)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행소송)/271　　(2) 확인하는 소(확인소송)/271

(3) 형성을 청구하는 소(형성소송)/272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272

(5) 단체내부소송/273

3. 제3자의 소송담당 275

(1) 뜻/275　　(2) 법정소송담당/276

(3) 임의적 소송담당/283　　(4)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송담당)/291

(5) 제3자의 소송담당과 판결의 효력/291

4.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는 효과 292

(1) 적격존부의 판단/292　　(2) 당사자적격 흠의 간과/295

(3) 소송계속중의 당사자적격 상실/296

5. 그 밖에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296

(1) * 채권자대위소송/296　　(2) 채권집행/307

제2절  소송상 대리인 308

[43] 제1. * 소송능력 309

1. 뜻 309

2. 소송능력의 기준 310

(1) 민법상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이다/310

(2)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310　　(3) 법인 등 단체/310

(4) 외국인(제57조)/311

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311

(1) 제한능력자/311　　(2) 미성년자/311

4. 의사무능력자 314

5.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의 효과 314

(1) 직접 효과/314　　(2)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316

(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이 없는 사실을 간과한 판결과 상소/317

(4) 소송성립후의 소송행위에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 경우/318

[44] * 제2. 소송상 대리인(일반론) 319

1. 소송상 대리인의 개념 321

2. 대리인의 종류 321

(1)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321　　(2) 포괄대리인과 개별대리인/321

3. 대리권 322

(1) 소송상 대리권의 특징/322　　(2) 대리권의 흠(무권대리)/322

(3) 양쪽 대리의 금지/325

[45] 제3. 법정대리인 331

1. 뜻 331

2. 종류 332

(1) * 실체법상 법정대리인/332　　(2) * 소송상 특별대리인/334

3. 법정대리권 340

(1) 법정대리권의 범위/340　　(2) 공동대리/341

4. 법정대리인의 지위 341

(1) 제3자/341　　(2) 본인과 비슷한 지위/341

(3) 법정대리권의 증명/342

5. 법정대리권의 소멸 342

(1) 민법 등 실체법/342　　(2) 상대방에 대한 소멸통지/342

(3) 소송의 진행 중 법정대리권 소멸/343

[46] 제4. 법인 등의 대표자 344

1. 법인 등의 대표자 344

(1) 뜻/344　　(2) 법인 등의 대표자의 모습/344

2. 소송상 권한과 지위 345

(1) 원칙/345　　(2) 소의 제기 및 응소/345

(3) 대표권의 소멸/351

[47] 제5. 임의대리인 351

1. 뜻 351

2. 소송위임에 기초한 소송대리인 352

(1) 뜻/352　　(2) 변호사대리의 원칙/352

(3) 소송대리권의 수여(소송위임)/355　　(4) 소송대리권의 범위/355

(5) 소송대리권의 소멸/359　　(6) 소송대리인의 지위/361

3.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 362

(1) 뜻/362　　(2) 자격/362

(3)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지위/363

[48] 제6. 변론능력 364

1. 뜻 364

2. 변론무능력자 364

(1) 진술금지의 재판(제144조)/364

(2)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변론능력(제87조)/364

3. 변론능력의 흠 365

(1) 소송관여의 배제/365　　(2) 소의 각하/365

(3) 흠의 묵인가능/36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시작

제1절  소의 뜻과 모습 369

[49] 제1. 소의 뜻 369

1. 소의 개념 369

2. 소송상 청구와 소송목적 370

3. 소송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판 372

[50] 제2. 소의 모습 372

1. 소의 종류 372

(1) 청구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372

(2) 소를 제기하는 모습․시기에 의한 분류/373

2. 소송의 3 유형에 대한 역사적 전개 373

(1) 서론/373　　(2) 이행을 청구하는 소/373

(3) 확인하는 소/374　　(4) 형성을 청구하는 소/374

[51] 제3.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행의 소, 이행소송) 374

1. 뜻 374

(1) 개념/374　　(2) 특질/375

2. 이행소송에 특수한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376

(1) * 현재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376

(2)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제251조)/400

[52] 제4. 확인하는 소(확인의 소, 확인소송) 406

1. 뜻 406

2. 특질 407

(1) 기판력/407　　(2) 분쟁예방의 기능/408

(3) 확인하는 대상과 이익/408

3. * 확인하는 대상 408

(1) 확인하는 대상으로서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408

(2) 기준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410

(3) 적극적 확인/415　　(4) 직접적 법률관계/417

4. * 확인하는 이익(또는 확인의 이익) 419

(1) 개념/419　　(2) 법률적 불안․위험/420

(3)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427

5.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제250조) 433

(1) 뜻/433　　(2) 진정 여부/434

(3) 확인하는 이익/434

6.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435

[53] 제5. 형성을 청구하는 소(형성의 소, 형성소송) 436

1. 뜻 436

2. 특징 437

(1) 법률의 규정/437　　(2) 획일적 법률관계/439

3. 종류 439

(1) 실체법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439　　(2) 형식적 형성을 청구하는 소/452

(3) 소송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455

4. 소의 이익 457

5. 형성판결 457

(1) 형성력/457　　(2) 기판력/458

(3) 형성판결의 소급효/459

제2절  소를 제기하는 절차 459

[54] 제1. 소제기의 방식 459

1. 소장의 제출(제248조) 459

2. 소장의 기재사항 462

(1) 당사자(및 법정대리인) 표시/462　　(2) 청구취지/463

(3) 청구원인/464　　(4) 민사소송규칙 제62조/464

3. 소송상 청구의 특정 465

(1) 법원의 심판대상/465　　(2) 이행을 청구하는 소/466

(3) 확인하는 소/466　　(4) 형성을 청구하는 소/467

(5) 소송상 청구의 특정 기준/467

[55] 제2. 소를 제기한 뒤의 조치 468

1.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제254조) 468

2. 소장의 송달(제255조) 470

3.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변론기일지정 471

4.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471

제3절  소를 제기한 효과 472

[56] 제1. 소송계속 472

1. 뜻 472

2. 발생과 소멸의 시기 472

3. 효과 473

[57] * 제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473

1. 뜻 및 제도의 취지 473

2. 중복제소 금지의 요건 474

(1) 당사자가 같을 것/474　　(2) 소송상 청구가 같을 것/478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될 것/486

(4) 전소와 후소가 소의 이익을 같이 할 것/487

(5) 전소가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닐 것/487

3. 소송상 효과 488

4. 국제소송에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국제소송의 경합) 491

(1) 문제의 소재/491　　(2) 학설/491

(3) 국제사법의 규정/492

[58] 제3. 실체법상 효과 493

1. 실체법의 규정 493

2. * 시효 중단 494

(1) 시효중단의 범위/494　　(2) 시효중단의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498

2. * 법률상 기간준수 499

3.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정이율 503

(1) 소송이자 제도/503　　(2) 적용배제/503

(3) 항소심단계이후/504　　(4)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504

(5) 원본채권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504

제2장  소송의 심리

제1절  소송절차의 진행과 정지 505

[59] 제1. 기일 505

1. 뜻 505

2. 기일의 지정 505

3. 기일의 통지와 실시 506

(1) 기일 통지/506　　(2) 기일의 연기, 속행, 종결/507

(3) 변론 재개/507

4. 기일의 변경 508

(1) 개념/508　　(2) 변경의 요건/508　　(3) 변경 절차/509

[60] 제2. 기간 509

1. 뜻 509

2. 종류 510

(1) 직무기간과 고유기간/510　　(2) 행위기간과 유예기간/510

(3) 법정기간과 재정(裁定)기간/510　　(4) 불변기간과 통상기간/510

3. 기간 계산 511

4. 기간 진행 511

5. 기간의 늘이고 줄임 511

6. 기간의 태만 512

(1) 기간의 태만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512

(2) 추후보완을 할 사유/512　　(3) 추후보완을 하는 절차/516

[61] 제3. 송달 517

1. 뜻 517

2. 송달기관 518

(1) 송달담당기관/518　　(2) 송달실시기관/519

3. 송달용 서류 519

4.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 519

5. 송달실시의 방법 521

(1) 교부송달/521　　(2) 우편송달/525

(3) 공휴일송달(제190조)/528　　(4) 송달함 송달(제188조)/528

(5) 공시송달/528

6. 외국에서 하는 송달 533

7. * 전자소송에서의 송달과 동의 534

(1) 전자소송에서의 송달/534　　(2) 결정·명령/536

(3) 전자민사소송의 동의/537

8. 송달의 흠 540

(1) 송달의 무효와 치유(治癒)/540　　(2) 허위주소신고에 의한 송달/540

(3) 판결서의 부적법송달/540　　(4) 공시송달의 흠/541

[62] 제4. 소송절차의 정지 542

1. 뜻 542

(1) * 소송절차의 중단/542　　(2) 중단 사유/542

(3)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와 중단되지 않는 경우/549

2. * 중단의 해소 551

(1) 수계신청/551　　(2) 속행명령/552

3. 소송절차의 중지 553

(1)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제245조)/553

(2)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제246조)/554

(3) 그 밖의 중지/554

4.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554

(1) 소송절차상 행위/554　　(2) 기간의 진행/555

제2절  변론 555

[63] 제1. 변론의 뜻과 종류 555

1. 변론 555

(1) 변론의 뜻/555　　(2) 변론에서 쓰는 용어(用語)/555

2. 종류 556

(1) 필수적 변론/556　　(2) 임의적 변론/557

3. * 영상재판 557

(1) 개념/557　　(2) 영상심문, 영상변론 및 영상신문/558

(3) 영상기일의 진행/566

[64] 제2. 변론의 원칙 571

1. 공개주의 571

(1) 뜻/571　　(2) 일반 공개와 당사자 공개/571

2. 당사자 평등의 심리주의 573

(1) 뜻/573　　(2)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원칙/573

3. 구술주의 574

(1) 뜻/574　　(2) 서면의 보완/574

4. 직접주의 575

(1) 뜻/575　　(2) 예외/575

[65] 제3. 변론의 집중(변론의 준비와 쟁점정리) 576

1. 집중심리방식 576

2. 준비서면 576

(1) 뜻/576　　(2) 준비서면의 교환/576

(3) 준비서면의 기재사항/577　　(4)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효과/577

(5) 준비서면을 제출한 효과/578

3. 변론준비절차 579

(1) 뜻/579　　(2) 서면선행절차/579

(3) 변론준비절차에서의 당사자의 협력/580

(4) 변론준비처분/580　　(5)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기일 전 증거조사)/580

(6) 변론준비기일/581　　(7)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효과/582

(8) 변론준비절차와 화해권고결정/583

[66] 제4. 변론의 실시 및 정리 583

1. 변론의 속행․종결․재개 583

2.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584

(1) 변론의 제한/584　　(2) 변론의 분리/584

(3) 변론의 병합/584　　(4) 판결의 병합/585

3. 적시제출주의 585

(1) 뜻/585　　(2) 나타나는 모습/585

(3) 적시제출주의의 배제/589

4. 변론조서 590

(1) 뜻/590　　(2) 조서의 기재사항/590

(3) 관계인에 대한 공개/591　　(4)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593

(5) 변론조서의 증명력/593

[67] 제5.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결석 594

1. 개설 594

2. 당사자 양쪽의 결석 594

3. 당사자 한 쪽의 결석 598

(1) 진술간주/598　　(2) 자백간주/598

4. 영상변론에서의 당사자 결석 599

(1) 영상변론에서 결석의 의미/599

(2) 결석의 모습/599　　(3) 결석의 횟수/600

제3장  증    거

제1절  변론주의 601

[68] 제1. 재판자료의 수집 601

1. 총설 601

(1)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601　　(2) 변론주의의 근거/602

(3) 변론주의와 준비절차/603　　(4) 변론주의의 적용영역이 문제되는 경우/603

2. 변론주의의 내용 605

(1) 일반론/605　　(2) 주장책임/606

(3) 자백의 구속력/615　　(4) 직권증거조사금지의 원칙/615

3. 변론주의의 한계 615

(1) 불의(不意)의 타격을 금지하는 원칙/615　　(2) 진실의무/617

4. 석명권 618

(1) 뜻/618　　(2) 석명권의 행사/619

(3) * 석명권의 범위/620　　(4) 석명처분(제140조 제1항)/631

5. 전문심리위원 631

6. 직권탐지주의 632

(1) 뜻/632　　(2) 적용범위/632

(3) 직권조사사항/633

제2절  증거법 634

[69] 제1. 증거의 개념 634

1. 증거의 개념 634

2. 증거의 개념 635

(1) 증거방법/635　　(2) 증거자료/636

(3) 증거원인/637　　(4) 직접증거․간접증거/637

3. 증명(입증) 638

(1) 증명과 소명/638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639

(3) 본증과 반증/640

[70] 제2. 증명의 대상 640

1. 사실 640

(1) 뜻/640　　(2) 주요사실/640

(3) 간접사실․보조사실/641

2. 경험칙 641

3. 법규 642

[71] 제3.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 643

1. 일반론 643

2. 재판상 자백 643

(1) 뜻/643　　(2) 요건/645　　(3) 효과/649　　(4) 자백간주/651

3. 현저한 사실 653

(1) 공지의 사실/653　　(2) 직무상 현저한 사실/654

[72] 제4. 자유심증주의 654

1. 뜻 654

2. 적용범위 656

(1) 모든 사실/656　　(2) 증거방법의 무제한/656

3. 내용 660

(1) 제202조/660　　(2) 변론전체의 취지/660

(3) 증거조사의 결과/661　　(4) 사실상 추정/666

[73] 제5. 증명책임 667

1. 뜻 667

(1) 진위불명과 증명책임/667　　(2) 법규부적용의 원칙과 증명책임/668

(3) 증명책임의 개념/668　　(4) 증거제출책임/668

2. 법적 성질 671

3. * 증명책임의 분배 672

(1) 분배의 기본원칙/672　　(2) *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되는 경우/676

4. 증명책임의 전환 694

5. 법률상 추정 694

(1) 뜻/694　　(2) 법률상 사실추정/695

제3절  증거조사절차 699

[74] 제1. 증거조사총설 699

1. 증거조사의 시작 699

(1) 증거의 신청/699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700

(3) 직권증거조사/701

2. 증거조사의 실시 702

(1)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장소․일시 및 기관/702

(2) 당사자의 참여/703　　(3) 증거조사 조서/703

[75] 제2. 여러 가지 증거조사 704

Ⅰ. 증인신문(제303조 이하) 704

1. 증인의 뜻 및 증인능력 704

2. 증인의 의무 704

3. 증인신문절차 708

4. 증인신문에 대한 평가 712

Ⅱ. 감정(제333조 이하) 713

1. 뜻 713

2. 감정의무 714

3. 감정절차 715

4.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 715

(1) 감정의견/715　　(2) 자유 심증/717

Ⅲ. 서증 718

1. 서증․문서의 뜻 718

(1) 서증의 뜻/718　　(2) 문서의 뜻/718

2. 문서의 종류 719

(1) 공문서․사문서/719　　(2) 처분문서․보고문서/720

(3) 원본․정본․등본․초본/721

3. 문서의 증거능력 723

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724

(1) 개념/724　　(2) 성립의 인부/724

(3) 문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경우/730

(4) 문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는 경우/730

5.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734

(1) 뜻/734　　(2) 처분문서/735　　(3) 보고문서/736

6. 서증 신청의 절차 737

(1) 일반/737　　(2) 문서의 직접제출/737　　(3) * 문서제출명령/738

7. 전자문서의 소송법상 취급 749

(1) 전자민사소송/749　　(2) * 전자문서의 개념/758

(3)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762

(4) 전자문서의 증거조사/765　　(5) 전자문서의 증거력/769

Ⅳ. 검증 776

1. 뜻 776

2.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 777

3. 검증절차 777

Ⅴ. 당사자신문 777

1. 뜻 777

2. 절차 778

Ⅵ. 그 밖의 증거(제374조) 779

1. 총설 779

2. 도면․사진 780

3. 녹음테이프 등 780

4. 자기디스크 등 781

Ⅶ. 조사․송부의 촉탁 781

1. 뜻 781

2. 증거조사절차 781

[76] 제3. 증거보전 782

1. 뜻 782

2. 요건 782

3. 증거보전의 방법 782

4. 효력 783

5. 증거보전의 기록(제382조) 783

6. 투표함 등의 증거보전신청 관할 784

제4장  소송의 마침

제1절  총설 785

[77] 제1. 처분권주의 785

1. 뜻 785

2. 내용 786

(1) 소송절차의 시작/786　　(2) 심판대상의 결정/788

(3) 소송절차의 마침/803

3.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804

[78] 제2. 소송종료의 원인 804

1. 소송종료 사유 804

2. 소송종료선언 805

(1) 개념/805　　(2) 소송종료선언이 필요한 경우/805　　(3) 효력/807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마침 808

[79] 제1. 소의 취하 808

1. 뜻 808

2. 요건 809

(1) 취하의 자유/809　　(2) 소 취하의 시기/810

(3) 피고의 동의/810　　(4) 유효한 소송행위/812

3. 방식 813

4. 효과 814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제267조 제1항)/814

(2) 재소의 금지(제267조 제2항)/816

5. 소의 취하로 보는 경우 820

6. 소의 취하에 관한 분쟁 820

(1) 원칙/820

(2) * 종국판결선고 이전의 소 또는 상소취하, 간주취하(제268조 제2항)의 효력에 관한 분쟁/820

(3) 종국판결선고 이후의 취하/822

[80] 제2. 청구의 포기․인낙 822

1. 뜻과 성질 822

(1) 뜻/822　　(2) 성질/823

2. 요건 825

(1) 당사자/825　　(2) 소송목적/826

3. 절차 828

4. 효과 829

(1) 소송을 마치는 효력/829　　(2) 기판력․집행력․형성력/829

(3) 청구의 인낙과 그 취소․해제/830

(4) * 청구의 포기․인낙이 당연무효인 경우의 취급/831

[81] 제3. 재판상 화해 832

1. 개념 832

(1) 뜻/832　　(2) 우리나라의 재판상 화해제도/833

2. 성질 833

(1) 학설/833　　(2) 재판상 화해에 관한 판례/834　　(3) 결론/835

3. 요건 836

(1) 당사자/836　　(2) 형식/837　　(3) 소송목적/837　　(4) 상호양보/839

4. * 재판상 화해의 효력 840

(1)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840　　(2) 형식적 확정력/841

(3) 실질적 효력/842

5. 화해권고결정 852

(1) 뜻/852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852

(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853　　(4)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854

6. 제소전 화해 854

(1) 뜻/854　　(2) 제소전 화해신청/854

(3) 제소전 화해절차/855　　(4)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856

제3절  법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마침 857

[82] 제1. 재판 857

1. 재판의 뜻 857

2. 재판의 종류 857

(1) 판결․결정․명령/857　　(2) 중간적 재판, 종국적 재판/858

(3) 확인적 재판, 명령적 재판, 형성적 재판/859

[83] 제2. 판결의 종류 859

1. 종국판결 859

(1) 뜻/859　　(2) 전부판결/859

(3) * 일부판결/860　　(4) * 재판의 누락(제212조)과 추가판결/865

(5) 소송판결과 본안판결/868

2. 중간판결(제201조) 869

(1) 개념/869　　(2) 중간판결 사항/869　　(3) 중간판결의 효력/870

[84] 제3. 판결의 성립 871

1. 판결내용의 확정 871

2. 판결서(판결원본) 871

(1) 판결서의 기재사항(제208조 제1항)/871　　(2) 이유 기재의 생략/873

3. 판결 선고 874

4. 판결의 송달 875

[85] 제4. 판결의 형식적 효력 876

Ⅰ. 개설 876

Ⅱ. 판결의 취소 제한 876

(1) 판결의 불가철회성 또는 자박(自縛)성/876

(2) 판결의 경정/877　　(3) 판결의 확정/882

Ⅲ. 기속력 883

(1) 개념/883　　(2) 민사소송에서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883

(3) 기속력의 범위/884

Ⅳ. * 판결의 흠 884

1. 개설 884

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884

(1) 판결의 구성요건/884　　(2) 비판결에 대한 구제/885

3. 판결의 무효-무효판결 886

(1) 개념/886　　(2) 무효판결의 예/886

(3) 무효판결에 대한 구제/888

4. 판결의 편취 888

(1) 개념/888　　(2) 편취판결의 소송법적 구제방법/889

(3) 편취판결의 실체법적 구제방법/890

[86] 제5. 기판력(旣判力) 894

Ⅰ. 기판력 일반론 894

1. 기판력의 뜻 894

2. 본질 895

(1) 실체법설과 소송법설/895

(2) 모순금지설(구 소송법설)과 반복금지설(신 소송법설)/896

(3) 기판력을 정당화하는 근거/897

3. 작용범위 897

(1) 개설/897　　(2) 작동형태/898

[A.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906

1. 뜻 906

2. 승인적격 및 승인의 요건 906

(1) 승인적격/906　　(2) 승인의 요건/908　　(3) 승인 절차/915

3. 외국판결 승인의 효력 916

(1) 기판력/916　　(2) 형성력/917

4.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917

(1) 외국재판의 집행/917　　(2) 절차/918

5. 외국 중재판정 918

Ⅱ. 기판력의 시적범위 920

1. 뜻 920

(1) 시적범위/920　　(2) 표준시/921

2. 차단효 921

(1) 뜻/921　　(2) 차단효의 작동 범위/921

[B.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제252조)] 926

(1) 뜻/926　　(2) 당사자/926　　(3) 절차/927

(4) 장래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한 적용가부/928

3. *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행사와 차단효 929

(1) 문제의 소재/929　　(2) 개별적인 경우/929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934

1. 뜻 934

2. 판결주문의 판단 934

(1) 소송목적=기판력의 객관적 범위/934

(2) 소송판결과 제220조 조서의 기판력/935

(3) * 소송목적의 동일성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936

(4) 판결이유 중의 판단/946

Ⅳ.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961

1. 뜻과 당사자 961

(1) 기판력=상대성 원칙/961　　(2) 당사자/962

(3)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963

2.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제218조 제1항) 963

(1) 변론종결 후(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후)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963

(2) 변론종결 후(무변론절차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후)에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965

(3) 승계인에게 고유한 이익이 있는 경우/968

(4) 추정승계인규정(제218조 제2항)/968

3.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제218조 제3항) 969

(1)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의 범위/969

(2) 목적물의 명의상 점유자 및 소유자/970

4. 소송을 담당한 경우의 이익귀속주체자(제218조 제3항) 971

(1) 원칙/971　　(2) 채권자대위소송/971　　(3) 채권자추심소송/971

5. 소송탈퇴자(제80조, 제81조, 제82조) 973

6. 일반 제3자에게 확장 973

(1)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확장되는 경우/974

(2) 가사판결의 제3자에 확장/974　　(3) 회사관계소송의 제3자에 확장/974

[87] 제6. 기판력과 관련된 다른 효력 974

1. 집행력 974

(1) 뜻/974　　(2) 집행력 있는 재판/975　　(3) 집행력의 범위/975

(4) 집행정지/976

2. 형성력 978

(1) 뜻/978　　(2) 형성력의 범위/978

[88] 제7. 판결의 파생적 효력 979

(1) 뜻/979　　(2) 법률요건적 효력/979

(3) * 반사적 효력/979

제4절  종국판결에 붙는 재판 985

[89] 제1. 가집행선고 985

1. 뜻 985

2. 요건(제213조) 985

(1)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985

(2)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986

3. 절차 986

4. 효력 988

5. 가집행선고의 효력 상실 989

[90] 제2. 소송비용의 재판 991

1. 뜻 991

2. 소송비용의 범위 992

(1) 재판비용/992　　(2) 당사자비용/992

3. 소송비용의 부담 993

(1) 원칙/993　　(2)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996

(3) 대심적(對審的)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996

(4) 제3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경우/996

4. 소송비용의 재판 997

5. 소송비용의 확정절차 998

6. 소송비용의 담보 999

(1) 뜻/999　　(2) 담보제공의 신청과 재판/999

(3) 소송비용의 담보취소/1000

7. 소송구조 1001

(1) 뜻/1001　　(2) 절차/1001　　(3) 효력/1002

제5장  복잡한 소송

제1절  병합청구소송 1003

[91] 제1. 총설 1003

[92] 제2. 소의 객관적 병합(제253조) 1004

1. 뜻 1004

(1) 개념/1004　　(2)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1004

2. 병합의 요건 1005

(1)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일 것(제253조)/1005

(2) 수소법원이 각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1007

(3) 청구사이의 관련성은 필요하지 않다/1007

3. * 소의 객관적 병합의 모습 1007

(1) 단순병합/1007　　(2) 선택적 병합/1010　　(3) 예비적 병합/1014

4. 병합청구의 심판 1019

(1) 소가의 산정/1019　　(2) 병합요건의 조사/1020

(3) 심리의 공통/1020　　(4) * 소의 객관적 병합과 종국판결/1021

(5)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에서 청구의 포기․인낙/1026

[93] 제3. 청구의 변경 1028

1. 뜻 1028

2. 범위 및 모습 1028

(1) 청구변경의 범위/1028　　(2) 청구변경의 모습/1030

3. 요건 1031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제262조 제1항)/1031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제262조 제1항 단서)/1035

(3) 사실심의 변론종결(무변론선고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이전일 것(제262조 제1항)/1036

(4)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일반요건을 갖출 것/1037

4. 청구변경의 절차 1037

(1) 서면/1037　　(2) 상대방에게 송달/1037

5. 청구변경의 처리 1038

(1) 직권조사사항/1038　　(2) 부적법한 경우/1038

(3) 적법한 경우/1038　　(4) 신 청구에 대한 재판/1039

6. 소의 객관적 병합 형태의 변경 1039

(1) 제1심에서의 변경/1039　　(2) 항소심에서의 변경/1039

7. 청구변경의 간과 1043

(1) 교환적 변경의 간과/1043　　(2) 추가적 변경의 간과/1044

[94] 제4. 중간확인의 소 1044

1. 뜻 1044

2. 요건 1045

(1) 시기/1045　　(2) 선결적 법률관계/1045

(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1046

(4) 본래의 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1046

3. 절차 1047

(1) 소제기 절차/1047　　(2) 심판/1047

[95] 제5. 반소 1048

1. 뜻 1048

(1) 개념/1048　　(2) 반소의 당사자/1049

2. 모습 1051

(1) 단순반소/1051　　(2) 예비적 반소(조건부 반소)/1051

(3) 재 반소/1052　　(4) 교환적 반소, 추가적 반소/1052

3. 요건 1052

(1) 반소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을 것(제269조 제1항 단서)/1052

(2) 시기/1053　　(3)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제253조)/1055

(4)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제269조 제1항 단서 전단)/1055

(5)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제269조 제1항 본문)/1055

4. 심판절차 1055

(1) 반소의 제기는 본소에 준한다(제270조)/1055

(2) 반소의 요건과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조사하여야 한다/1056

(3) 반소는 본소와 병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1056

제2절  다수당사자 소송 1056

[96] 제1. 총설 1056

1. 공동소송의 뜻 1056

2. 유래 1057

3. 모습 1057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1057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1058

(3) 통상 공동소송/1058

4. 공동소송의 발생원인 1059

[97] * 제2. 통상 공동소송(제65조) 1059

1. 뜻 1060

2. 요건 1060

(1) 주관적 병합요건(제65조)/1060　　(2) 객관적 병합요건(제253조)/1062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 1062

(1) 뜻/1062　　(2) 내용/1063

(3) 공동소송인 독립 원칙의 한계/1063

[98] * 제3. 필수적 공동소송 1067

1. 뜻 1068

(1) 개념/1068

(2) 제67조 제1항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1068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069

(1) 뜻/1069　　(2) 범위/1069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091

(1) 뜻/1091　　(2) 범위/1092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1093

(1)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소송상 지위/1093

(2) 소송자료의 통일/1094　　(3) 소송 진행의 통일/1095

[99] * 제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1097

1. 의의 1097

(1) 개념/1097

(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지위(제67조 내지 제69조의 준용)/1099

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적 구성 1100

(1) 독립당사자참가의 유추적용설/1100　　(2) 준필수적 공동소송설/1100

(3) 결론/1101

3. 요건 및 절차 1102

(1)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소의 제기 또는 당사자의 추가에 의하여 할 수 있다/1102

(2)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제70조 제1항)/1104

(3) 예비적 공동소송인들에게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1106

4. 심판 1106

(1) 소송요건/1106　　(2)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1106

(3) 재판상 자백/1107　　(4) 자백간주(제150조), 무변론판결(제257조)/1108

(5) 상대방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송행위/1108　　(6) 판결/1108

(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상소심의 심판/1109

5.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1112

(1) 개념/1112　　(2) 추가적 공동소송의 유형/1112

[100] 제5. 선정당사자 1114

1. 뜻 1114

2. 선정의 요건 1115

(1) 공동소송을 할 다수의 여러 사람이 존재할 것/1115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1115

(3)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 가운데에서 선정될 것/1116

3. 선정행위 1116

4. 선정당사자의 지위 1116

(1) 당사자/1116　　(2)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1117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1117

5. 선정자의 지위 1118

(1) 소송계속 이전/1118　　(2) 소송계속 이후: 소송 탈퇴/1118

(3) 판결의 선정자에 대한 효력/1119

6.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 1119

(1)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1119　　(2) 추인/1120

(3) 자격 흠의 간과/1120

7. 집단소송 1120

(1) 집단소송의 개념과 유형/1120　　(2) class action과 단체소송/1121

(3) 증권관련집단소송/1123

제3절  소송참가 1125

[101] 제1. 총설 1125

1. 참가의 모습 1125

2. * 소송참가 상호 간의 관계 1125

[102] 제2. 보조참가 1127

1. 뜻 1127

2. 요건(제71조) 1128

(1) 다른 사람 사이에서 소송이 계속 중일 것/1128

(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1129

(3) 소송결과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1132

(4) 일반적 소송요건/1132

3. 참가절차 1133

(1) 참가신청/1133　　(2) 참가의 허가 여부/1133

4.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1134

(1) 이중적 지위/1134　　(2) 독립적 지위/1134　　(3) 종속적 지위/1134

5.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제77조) 1137

(1) 총설/1137　　(2)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1138

(3)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1138

(4) 참가적 효력의 배제(제77조의 제외례)/1139

[103] * 제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139

1. 뜻 1139

(1) 개념/1139　　(2) 성질/1140

2. 예 1140

(1) 제3자의 소송담당/1140

(2) 형성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지난 제3자/1142

(3) 가사소송, 회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제3자/1142

3. 지위 1143

(1) 불리한 행위/1143　　(2) 유리한 행위/1143

(3) 참가적 효력/1144　　(4) 피참가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1144

(5) 소송절차의 중단․중지/1144　　(6) 독립성/1144

[104] 제4. 소송고지 1146

1. 뜻 1146

2. 요건(제84조) 1147

(1) 소송계속 중일 것/1147　　(2) 고지자/1148　　(3) 피고지자/1148

3. 고지방식 1148

4. 효과 1149

(1) 소송법상 효과/1149　　(2) 실체법상 효과/1150

[105] 제5. 독립당사자참가 1151

1. 개념 1151

(1) 뜻/1151　　(2) 연혁/1151

2. 구조 1152

(1) 개설/1152　　(2) 3개소송병합설/1152

(3) 3당사자소송설(또는 3면소송설)/1153

3. * 요건 1154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1154

(2) 참가사유가 있을 것/1155　　(3) 참가의 취지가 있을 것/1160

(4) 참가인의 청구는 본소청구와 같은 종류의 절차에서 심판될 것/1163

(5) 일반적 소송요건/1163

4. * 참가절차 1165

(1) 참가신청/1165　　(2) 참가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1165

(3) 본안의 심판/1166

(4) 독립당사자참가와 관련된 판결에 대한 상소/1168

(5) 독립당사자참가와 통상 공동소송과의 관계/1170

5. 2당사자소송으로 환원 1170

(1) 본소의 취하 또는 각하/1170　　(2) 참가신청의 취하 또는 각하/1171

(3) 소송탈퇴(제80조)/1172

[106] 제6. 공동소송참가 1176

1. 뜻 1176

2. 적용범위 1176

(1) 일반적인 경우/1176　　(2) 부적법한 채권자대위소송/1178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1179

3. 요건 1179

(1) 소송계속중일 것/1179　　(2) 당사자적격/1180

4. 참가절차 1180

제4절  당사자의 변경 1180

[107] 제1. 임의적 당사자 변경 1180

1. 총설 1180

(1) 뜻/1180　　(2) 이론구성/1181

2. 형태 1181

(1) 교환적 당사자 변경/1181　　(2) 추가적 당사자 변경/1183

3. 요건 및 효과 1183

(1) 요건/1183　　(2) 효과/1184

[108] 제2. 소송승계 1185

1. 총설 1185

(1) 뜻/1185　　(2) 소송승계의 모습/1186　　(3) 효과/1186

2. 당연승계 1186

(1) 뜻/1186　　(2) 승계의 원인/1187　　(3) 소송상 취급/1188

3. 특정승계 1189

(1) 소송목적의 양도/1189　　(2) * 승계인의 소송참가(제81조)/1191

(3) * 승계인의 소송인수(제82조)/1195　　(4) * 종전당사자의 탈퇴/1198

제4편  상소․재심․간이소송절차

제1장  상소심절차

제1절  총설 1205

[109] 제1. 상소의 뜻과 목적 1205

1. 상소의 뜻 1205

2. 상소의 종류 1206

(1)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의 세 종류가 있다/1206

(2) 재판의 형식과 불복신청/1206

3. 상소심의 심리구조 1206

4. 상소의 목적 1207

(1) 당사자의 구제/1207　　(2)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의 통일/1207

(3) 신속 및 공평의 요청과 조화/1207

(4) 상소제도에서 당사자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1207

[110] 제2. 상소심의 심판대상 1208

1. 심판대상 1208

2. 상소요건 1208

(1) 일반적 요건/1208　　(2) 상소요건의 구비시기/1210

3. 상소의 이익 1210

(1) 개념/1210　　(2) 상소 이익의 기준/1210

(3) 구체적인 경우/1211

4. 상소제기의 효력 1213

(1) 확정차단의 효력/1213　　(2) 이심(移審)의 효력/1214

(3) * 상소불가분의 원칙/1215

제2절  항소심절차 1221

[111] 제1. 항소의 뜻 1221

1. 항소의 개념 1221

2. 항소권 1222

(1) 항소권의 발생/1222　　(2) 불항소의 합의/1222

(3) 항소권의 소멸/1223

[112] 제2. 항소의 제기 1225

1. 항소제기의 방식 1225

(1) 항소장의 제출/1225　　(2) 항소장의 기재사항과 항소이유/1226

(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1227

2. 항소제기의 효력 1231

3. 항소의 취하 1231

(1) 뜻/1231　　(2) 항소취하의 요건/1231

(3) 방식/1233　　(4) 효과/1233

4. 부대항소 1233

(1) 뜻/1233　　(2) 성질/1234　　(3) 요건/1234

(4) 방식/1235　　(5) 효력/1235

[113] 제3. 항소심의 심리 1236

1. 항소심의 심리대상 1236

(1) 원칙/1236　　(2) 항소심에서 병합청구의 심리대상/1236

(3) 이심(移審)에 의한 항소심의 심리범위/1237

2. * 제1심과 항소심과의 관계 1238

(1) 개괄적 고찰/1238　　(2) 청구의 양적 확장/1241

(3) 청구의 양적 감축/1243

3. 가집행선고 1243

4. 항소심에서의 변론 1245

[114] 제4. 항소심의 종국판결 1246

1. 개설 1246

2. 항소각하 1246

3. 항소기각 1246

4. 항소인용 1247

(1) 제1심판결의 취소․변경/1247　　(2) 제1심판결을 취소한 경우의 조치/1248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250

(1) 개념/1250　　(2) 내용/1250　　(3) 이익변경의 금지/1255

6. 소송기록의 반송 1256

제3절  상고심절차 1256

[115] 제1. 상고의 개념과 목적 1256

1. 상고의 뜻 1256

2. 상고의 목적과 기능 1257

3.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1257

[116] 제2. 상고이유 1257

1.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 1257

(1) 개설/1257　　(2) 일반적 상고이유/1258

(3)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1259　　(4) 재심사유/1262

2. 상고심법상 상고이유 1263

(1) 개설/1263　　(2) 심리의 불속행(상고심법 제4조 제1항)/1263

3.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 1265

[117] 제3. 상고의 제기방식 1266

1. 상고장의 제출 1266

2.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 1267

3. 소송기록의 송부 1267

4. 상고이유서의 제출 1268

5. 부대상고 1268

[118] 제4. 상고법원의 심판 1269

1. 심리 1269

2. 종국판결 1270

(1) 상고각하판결/1270　　(2) 상고기각판결/1270　　(3) 상고인용판결/1270

제4절  항고 1278

[119] 제1. 항고의 뜻과 범위 1278

1. 항고의 뜻과 본질 1278

(1) 뜻/1278　　(2) 항고의 본질/1279

2. 항고의 종류 1281

(1) 통상항고․즉시항고/1281　　(2) 최초의 항고․재항고/1282

(3) 특별항고․일반항고/1282

3. 항고의 적용범위 1282

(1) 항고할 수 있는 결정․명령/1283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1284

[120] 제2. 항고절차 1285

1. 당사자 1285

2. 항고제기의 방식 1285

3. 항고제기의 효과 1287

(1) 항고의 처리(재도의 고안)/1287　　(2) 이심의 효력/1288

(3) 집행정지의 효력/1289

4. 항고심의 심판 1290

[121] 제3. 재항고 1291

1. 뜻 1291

2. 재항고의 적용범위 1292

3. 재항고의 절차 1293

[122] 제4. 특별항고 1294

1. 개념 1294

2. 절차 1295

제2장  재심절차

[123] 제1. 재심의 뜻 1296

1. 재심의 개념과 목적 1296

(1) 재심의 개념/1296　　(2) 재심의 목적/1296

2. 재심의 성질 1297

3. 재심소송의 구조 1297

(1) 단계적 구조/1297　　(2) 재심소송의 소송목적론/1298

[124] 제2. 재심의 소 제기 1300

1. 재심 소장 1300

(1) 소장의 기재사항 등/1300　　(2) 재심의 소를 제기한 효과/1300

2. * 재심기간 1300

(1) 재심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1300

(2) 재심기간이 30일인 경우-재심사유를 안 날/1301

(3) 재심사유를 안 날의 구체적인 경우/1302

(4)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경과되면 재심사유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1303

(5) 항소법원에 이송된 뒤의 재심기간/1304

(6) 심리불속행판결에 대한 재심기간/1304

(7) 개별적 재심사유/1304　　(8) 재심제기기간의 적법요건성/1304

3. 재심 관할법원 1306

4. 재심당사자 1308

5. 재심의 소에서 청구적격 1311

[125] 제3. 재심사유 1312

1. 뜻 1312

2. 상소와 재심과의 관계 1313

(1) 제451조 제1항 단서-재심사유의 보충성/1313

(2) 제451조 제2항-유죄의 확정판결 등 존재/1313

3. * 재심사유 1317

(1) 재심사유의 개괄적 고찰/1317　　(2) 개별적 고찰/1319

[126] 제4. 재심의 소의 심판 1334

1. 준용절차 1334

2. 심리방법 1335

(1) 재심의 소의 적법성 및 재심사유에 관한 심리/1335

(2) 재심사유에 관한 본안 심리/1336

3. 재심의 종국판결 1336

[127] 제5. 준재심 1337

1. 뜻 1337

2. 준재심의 청구적격 1337

3. 준재심사유 1338

4. 준재심절차 및 심판 1338

(1) 준재심절차/1338　　(2) 준재심의 심리방법/1339

(3) 준재심의 심판/1339　　(4) 준재심판결의 효력/1340

제3장  간이소송절차

[128] 제1. 소액사건심판절차 1341

1. 소액사건의 의의 및 범위 1341

(1) 의의/1341　　(2) 범위/1341

2. 소액사건의 관할 1342

3. 이행권고제도 1342

(1) 개념/1342　　(2) 특질/1343

4. 소액사건의 절차상 특례 1344

(1) 일부청구의 제한(소심 제5조의2)/1344

(2)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소심 제8조)/1344

(3) 말로 하는 소제기등(소심 제4조, 제5조)/1344

(4) 1회 심리의 원칙(소심 제7조)/1344

(5) 심리절차상의 특칙/1345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1345

(7) 판결에 관한 특례/1345　　(8)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소심 제3조)/1346

[129] 제2. 독촉절차 1346

1. 뜻 1346

2. 지급명령의 신청 1347

(1) 관할법원/1347　　(2) 특별요건/1347

(3) 신청절차/1348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1348

(1) 신청의 각하/1348　　(2) 지급명령/1349

(3) 소제기신청 및 소송절차에 회부/1349

4. 채무자의 이의 1349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1349　　(2) 이의신청의 효력/1350

(3) 소송절차의 이행/1350

5. 지급명령의 확정 1350

[130] 제3. 형사배상명령 1350

1. 뜻 1350

2. 배상명령의 종류 1351

3. 형사배상명령의 요건 1351

(1)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일 것/1351

(2)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1352

(3) 소극적 요건(소촉 제25조 제3항)/1352

4. 배상명령의 절차 1352

(1) 배상명령의 신청/1352　　(2) 형사배상명령의 재판/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