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판발행     2026. 01.  05

초판발행     2013. 02. 10

제13판(2026년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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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2026년판)에서는 행정입법의 개념과 재량행위 부분에 약간 손질을 가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 정부조직법, 국가배상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부분에서 수정·보완을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였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3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6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머 리 말

[1] 저자는 그동안 전문학술서로 「행정법원론(상)(하)」, 사법시험?변호사시험?5(등)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입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용 교재로 「행정법특강」, 행정법 초학자용 교재로 「新행정법입문」을 박영사를 통해 출간해왔다. 이러한 책들은 법과대학?로스쿨의 행정법 기본교재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오다가, 이제 법과대학?로스쿨의 행정법 강의의 표준적인 기본교재로 「기본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2] 「기본행정법」에서는 행정법 전반(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구제법)을 다루는 바, 독자들이 행정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는 행정법의 체계를 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행정쟁송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기본행정법」에서는 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행정구제법으로 구성하였고, 행정구제법은 국가책임법(손실보상?손해배상)과 행정쟁송법으로 구성하였다. 행정법총론의 한 부분인 국가책임법(손실보상?손해배상)을 행정구제법의 내용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대학이나 로스쿨에서 국가책임법(손실보상?손해배상)을 행정쟁송법과 묶어 행정구제법이라는 제목하에 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한편,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예를 들었다. 내용이 긴 것은 [예]라는 제목하에 기술하였고, 내용이 짧은 것은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문의 구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이 긴 예도 본문에 기술한 경우가 있다. 하여간 이 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유용할 것이다.

[4] 이 책에서 언급되는 법률은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참고하였다. 한편, 이 책에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예와 관련 조문을 달았으며, 각주는 붙이지 아니하였다. 혹시라도 출처에 관해 궁금함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론(상)(하)」의 출처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5] 머리말을 쓸 기회를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경찰행정 관련학과 학생들을 위한 경찰행정법의 표준적인 교재의 목적으로 박영사를 통해 「기본 경찰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싶다. 「기본 경찰행정법」에서는 경찰행정법 전반(경찰행정법일반론, 경찰행정조직법, 경찰행정작용법,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경찰상 행정쟁송법)이 비교적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경찰행정법 전반을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경찰승진시험 등을 준비하는 이들이 활용하기도 좋을 것이다. 

[6] 끝으로, 이 책을 펴내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홍 교수에게 학문하는 즐거움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대리님에게 감사한다. 

2013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2판 2024)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2판 2024)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6판 2025)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4판 2026)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3판 2025)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9판 2026)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4판 2025)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3판 2026)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차례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과 통치행위 3

Ⅰ. 행정의 의의_3

Ⅱ. 통치행위_6

제2항 행정법의 개념 9

Ⅰ. 정    의_9

Ⅱ. 공법의 의의_9

Ⅲ. 공법과 사법의 구분_9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1항 법원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원의 의의_10

Ⅱ. 법원의 종류_10

제2항 법원의 효력 14

Ⅰ. 시간적 효력범위_14

Ⅱ. 지역적 효력범위_15

Ⅲ. 인적 효력범위_16

제3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16

Ⅰ. 법치행정의 원칙_16

Ⅱ. 평등의 원칙_19

Ⅲ. 비례의 원칙_21

Ⅳ.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_22

Ⅴ.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_24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_26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7

Ⅰ. 사법규정의 적용_27

Ⅱ. 공법규정의 적용_28

제3절 행정법관계 29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9

Ⅰ. 행정의 주체_29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_32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3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_33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_3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4

Ⅰ. 권력관계․비권력관계_34

Ⅱ. 특별권력관계_34

Ⅲ. 사법관계(국고관계)_3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6

Ⅰ. 발생원인_36

Ⅱ. 소멸원인_4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0

A. 국가적 공권 41

Ⅰ. 의    의_41

Ⅱ. 권력과 권리_41

B. 개인적 공권 41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_41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_43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_44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_47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_49

Ⅵ. 행정개입청구권_52

C. 공 의 무 55

Ⅰ. 의    의_55

Ⅱ. 종    류_55

Ⅲ. 특    징_55

D. 공권․공의무의 승계 55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_55

Ⅱ. 사인 사이의 승계_5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9

제1절 행정입법 59

제1항 법규명령 60

Ⅰ. 법규명령의 개념_60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_61

Ⅲ. 법규명령의 성질_62

Ⅳ. 법규명령의 종류_62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_63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_65

Ⅶ. 법규명령의 하자_65

Ⅷ. 법규명령의 소멸_66

Ⅸ. 법규명령의 통제_66

제2항 행정규칙 69

Ⅰ. 행정규칙의 의의_69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_70

Ⅲ. 행정규칙의 성질_71

Ⅳ. 행정규칙의 종류_71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_73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_73

Ⅶ. 행정규칙의 하자_74

Ⅷ. 행정규칙의 소멸_74

Ⅸ. 행정규칙의 효과_75

Ⅹ. 행정규칙의 통제_77

제3항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8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_78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_80

제2절 행정계획 82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82

Ⅰ. 국가와 계획_82

Ⅱ. 계획의 개념_82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_82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3

Ⅰ. 논의의 의미_83

Ⅱ. 학    설_83

Ⅲ. 판    례_83

Ⅳ. 사    견_84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4

Ⅰ. 자료제공적 계획_84

Ⅱ. 영향적 계획_85

Ⅲ. 규범적 계획_85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5

Ⅰ. 일 반 법_85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_86

Ⅲ. 주민․이해관계인의 참여_86

Ⅳ. 이익형량(형량명령)_87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7

Ⅰ. 일 반 론_87

Ⅱ. 구 속 효_87

Ⅲ. 집 중 효_88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89

Ⅰ. 의    의_89

Ⅱ. 행정내부적 통제_89

Ⅲ. 행정외부적 통제_89

제3절 행정행위 93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3

Ⅰ. 행정행위의 개념_93

Ⅱ. 행정행위의 종류_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100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_100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_102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_105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11

제1목 명령적 행위 111

Ⅰ. 하    명_112

Ⅱ. 허    가_112

Ⅲ. 면    제_120

제2목 형성적 행위 120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21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_121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_122

B. 타자를 위한 행위 123

Ⅰ. 인가(보충행위)_123

Ⅱ. 대    리_125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5

Ⅰ. 확    인_126

Ⅱ. 공    증_128

Ⅲ. 통    지_130

Ⅳ. 수    리_131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32

Ⅰ. 주체요건_133

Ⅱ. 내용요건_134

Ⅲ. 형식요건_135

Ⅳ. 절차요건_135

Ⅴ. 표시요건_138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40

Ⅰ. 내용상 구속력_140

Ⅱ. 공 정 력_141

Ⅲ. 구성요건적 효력_143

Ⅳ. 존 속 력_147

Ⅴ. 강제력_149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51

Ⅰ. 일 반 론_151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_152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_153

Ⅳ. 행정행위의 무효_155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_156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_160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_162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63

Ⅰ. 일 반 론_163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_164

Ⅲ. 행정행위의 철회_168

Ⅳ. 행정행위의 변경과 실효_171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72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_172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_174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_176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_177

제9항 확    약 180

Ⅰ. 확약의 의의_180

Ⅱ. 확약의 법적 성질_181

Ⅲ. 확약의 법적 근거_181

Ⅳ. 확약의 요건_182

Ⅴ. 확약의 효과_182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84

제1항 공법상 계약 184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_184

Ⅱ.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_185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_185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_186

Ⅴ. 계약의 해제·해지, 변경, 이행_187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_188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89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_189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_190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_190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_192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_194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95

Ⅰ. 행정지도의 관념_195

Ⅱ. 행정지도의 종류_196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_198

Ⅳ. 행정지도상 원칙_199

Ⅴ. 행정지도의 효과_199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_200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02

Ⅰ. 일 반 론_202

Ⅱ. 행정사법작용_203

Ⅲ. 조달행정_204

Ⅳ. 영리활동_205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207

제1절 행정절차 207

제1항 일 반 론 207

Ⅰ. 행정절차의 관념_207

Ⅱ. 행정절차법_208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_209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09

제1목 처분절차 209

Ⅰ. 처분의 신청_209

Ⅱ. 처분의 처리기간_210

Ⅲ. 처분의 처리기준_211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_211

Ⅴ. 처분의 발령_212

제2목 기타 절차 215

Ⅰ. 신고절차_215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_216

Ⅲ. 행정예고절차_217

Ⅳ. 행정지도절차_218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19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_219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_220

Ⅲ. 청문권(청문제도)_222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_225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27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_227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_227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_228

제2절 행정정보 230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30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_230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_230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_231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_234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35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_235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_236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_238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_239

Ⅴ. 제3자의 권리보호_240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41

제1절 행 정 벌 242

Ⅰ. 행정벌의 관념_242

Ⅱ. 행정형벌_243

Ⅲ. 행정질서벌_245

제2절 행정상 강제 249

제1항 일 반 론 249

제2항 강제집행 250

Ⅰ. 행정대집행_250

Ⅱ. 이행강제금의 부과_255

Ⅲ. 직접강제_257

Ⅳ. 강제징수_259

제3항 즉시강제 260

Ⅰ. 관    념_260

Ⅱ. 요    건_261

Ⅲ. 권리보호_263

제3절 행정조사 264

Ⅰ. 행정조사의 관념_264

Ⅱ. 행정조사의 한계_265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_267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_268

제4절 그 밖의 수단 269

Ⅰ. 금전상 제재_269

Ⅱ. 제재처분_271

Ⅲ. 공    표_274

Ⅳ. 시정명령_276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81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81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81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_281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_281

Ⅲ. 국가배상법_282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3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_283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_293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297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_297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_298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_300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_303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306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_306

Ⅱ. 사법절차_307

제2절 손실보상제도 308

제1항 일반론 308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_308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_309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11

Ⅰ. 공공필요_311

Ⅱ. 재 산 권_312

Ⅲ. 침    해_312

Ⅳ. 특별한 희생_313

Ⅴ. 보상규정_314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내용과 지급상 원칙 315

Ⅰ. 보상의 범위_315

Ⅱ. 보상의 내용_317

Ⅲ. 보상의 지급_321

제4항 손실보상절차 322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_322

Ⅱ. 기타 법률의 경우_325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25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27

Ⅰ. 수용․사용․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_327

Ⅱ.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_329

Ⅲ. 수용․사용․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_331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33

Ⅰ. 의의_333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_333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_334

Ⅳ. 성립요건과 보상_335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_335

제3항 기타 336

Ⅰ. 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_336

Ⅱ. 결과제거청구권_336

Ⅲ. 공법상 위험책임_337

❚제2장 행정쟁송법 339

제1절 행정기본법․행정심판법 339

제1항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339

Ⅰ. 일 반 론_339

Ⅱ.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_340

제2항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재심사 341

제1목 이의신청 341

Ⅰ. 이의신청의 관념_341

Ⅱ. 이의신청의 요건_342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_343

제2목 처분의 재심사 344

Ⅰ. 재심사의 관념_344

Ⅱ. 재심사의 신청_344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_345

제3항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346

제1목 행정심판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346

Ⅰ. 행정심판의 관념_346

Ⅱ. 고지제도_348

제2목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351

Ⅰ. 행정심판의 종류_351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_353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_357

제3목 행정심판절차 360

Ⅰ. 행정심판의 청구_360

Ⅱ. 행정심판의 심리․의결과 조정_365

Ⅲ. 행정심판의 재결_367

제2절 행정소송법 373

제1항 일반론 373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73

Ⅰ. 행정소송의 의의_373

Ⅱ. 행정소송의 종류_374

Ⅲ. 행정소송법_375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75

Ⅰ. 문 제 점_375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_376

Ⅲ. 권력분립적 한계_378

제2항 항고소송 380

제1목 취소소송 380

A. 취소소송 일반론 380

Ⅰ. 취소소송의 관념_380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_381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_382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82

Ⅰ. 일 반 론_382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_383

Ⅲ. 관할법원_389

Ⅳ. 당사자와 참가인_392

Ⅴ. 제소기간_398

Ⅵ. 소    장_400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_400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_404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_407

C. 소제기의 효과 408

D. 본안요건(위법성) 408

E. 소의 변경 409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410

Ⅰ. 일 반 론_410

Ⅱ. 집행정지_411

Ⅲ. 가 처 분_414

G. 취소소송의 심리 415

Ⅰ. 심리상 원칙_415

Ⅱ. 심리의 범위_418

Ⅲ. 심리의 방법_418

H. 취소소송의 판결 423

Ⅰ. 판결의 종류_423

Ⅱ. 판결의 효력_425

Ⅲ. 판결에 대한 불복_432

Ⅳ. 소송비용_433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34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_434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_435

Ⅲ. 소제기의 효과_437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_437

Ⅴ. 소의 변경_437

Ⅵ. 심    리_438

Ⅶ. 판    결_438

Ⅷ. 선결문제_439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39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_439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_440

Ⅲ. 소제기의 효과_443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_444

Ⅴ. 소의 변경_444

Ⅵ. 심    리_445

Ⅶ. 판    결_445

제4목 무명항고소송 446

Ⅰ. 일 반 론_446

Ⅱ. 입 법 례_447

제3항 기타 소송 448

제1목 당사자소송 448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_448

Ⅱ. 관할법원_450

Ⅲ. 당사자 및 참가인_450

Ⅳ. 소송의 제기_451

Ⅴ. 소제기의 효과_452

Ⅵ. 심    리_452

Ⅶ. 판    결_452

제2목 객관적 소송 453

Ⅰ. 민중소송_453

Ⅱ. 기관소송_454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55

제1항 헌법소원 455

Ⅰ. 헌법소원의 관념_455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_456

Ⅲ. 가 처 분_459

Ⅳ. 인용결정_459

제2항 청원 460

Ⅰ. 청원의 관념_460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_460

제3항 고충민원 462

Ⅰ. 의의_462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_463

Ⅲ. 고충민원의 신청_463

Ⅳ. 고충민원의 조사_464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_464

Ⅵ. 조정결정 등_464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_465

제4항 기    타 466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71

제1절 일 반 론 471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71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_471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_471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72

Ⅰ. 국가행정조직법_472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_473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73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_473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_473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_473

제2절 행정기관 474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74

Ⅰ. 행정기관의 개념_474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_474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75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_475

Ⅱ. 행정기관의 종류_475

제3절 행정관청 476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76

Ⅰ. 행정관청의 개념_476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_477

Ⅲ. 행정관청의 종류_477

Ⅳ. 행정관청의 권한_478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78

Ⅰ. 권한의 대리_478

Ⅱ. 권한의 위임_480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84

Ⅰ. 상․하관청간의 관계_484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 _486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_487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_487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88

Ⅰ. 행정각부_488

Ⅱ. 합의제행정기관_489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89

Ⅰ. 의    의_489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_490

Ⅲ. 공법상 재단 _490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_491

❚제2장 지방자치법 493

제1절 일 반 론 493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493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493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_493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_493

Ⅲ. 사    견_493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494

Ⅰ. 자치권의 본질 _494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_494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495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95

Ⅰ. 제도보장_495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_496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_496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496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_496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_496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497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_497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_497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_497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_498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_498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99

제1목 주민 499

Ⅰ. 주민의 의의_499

Ⅱ. 주민의 권리_500

Ⅲ. 주민의 의무_509

Ⅳ. 주민의 참여_509

제2목 구역 510

Ⅰ. 의    의_510

Ⅱ. 구역변경_510

Ⅲ. 폐치․분합_511

제3목 자치권 511

Ⅰ. 의    의_511

Ⅱ. 법적 성질_512

Ⅲ. 종류(내용)_5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13

제1항 지방의회 513

Ⅰ. 일 반 론_513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_514

Ⅲ. 지방의회의 권한_516

Ⅳ. 조례제정권_518

Ⅴ. 지방의회의원_525

제2항 집행기관 526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_526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_527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_529

Ⅳ. 보조기관 등_53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33

제1항 자치사무 533

Ⅰ. 자치사무의 의의_533

Ⅱ. 자치사무의 특징_535

Ⅲ. 자치사무의 내용_536

Ⅳ. 자치사무의 배분_538

제2항 단체위임사무 540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_540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_541

제3항 기관위임사무 543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_543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_54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46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46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_546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_548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_550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51

Ⅰ. 통제의 의의_551

Ⅱ. 통제의 유형_552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55

Ⅰ. 일 반 론_555

Ⅱ. 사전적 수단_556

Ⅲ. 사후적 수단_557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62

Ⅰ. 일 반 론_562

Ⅱ. 사전적 수단_563

Ⅲ. 사후적 수단_563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64

Ⅰ. 일 반 론_564

Ⅱ. 사전적 수단_564

Ⅲ. 사후적 수단_565

❚제3장 공무원법 569

제1절 일반론 569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69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_569

Ⅱ. 직업공무원제도_570

Ⅲ. 공무원과 기본권_57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72

Ⅰ. 임    명_572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_574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76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_576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_578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79

Ⅰ. 당연퇴직_579

Ⅱ. 면    직_581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83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83

Ⅰ. 신분상 권리_583

Ⅱ. 재산상 권리_586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89

Ⅰ. 일 반 론_589

Ⅱ. 공무원법상 의무_589

Ⅲ. 기타 법률상 의무_595

제3항 공무원의 책임 596

Ⅰ. 징계책임(징계벌)_596

Ⅱ. 변상책임_601

❚제4장 경찰법 603

제1절 일 반 론 603

제1항 경찰법의 관념 603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_603

Ⅱ. 경찰법의 의의_607

제2항 경찰법과 헌법 608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_608

Ⅱ. 경찰상 법치행정의 원칙_609

제2절 경찰조직법 610

제1항 경찰기관법 610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_610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_611

Ⅲ. 사인과 경찰_614

제2항 경찰공무원법 616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_616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_617

제3절 경찰작용법 618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618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_618

Ⅱ. 경찰권의 한계_622

Ⅲ.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_624

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_625

제2항 경찰책임 625

Ⅰ. 경찰책임의 관념_626

Ⅱ. 행위책임_628

Ⅲ. 상태책임_629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_630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_631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_632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35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35

Ⅰ. 일 반 론_635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_636

Ⅲ. 차량의 견인_640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공로자 보상 640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_640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_642

Ⅲ. 기    타_643

❚제5장 공적 시설법 645

제1절 공물법 645

제1항 일 반 론 645

Ⅰ. 공물의 의의_645

Ⅱ. 공물의 종류_646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47

Ⅰ. 공물의 성립_647

Ⅱ. 공물의 소멸_649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51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_651

Ⅱ. 사법적용의 한계_652

제4항 공물의 관리 654

Ⅰ. 공물의 관리권_654

Ⅱ. 공물관리의 비용_656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_658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59

Ⅰ. 자유사용_659

Ⅱ. 허가사용_661

Ⅲ. 특허사용_663

Ⅳ. 관습법상 사용_666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_667

제2절 영조물법 668

Ⅰ. 영조물의 의의_668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_670

제3절 공기업법 670

Ⅰ. 공기업의 의의_670

Ⅱ. 공기업의 보호․감독_672

Ⅲ. 특허기업의 관념_673

❚제6장 공용부담법 677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77

Ⅰ. 공용부담의 관념_677

Ⅱ. 공용부담의 종류_67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78

Ⅰ. 부 담 금_678

Ⅱ. 노역․물품_681

Ⅲ. 부역․현품_682

Ⅳ. 시설부담_683

Ⅴ. 부작위부담_684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85

Ⅰ. 공용제한의 관념_685

Ⅱ. 공용제한의 종류_687

제4절 공용수용 691

제1항 일반론 691

Ⅰ. 공용수용의 의의_691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_692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_693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694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_694

Ⅱ. 장해물의 제거_695

Ⅲ. 손실의 보상_696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696

Ⅰ. 사업의 인정_697

Ⅱ.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_699

Ⅲ. 협    의_700

Ⅳ. 재    결_701

Ⅴ. 재결에 대한 불복_703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704

Ⅰ. 손실의 보상_704

Ⅱ. 대물적 효과_706

제5항 환 매 권 707

Ⅰ. 환매권의 관념_707

Ⅱ. 환매의 요건_708

Ⅲ. 환매의 절차_710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_710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711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711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11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_711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_711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_712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_712

제2항 지가의 공시 713

Ⅰ. 표준지공시지가_713

Ⅱ. 개별공시지가_715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716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_716

Ⅱ. 경제행정의 임무_716

Ⅲ. 보 조 금_718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720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720

Ⅰ. 행정재산_720

Ⅱ. 일반재산_720

Ⅲ. 국유재산의 보호_721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722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_722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_724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724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_724

Ⅱ. 환경영향평가_726

Ⅲ. 권리보호_727

부   록 729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31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32

서식 3. 소  장 733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34

판례색인 735

사항색인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