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12.12

발간사

2026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새로운 30년의 도약을 시작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해입니다. 민선9기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지방자치 30년간의 성취를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40여 년간 지방자치 발전의 동반자로서 지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6 지방행정 트렌드?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대한민국 지방의 변화를 진단하고 지방행정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026 지방행정 트렌드는 미래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모습과 핵심 의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자, 공무원, 연구자,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밝은 미래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의 창의와 주민의 참여, 그리고 연구와 실천의 결합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선도한다는 목표 아래, 주민과 지방,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나아가 주민중심?지방주도 정책연구의 플랫폼으로서, 지방행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혁신적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 지방행정 트렌드?의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연구진과 각계 전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통찰과 헌신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육 동 일

목차

들어가며┃ 서문 3

제1부

돌아보는 2025 지방행정 트렌드

01

 주민 관점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다 9

02

 현장과의 접점이 강화되다 29

03

 지방이 주체로서 자리 잡아가다 48

제2부

다가온 2026 지방행정 트렌드

01

 주민참여의 진화, 주민이 주인이 되다: 지방을 움직이는 힘! 주민자치회 67

1.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가 시작되다 / 67

2. 지금이야말로 주민자치회에 주목해야 한다 / 69

3. 지방에서 일어난 변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가다 / 76

4. 주민자치회가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의 삶을 완성하다 / 87

5. 주민자치회, 일상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혁신을 이끌다 / 91

02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기준, 생활인구에 기반한 지방주도 활력 증진! 105

1. 지속 가능한 지역 인구정책 시작, 생활인구의 도입 / 105

2. 생활인구를 통해 바라본 지역의 변화와 특성 / 107

3.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움직임 / 114

4. 생활인구에 기반한 지역 인구정책의 변화 흐름 / 119

5. 생활인구에 기반한 지역의 인구활력 증진 방향과 실행전략 / 124

03

 청년의 삶을 바꾸는 종합지원, 지속 가능한 지역을 여는 길 130

1. 청년의 멈춤과 도전에서 새로운 사회적 전환이 시작된다 / 130

2. 지금, 비경제활동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 / 134

3. 2025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속 청년정책  / 144

4. 청년의 경제활동 기회 증진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 146

5. 우리는 청년의 일상적 기본생활을 위하여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 161

04

 지역균형성장의 새로운 전략, 지역과 주민이 완성하는 에너지 대전환 172

1. 지방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 172

2.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지역 현장의 변화와 한계 / 175

3.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새로운 움직임 / 180

4. 지방 단위 에너지 전환을 향한 변화의 흐름 / 190

5. 지방과 주민이 완성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방향과 실행전략 / 195

05

 진정한 자치분권의 초석을 다지다: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실현을 통해 205

1. 이제는 ‘5극 3특’의 시대 / 205

2. 지방의 위기, 초광역협력으로 풀다 / 207

3. 지방이 주도할 때 비로소, 초광역협력이 현실이 된다 / 212

4. 국가균형성장의 길, ‘5극 3특’으로 향하다 / 226

5. 자치분권과 ‘5극 3특’이 이끄는 미래 / 231

06

 지방의 미래를 여는 힘: 맞춤형 재정분권 실현 243

1. 분권의 완성, 사무와 재정의 균형 위에 세워지다 / 243

2. 지방재정 환경의 구조적 한계 / 248

3. 재정분권 추진의 국내 정책 동향과 국제 비교 / 259

4. 재정분권,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 264

5. 지속 가능한 재정분권을 향한 준비 / 265

07

 현금보다 강한 유효수단: 소비 확대에서 재정 확충까지, 지역화폐의 선순환 전략 279

1. 지역경제 활력의 새로운 가능성, 지역화폐 / 279

2. 공동체 화폐에서 제도화된 지역화폐로, 변화의 궤적 / 281

3. 지역화폐 논의와 확산과정 / 292

4. 지역화폐, 국가의 책임 강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 299

5. 지역화폐, 지속 가능한 설계와 운영을 위한 과제 / 301

08

 공공 알고리즘 검증시대: AI 행정의 그림자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책무성 310

1. AI 행정혁명의 시작과 지방정부의 디지털 전환 / 310

2. AI 행정 도입 현황과 그림자의 발견 / 313

3. 국내외 AI 행정 도입 현황과 그림자의 발견 / 318

4. 2026년 이후 AI 행정의 미래전망과 도전 / 322

5. 신뢰받는 AI 행정을 위한 실천 전략 / 325

09

 의정활동의 AI 메이트 시대: 지방의회의 디지털 전환 337

1. AI 메이트 시대의 개막과 의정활동의 혁신 / 337

2. 지방의회 AI 도입 현황과 활용 실태 / 340

3. 의정 AI 거버넌스와 정책 대응체계 / 344

4. AI 메이트에서 AI 전략가로의 진화 전망 / 349

5. 신뢰받는 AI 의정을 위한 종합 전략 / 352

10

 이원화 자치경찰제, 지방이 책임지는 주민안전과 민생치안 360

1. 자치 없는 자치경찰제의 현실 / 360

2. 일원화 자치경찰의 그늘, 주민이 느끼는 자치경찰권 강화가 필요하다 / 362

3. 자치경찰의 현재와 미래, 이원화와 광역단위로 / 366

4. 광역단위 이원화 자치경찰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시작 / 383

5. 자치경찰제,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새로운 도전 / 386

제3부┃자치분권을 바탕으로 국가균형성장에 도전한다 399

참고문헌 405

부 록 427

[부록 1]  연구 설계 / 427

[부록 2]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글로벌 메가트렌드 및 미래전망 연구․보고서 자료 / 434

[부록 3]  STEEP 분석결과: 국가 전체 차원 / 436

[부록 4]  STEEP 분석결과: 지방행정 차원 / 438

[부록 5]  지방행정 환경변화의 핵심동인 / 440

[부록 6]  2026 지방행정 주요 이슈(전문가 인식) / 441

[부록 7]  새정부 대통령 공약사항 / 442

[부록 8]  지방행정 환경변화 핵심동인과 정책방향과의 연관성 / 444

[부록 9]  새정부 국정과제와 지방행정 트렌드(2024~2026) /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