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08. 01. 15

제19판발행 2026. 01.  05

제19판 머리말

제19판에서는 행정입법 개념 등에 약간의 보완을 가하였고, 국가배상 관련 유족의 위자료청구권과 이의신청 절차상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부분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지난해 나온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9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6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머 리 말

[이 책의 출간배경]  여러 학생들과 수험생들로부터 “행정법은 공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 왔다. 대학에서 행정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저자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였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행정법입문서를 집필해 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신행정법입문?을 출간함으로써 그 뜻을 조금은 이루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거의 모든 행정법 이론과 관련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행정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더더욱 행정법에 대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로서는 이 책이 새로운 형태의 행정법입문서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독자들]  이 책은 행정법의 기초를 세우고, 행정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려는 대학생, 9급?7급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경찰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법원고시를 준비하려는 이, 로스쿨에 진학을 희망하면서 행정법을 선행 학습하고자 하는 이, 그 밖에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행정법의 심화학습]  이 책은 행정법의 기본개념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행정법의 기본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행정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가능하다.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면, 자연스럽게 보다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용이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가지고 행정법에 접근하는 것도 행정법 학습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에는 무리가 따른다. 기본개념을 사례와 더불어 상세하게 해설한 본서를 먼저 읽는 것이 행정법 정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듯 보일지라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행정법 이해를 위해서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한편,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독자들이 심화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저자가 쓴 ?행정법특강?이나 ?행정법원론(상)(하)?를 계속하여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독자들에 권하는 말]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행정법공부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쉽게 쓴 책이라도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생각하여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책의 활용은 독자의 몫이다. 부단히 공부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공부라는 것은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감사의 말씀]  이 책을 펴내는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신행정법입문?의 출간을 권한 김기홍 강사, 그리고 이 책의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조언을 해 준 진석원 강사와 김정환 강사에게 감사한다. 세 분 모두 박사학위논문을 준비?작성하는 과정에서 학문하는 보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 준 김선민 부장님, 서무를 처리해 준 조성호 차장님과 송창섭 대리에게 감사한다.

洪 井 善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2판 2024)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2판 2024)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6판 2025)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4판 2026)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3판 2025)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9판 2026)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4판 2025)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3판 2026)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차    례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 ∙6

[4]  법원의 종류 ∙6

[5]  법원의 효력 ∙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 ∙13

[7]  평등의 원칙 ∙15

[8]  비례의 원칙 ∙16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7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18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9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 ∙21

[13]  행정의 상대방(객체) ∙22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 ∙23

[15]  행정법관계의 특징 ∙2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5

[17]  특별권력관계 ∙25

[18]  사법관계(국고관계) ∙27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 ∙27

[20]  사인의 공법행위 ∙29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0

[22]  소멸원인 ∙33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 ∙33

[24]  국가적 공권 ∙34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34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37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38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40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3

[30]  행정개입청구권 ∙45

[31]  공 의 무 ∙49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53

[33]  행위형식의 종류 ∙53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 ∙54

[35]  행정입법의 종류 ∙55

[36]  행정의 입법활동 ∙55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 ∙55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7

[39]  법규명령의 성질 ∙58

[40]  법규명령의 종류 ∙59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2

[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4

[43]  법규명령의 하자 ∙65

[44]  법규명령의 소멸 ∙66

[45]  법규명령의 통제 ∙66

제2항  행정규칙

[46]  행정규칙의 개념 ∙70

[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71

[48]  행정규칙의 성질 ∙72

[49]  행정규칙의 종류 ∙72

[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5

[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6

[52]  행정규칙의 하자 ∙76

[53]  행정규칙의 소멸 ∙77

[54]  행정규칙의 효과 ∙78

[55]  행정규칙의 통제 ∙80

제2절  행정계획

[56]  행정계획의 의의 ∙82

[57]  행정계획의 성질 ∙83

[58]  행정계획의 종류 ∙85

[59]  행정계획의 절차 ∙86

[60]  행정계획의 효과 ∙88

[61]  행정계획의 통제 ∙89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2]  행정행위의 개념 ∙95

[63]  행정행위의 종류 ∙99

[64]  자동적 처분 ∙103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3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6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9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8

[69]  허  가 ∙119

[70]  면  제 ∙126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6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28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29

[74]  대  리 ∙131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32

[76]  공  증 ∙135

[77]  통  지 ∙136

[78]  수  리 ∙138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40

[80]  내용요건 ∙142

[81]  형식요건 ∙143

[82]  절차요건 ∙144

[83]  표시요건 ∙147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50

[85]  공 정 력 ∙151

[86]  구성요건적 효력 ∙154

[87]  존 속 력 ∙158

[88]  강 제 력 ∙161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163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165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6

[92]  행정행위의 무효 ∙168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70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74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6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178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9

[98]  행정행위의 철회 ∙184

[99]  행정행위의 실효 ∙188

[99a]  행정행위의 변경 ∙189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89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92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195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97

제9항  확    약

[104]  확약의 개념 ∙200

[105]  확약의 법적 성질 ∙201

[106]  확약의 법적 근거 ∙201

[107]  확약의 요건 ∙202

[108]  확약의 효과 ∙203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205

[110]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206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7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208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209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10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212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213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13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215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218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220

[121]  행정지도의 종류 ∙221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24

[123]  행정지도상 원칙 ∙224

[123a]  행정지도의 효과 ∙225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226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229

[126]  행정사법작용 ∙230

[127]  조달행정 ∙232

[128]  영리활동 ∙233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237

[130]  행정절차법 ∙239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240

[132]  처분의 처리기간 ∙241

[133]  처분의 처리기준 ∙242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243

[135]  처분의 발령 ∙243

제2목  신고절차

[136]  신고절차의 관념 ∙245

[13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 ∙246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7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248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9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49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250

[143]  행정지도의 방법 ∙250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251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52

[146]  청문권(청문제도) ∙254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257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258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259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260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263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64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265

[15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68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70

[156]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71

[157]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72

[158]  권리보호 ∙274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279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280

[161]  행정형벌 ∙282

[162]  행정질서벌 ∙284

제2절  행정상 강제

제1항  일 반 론

[163]  행정상 강제의 관념 ∙291

제2항  강제집행

[164]  행정대집행 ∙292

[165]  이행강제금의 부과 ∙296

[166]  직접강제 ∙298

[167]  강제징수 ∙301

제3항  즉시강제

[168]  관  념 ∙302

[169]  절차와 권리보호 ∙303

제3절  행정조사

[170]  행정조사의 관념 ∙306

[171]  행정조사의 한계 ∙308

[172]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309

[173]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310

제4절  기타 수단

[174]  금전상 제재 ∙311

[175]  제재처분 ∙313

[176]  공  표 ∙314

[177]  공급거부 ∙317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78]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321

[179]  국가배상법 ∙322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0]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23

[181]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26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329

[183]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330

[184]  손해배상의 책임자 ∙330

[185]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333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6]  행정절차 ∙334

[187]  사법절차 ∙334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8]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336

[189]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337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0]  요건의 분석 ∙338

[191]  특별한 희생 ∙340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2]  보상의 범위 ∙340

[193]  보상의 내용 ∙341

[194]  보상의 지급 ∙342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343

[196]  기타 법률의 경우 ∙345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7]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346

[198]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47

[199]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52

[200]  결과제거청구권 ∙354

제6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광의의 행정심판)

제1절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광의의 행정심판)

[201]  일 반 론 ∙359

[202]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360

제2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재심사

제1항  이의신청

[203]  이의신청의 관념 ∙362

[204]  심사결과의 통지 등 ∙364

제2항  처분의 재심사

[205]  재심사의 관념 ∙365

[206]  심사결과의 통지 등 ∙367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법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207]  행정심판의 관념 ∙369

[208]  고지제도 ∙371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기관

[209]  행정심판의 종류 ∙374

[210]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77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1]  심판청구인 ∙379

[212]  심판피청구인 ∙380

[213]  이해관계자(참가인) ∙381

제4항  행정심판절차

제1목  행정심판의 청구

[214]  심판청구의 대상 ∙383

[215]  심판청구의 방식 ∙385

[216]  심판청구의 기간 ∙385

[217]  심판청구서의 제출․변경 ∙386

[218]  심판청구의 효과 ∙387

[219]  심판청구의 취하 ∙388

[220]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88

[22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389

제2목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389

[223]  심리의 방식 ∙390

[224]  조  정 ∙391

제3목  행정심판의 재결

[225]  재결의 의의 ∙392

[226]  재결의 기간과 방식 ∙392

[227]  재결의 범위 ∙393

[228]  재결의 종류 ∙393

[229]  재결의 송달 ∙395

[230]  재결의 효력 ∙395

[231]  재결의 불복 ∙398

제7장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행정소송)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401

[233]  행정소송의 종류 ∙402

[234]  행정소송법 ∙404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405

[236]  사법본질적 한계 ∙405

[237]  권력분립적 한계 ∙409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412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414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415

[240]  처분등의 정의 ∙415

[241]  처  분 ∙415

[242]  재결과 재결소송 ∙419

Ⅱ. 관할법원 ∙421

[243]  삼 심 제 ∙421

[244]  관할이송 ∙422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23

Ⅲ. 당사자와 참가인 ∙426

[246]  당 사 자 ∙426

[247]  원고적격 ∙427

[248]  피고적격 ∙429

[249]  소송참가 ∙430

Ⅳ. 제소기간 ∙432

[250]  일 반 론 ∙432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433

Ⅴ. 소  장 ∙435

[252]  양식(예) ∙435

[253]  일 반 론 ∙436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436

[254]  일 반 론 ∙436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437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438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441

[257]  관  념 ∙441

[258]  유무의 판단기준 ∙442

[259]  효력소멸의 경우 ∙443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445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445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446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446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446

[264]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446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447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448

[267]  소의 종류의 변경 ∙449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49

[269]  기  타 ∙449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450

[271]  집행정지 ∙451

[272]  가 처 분 ∙455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456

[274]  심리의 범위 ∙458

[275]  심리의 방법 ∙458

[276]  위법성의 판단 ∙460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461

[278]  판결의 효력 ∙463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468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69

[281]  소제기의 효과 ∙471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72

[283]  소의 변경 ∙472

[284]  심  리 ∙472

[285]  판  결 ∙473

[286]  선결문제 ∙473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474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75

[289]  소제기의 효과 ∙478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79

[291]  소의 변경 ∙479

[292]  심  리 ∙479

[293]  판  결 ∙480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481

[295]  입 법 례 ∙482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483

[297]  관할법원 ∙485

[298]  당사자 및 참가인 ∙485

[299]  소송참가 ∙486

[300]  소송의 제기 ∙486

[301]  소제기의 효과 ∙487

[302]  심  리 ∙487

[303]  판  결 ∙488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488

[305]  기관소송 ∙489

사항색인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