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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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질서 전환기,한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구축
신간
세계 질서 전환기,한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구축
저자
한일2030비전그룹
역자
-
분야
정치/외교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12.15
장정
무선
페이지
42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9734-4
부가기호
93340
강의자료다운
-
색도
2도
정가
19,000원

초판발행 2025. 12. 15

발간사


한국의 니어재단(NEAR), 한국국제교류재단(KF), 그리고 일본의 나카소네평화연구소(NPI)가 약 2년간 공동으로 참여한 ‘한일2030비전그룹’ 최종 보고서가 지난 9월 18일 한일 양국에서 동시 발표된 데 이어, 책자로 정식 발간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만큼, 보고서 발간은 지난 한일관계 6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2030비전그룹은 한일 양국의 유수 연구기관 및 싱크탱크 등 각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씩,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약 2년 동안 서울과 동경에서 4회에 걸친 집중토론과 수시 협의를 가졌으며,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과 동경에서 ‘한일미래세대와 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포스트 탈냉전시대의 복합적 혼돈 속에서 양국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아시아의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서 동북아와 인도 · 태평양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평화, 번영, 전진을 위한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책자에는 한국어본과 일본어본 외에도 비공식 영어 번역본을 함께 수록하여, 제3국 연구자나 정책입안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비전에 관해 다양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만, 이 보고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 역사, 교육,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함께 한일관계의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에 관해 ‘최대공약수’를 도출하고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6월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10월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한일관계의 진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중요한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되고, 향후 양국 정책에 반영되어 보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언어와 배경을 넘어 ‘한일관계의 밝은 미래’라는 공통의 지향을 향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주신 양국 20인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봄의 초록을 보며 내디뎠던 첫걸음이 이처럼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참가자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과 꾸준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아울러 연구 · 조사 · 편집 · 행정 등 다양한 실무를 맡아 묵묵히 힘써 주신 변정아 니어재단 연구원, 신나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수료생, 한재은 조지메이슨대학교 박사과정생 세 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프로젝트의 원만한 진행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 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프로젝트의 원활한 운영과 보고서 발간을 적극 지원해 주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나카소네평화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출판 여건 속에서도 기꺼이 발간을 맡아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책자가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제3국을 포함한 더 넓은 세계에서도 읽혀,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계 발전의 탄탄한 토대를 만들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한일2030비전그룹 한국측 좌장 신각수

発刊の辞


韓国のNEAR 財団(NEAR)、韓国国際交流財団(KF)、そして日本の中曽根平和研究所(NPI)が約2 年間にわたり共同で参加した「日韓ビジョングループ」の最終報告書が、去る9 月18 日に日韓両国で同時に発表され、このたび正式に書籍として刊行される運びとなりました。本年は日韓国交正常化60 周年という節目の年にあたり、本報告書の刊行は、過去60 年間の日韓関係を振り返り、新たな未来を展望するうえで大きな意義を有するものです。

日韓ビジョングループは、日韓両国を代表する有力な研究機関やシンクタンクに属する、幅広い分野の専門家10 名ずつ、計20 名で構成されました。約2 年にわたり、ソウルと東京で4回の集中討議を行い、また随時協議を重ねました。さらに、若い世代の意見を反映させるため、ソウルと東京で「日韓未来世代との対話」を開催しました。

これらの議論を基礎としてまとめられた本報告書は、ポスト冷戦時代の複合的な混迷の中で、両国が共に繁栄を図り、ひいてはアジアの責任ある先進国として、東北アジア、インド太平洋地域、さらにはグローバルな次元で平和と繁栄、前進を導く未来ビジョンを包括的に提示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本書には韓国語版と日本語版に加え、非公式の英語訳も併せて収録し、第3 国の研究者や政策立案者にも参考としていただけるようにしました。

本年、日韓国交正常化60 周年を契機として、両国において日韓関係の将来ビジョンに関する様々な報告書が発表されました。その中でも本報告書は、両国の外交ㆍ安全保障ㆍ経済ㆍ科学技術ㆍ歴史ㆍ教育ㆍ文化など幅広い分野の専門家が協力し、日韓関係の現状を分析し、将来を展望しながら、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を構築していくための方策について「最大公約数」を導き出し、合意に至ったという点で、特別な意義を有していると考えます。

本年6 月には韓国で李在明政権が、10 月には日本で高市早苗政権が新たに発足しました。これは、日韓関係の一層の進展をもたらし得る重要な転機であると言えるでしょう。本報告書が、健全で安定的な日韓関係の構築に向けた有用な指針として活用され、今後両国の政策に反映され、より実質的な成果へとつながり、日韓関係の新たな飛躍に寄与する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

この2 年近くの間、異なる言語と背景を超え、日韓関係の明るい未来という共通の目標を見据え、真摯に議論を重ねてくださった両国の20 名の専門家の皆様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2024 年の春、新緑の季節に共に踏み出した最初の一歩が、このように豊かな成果として結実したのは、参加者の皆様の深い洞察と不断の努力の賜物であります。また、研究ㆍ調査ㆍ編集ㆍ事務を担当された卞廷娥(NEAR財団研究員)、申娜沇(高麗大学校国際大学院博士課程修了)、韓在恩(ジョージメイソン大学博士課程在籍)のお三方のご献身がなければ、本プロジェクトを円滑に進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皆様のご尽力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最後に、本プロジェクトの円滑な運営と報告書の刊行に積極的にご支援くださった韓国国際交流財団と中曽根平和研究所の関係者の皆様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加えて、厳しい出版環境のなか、本書の刊行を快くお引き受けくださったパクヨンサの関係者の皆様にも、温かく感謝の意を表します。

本書が日韓両国のみならず、第3 国を含むより広い世界で読まれ、日韓関係に対する理解を深め、両国関係発展の確かな基盤を築き、より良い未来を創造するための貴重な礎とな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2025年 12月 15日

日韓ビジョングループ 韓国側座長 申珏秀

Foreword


The final report of the Korea-Japan 2030 Vision Group, jointly undertaken over the past two years by Korea’s NEAR Foundation, the Korea Foundation(KF), and Japan’s Nakasone Peace Institute (NPI), was officially published as a volume following the release of the report in both countries on September 18. This publication holds particular significance as it coincides with the 60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providing a timely opportunity to reflect on six decades of bilateral relations and to envision a new future together.

The Korea-Japan 2030 Vision Group consisted of twenty experts ? ten from each country ? representing leading think tanks and diverse professional fields. About 2 years, the group held four intensive discussions in Seoul and Tokyo, along with ad-hoc consultations, and organized “Dialogue with the Korea-Japan Future Generation” in both cities to incorporate youth perspectives. Based on these efforts, the report seeks to present a comprehensive vision for the future of Korea-Japan relations ? one that promotes joint prosperity amid the complex disorder of the post-post-Cold War era, and enables both countries, as responsible advanced nations in Asia, to lead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in Northeast Asia, the Indo-Pacific, and the global community. The publication includes Korean and Japanese editions as well as an unofficial English translation to make it accessible for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in third countries as a useful reference.

While numerous reports outlining future visions for Korea-Japan relations have been released this year to mark the 60th anniversary of normalization, this report carries special significance. It identifies the “greatest common denominator” reached by experts from both countries across the fields of diplomacy, security,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history, education, and culture, who jointl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bilateral relations and explored ways to advance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Lee Jae Myung administration in Korea in June and the Takaichi Sanae administration in Japan in October, we stand at a critical juncture that could bring renewed progress in bilateral relations.

I sincerely hope that this report will serve as a valuable guide in building a healthy and stable Korea-Japan relationship, being reflected in future policy development in both countries, and contributing to a new phase of substantive cooperation and partnership.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appreciation to the twenty experts from both countries who engaged in serious and constructive dialogue over nearly two years, transcending linguistic and cultural boundaries with a shared commitment to a ‘brighter future for Korea-Japan relations’. The fruitful outcome we celebrate today, which began with the fresh greenery of spring 2024, was made possible by your profound insights and sustained effort. I also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to Ms. Pyun Jung A of the NEAR Foundation, Ms. Shin Nayeon, a Ph.D. candidate at Korea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Ms. Han Jae Eun, a Ph.D. student at George Mason University, whose dedication in conducting research, coordination, editing, and administrative work. Without their dedication,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ensure the smooth progress of this project. I extend my heartfelt thanks for their hard work.

Finally, my deepest thanks also go to the Korea Foundation and the Nakasone Peace Institute for their generous support throughout the project. I am also grateful to Pakyoungsa Publishing for graciously taking on the publication despite challenging circumstances facing the publishing industry. I hope this volume will be read not only in Korea and Japan but also around the world, deepening understanding of bilateral relations and serving as a foundation for building a stronger, more forward-looking partnership for the future.


December 15, 2025

Shin Kak-soo

Korean Chair, Korea-Japan 2030 Vision Group

한일2030비전그룹 한국위원

좌장 신각수

NEAR재단 부이사장

전 외교부 1 · 2차관

전 주일본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간사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 한국외대 특임강의교수

외교부 · 한일의원연맹 ·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 자문위원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외대 겸임교수

전 한일의원연맹 자문위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전문위원

남기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Fullbright 한미교육위원단 위원

전 대통령직속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겸 안보대학원 교수

전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합참 등 정책자문위원

전 현대일본학회,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평화학회 학회장

이 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The Korea Foundation)이사장

전 다보스 포럼 한반도 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장, 외교부 자문위원

이숙종

성균관대학교 특임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시니어 펠로우

전 현대일본학회 회장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원장

전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의장자문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지현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Class of 1955 Visiting Professor of Global Studies at Williams

College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한일포럼 대표간사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일2030비전그룹 일본위원

좌장 기타오카 신이치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 총괄연구고문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국제협력기구(JICA) 특별고문

간사 니시노 준야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 상석연구원

게이오기주쿠대학교 법학부 교수, 동아시아연구소장

오노 토모코

국제협력기구(JICA) 상석비서

전 국제협력기구(JICA) 보건제2팀 과장

가네하라 노부카츠

사사카와평화재단 상무이사

전 국가안전보장국 차장

쿠마가이 나오코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지구사회공생학부 교수

타카무라 유카리

도쿄대학교 미래비전연구센터 교수

히가시노 아츠코

츠쿠바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군 교수

히라이 히로히데

전 경제산업심의관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술원 교수

마스다 미키토

고마자와대학교 경제학과 준교수

 

 

목차

 

발간사 ........................................................................................... 2

요약 ............................................................................................... 8

제언 ............................................................................................. 12

들어가며 ...................................................................................... 16

신뢰와 지속성에 기반한 한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구축 ........... 16

 

혼돈의 국제질서와 한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한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 24

지역안보를 위한 한일 및 한미일 협력 비전 .............................. 37

 

인도태평양 질서 구축과 한일의 전략적 연계

글로벌 거버넌스 선도를 위한 한일 파트너십 확대 ..................... 48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한일 이니셔티브: 개발원조(ODA)와 에너지 전환 ............... 57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한일협력

한일 경제협력의 비전과 전략 ................................................. 68

과학기술을 통한 한일협력의 새로운 지평 ................................ 89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한일의 정책적 대응 .............................. 95

 

건전하고 안정된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

한일 역사 화해를 위한 제언 ................................................. 102

한일 인재육성과 교류의 심화 ............................................... 110

 

별첨

한일관계 발전을 바라는 미래 세대들의 목소리: 한국 ............... 120

한일관계 발전을 바라는 미래 세대들의 목소리: 일본 ............... 126

 

 

目次

 

発刊........................................................ 133

要約 .................................................................................................................. 140

提言 ...................................................................................................... 145

はじめに .......................................................................................................... 150

信頼持続性づく日韓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 .......................... 150

 

危機国際秩序日韓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

自由主義国際秩序日韓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の構築 ...... 158

地域安保のための日韓日米韓協力ビジョン ......................................... 172

 

インド太平洋秩序構築日韓戦略的連携

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をえる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の拡大 .... 184

国際社会貢献する日韓イニシアティブー開発援助ODAとエネルギー転換 ........... 194

 

共同繁栄のためのたな日韓協力

日韓経済協力のビジョンと戦略 ....................................................................... 204

科学技術による日韓協力しい地平 ........................................................ 225

少子高齢化する日韓政策的対応 ........................................................ 232

 

健全かつ安定的日韓関係のための協力

日韓歴史和解のための提言 ................................................................................. 240

日韓次世代人材育成人的文化交流深化 ......................................... 248

 

別添

日韓関係発展けた若者たちの意見日本) .................................. 258

日韓関係発展けた若者たちの意見韓国) .................................. 265

 

Table of Contents

 

Foreword ................................................................................... 273

Executive Summary ................................................................. 281

Policy Recommendations ........................................................ 286

Introduction ............................................................................... 291

Toward a KoreaJapan Strategic Partnership Based on Trust and Sustainability ..... 291

 

The Turbulent Global Order and the KoreaJapan Strategic Partnership

KoreaJapan Strategic Partnership for Safeguard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 300

Vision for KoreaJapan and KoreaU.S.Japan Cooperation for Regional Security ...... 313

 

Strategic Linkag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Shaping the IndoPacific Regional Order

Expanding the KoreaJapan Partnership for Leading Global Governance ........... 324

KoreaJapan Joint Initiative for Global Contribution: Development Cooperation (ODA) and Energy Transition .......... 335

 

New Cooperation for Shared Prosperity

Vision and Strategy for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 346

New Horizons in KoreaJapan Cooperation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 369

Polic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Addressing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ies ..................... 376

 

Cooperation for a Sound and Stable KoreaJapan Relationship

Recommendations for KoreaJapan Historical Reconciliation ......... 384

Deepening KoreaJapa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xchanges ........ 393

 

Appendix

Voices of the Future Generation in South Korea Hoping for the Advancement of KoreaJapan Relations ...... 404

Voices of the Future Generation in Japan Hoping for the Advancement of KoreaJapan Relations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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