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10.30

‘왜 사회복지 노동법인가’

이 책은 ‘쉽게 쓰여진 실무서’를 지향한다. 그러나 ‘쉽다’는 말은 결코 피상적이거

나 단순하게만 접근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처음 노동법을 접하는 종

사자나, 인사노무 실무를 맡고 있으나 기초 개념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이들이 적어

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근로시간 앞의 ‘소정’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의 기본 구조와 입법 취지까지 충실히 설명하고자 했다.

책 제목 『노동법의 시작, 사회복지 노동법』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 하나는

누구나 노동법의 기초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실용적 목표이고, 다른 하나

는 이 책이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현장의 문제를 풀기 위한 실무 경험의 산물임을 밝

히기 위함이다.

이 책의 바탕에는 수년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사업의 현장 자문 경험이 있다. 아

이돌보미,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 등 돌봄노동자들은 사업 초기 ‘프리랜서’로 위촉되

었고,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졌다.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후에도,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는 특수한 고용형태로 인해 노동법 적용에서 실

무자와 관리 주체 모두가 큰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아이돌보미 및 방문교사

대상 인사노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이 약 7년 전의 일이다. 사용자가 아닌 행정부

처가 노동법 적용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그 자체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지만, 현장

의 절박함 앞에 결단을 내리고 예산을 마련해 어렵게 완성해 낸 결과였다.

이 책은 그 매뉴얼을 단순히 되풀이한 것이 아니다. 당시의 실무적 판단과 법률

검토를 토대로, 이후 변화된 제도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

성하였다. 구조를 정비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여, 하나의 실무서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이제는 아이돌보미나 방문교사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사회활동지원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등 다양한 호출형 · 비정

형 돌봄노동자들이 유사한 인사노무 문제를 겪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미설정, 단시

간 · 단속적 근무형태, 위탁기관 구조 속에서의 사용자 책임 불명확성 등은 공통된 고

민이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과거의 범위를 넘어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 노

동법 실무서로 확장해보려는 시도이다.

물론 이 책은 사회복지 종사자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 없는 인사노무 실무자나 입문자도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성 판단, 통상임금 판단 등 기초적 주제부터, 소정근로시

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연차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등 고난이도 주제

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사회복지’는 사전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적 위험, 빈곤,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의 문제를 예방 · 완화 ·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

을 도모하는 제도적 · 정책적 · 실천적 활동의 총체”로 정의된다. 나는 ‘노동법’이야말로

이러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기반 중 하나라고 생각

한다.

노동이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자아실현의 토대라면, 노동

법은 바로 그 토대를 보호하고 지탱하는 제도이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이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들에게는 실천적 지침이 되고, 노동법 초심자에게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공인노무사 박정연

공인노무사 박정연은 중앙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공인노무사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현장의 조직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

였으며, 퇴사 후 개업하여 노무사로서의 전문 활동을 이어왔다. 한편, 한양대학교 경

영전문대학원에서 조직 · 인사 분야의 경영학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공부하며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다져왔다.

현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HLB이노베이션의 사외이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자문위

원, 강원랜드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며 노동법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기여를 이

어가고 있다.

공인노무사 장연수 

공인노무사 장연수는 고려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10여 년간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산업 현장의 경험을 쌓았다. 이를 토대로 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확립하여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노무법인 마로에서 공공기관과 민

간기업을 대상으로 자문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안전과 디지털 전환에도 관심을 두고 AI 및 빅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정책 자

문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제도개선위원과 새정부 노동정책 TF위원으

로 활동하며 노동법과 정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재단,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아름다운재단, 사회복지법인 우

양재단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법의 시작, 사회복지 노동법』 집필과 강

의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고 있다.

목 차

CHAPTER 01 노동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1

1. 노동법의 체계 .......................................................................................... 2

2. 노동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8

3.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 17

CHAPTER 02 근로계약의 체결 27

1. 근로계약의 개념과 명시의무 .................................................................. 28

2.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 33

3. 근로계약 기간과 갱신 ............................................................................ 44

4.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49

CHAPTER 03 임금 61

1. 임금의 개념 및 임금 지급의 원칙 ........................................................... 62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68

3. 최저임금의 이해 .................................................................................... 80

4. 퇴직급여제도 ........................................................................................ 85

5. 재직 중 발생하는 예외적 임금: 휴업수당 ............................................. 96

노동법의 시작, 사회복지 노동법

CHAPTER 0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01

1.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 102

2. 주 52시간 제도의 이해 ......................................................................... 115

3. 근로시간 각론상의 판단 .................................................................. 120

4. 휴게 .................................................................................................... 123

CHAPTER 05 휴일 129

1. 노동법상 ‘휴식권’ 개관 ........................................................................ 130

2. 법정 휴일 ............................................................................................ 132

3. 휴일 대체 ............................................................................................ 144

CHAPTER 06 휴가 149

1.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 150

2. 연차유급휴가의 기본 ........................................................................... 152

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 162

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대체 ......................................................... 170

CHAPTER 07 산업재해 177

1.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178

2. 중대재해처벌법 ................................................................................... 187

3. 산업재해보상과 산재청구 실무 ............................................................ 204

CHAPTER 08 취업규칙 215

1.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 216

2. 취업규칙의 변경 .................................................................................. 222

3. 법령 및 단체협약의 준수 ..................................................................... 227

CHAPTER 09 퇴직과 해고를 둘러싼 법률문제 233

1. 근로관계의 종료 및 퇴직의 발생 시기 .................................................. 234

2. 징계권 행사의 절차 및 정당성 ............................................................. 240

3.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 248

4. 퇴직 절차 ............................................................................................ 251

CHAPTER 10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255

1. 비정규직은 왜 문제인가 ...................................................................... 256

2. 비정규직의 유형과 법적 정의 ....................................................... 258

3. 기간제근로자의 보호 ........................................................................... 262

4.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 266

5. 파견근로자의 보호 .............................................................................. 273

6. 차별 시정제도와 실무 유의사항 ........................................................... 278

부록 서식 등 .....................................................................................................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