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9.18

머리말

관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의 일종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상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체결된 주계약인 매매계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속계약인 대금지급계약, 국제운송계약, 무역보험계약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주계약인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며, 계약당사자는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교재의 전반부는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관세’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관세법의 주요 내용, 즉 관세부과의 4대 요건, 감면 및 분할납부, 수출입신고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어서 교재의 후반부는 무역실무 분야인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Incoterms® 2020, 대금지급 등으로 구성하되, 국제무역(국제통상) 전공 강의보다는 타 전공생들을 위한 교양 강의에 적합하도록 간략하고 쉽게 구성하였다.

끝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출판사인 박영사와 인연을 맺게 해 주신 김한유 과장님과 열과 성의를 다해 교정과 편집을 해 주신 탁종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년 여름

저자 씀

김용일(現,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최종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무역 · 경영전공, 경영학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Post-doctoral Researcher)

주요 경력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외래교수

·한국무역학회 · 한국중재학회 · 한국무역상무학회 부회장

주요 출제 및 심사

·국가직 공무원시험 9급, 7급, 5급 출제 · 선정 · 면접위원

·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7급, 5급 선정 · 면접위원

·관세청 전문경력관 채용시험 출제위원

·관세사 자격시험 및 특별전형시험 출제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산업부 법무 분야 공무원 채용시험 심사위원

·행정안전부 비상계획관 선발시험 면접위원

·식약처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심사위원

·충주시 업무평가 위원회 위원

주요 수상

·2024년 국제전문학술지(SSCI), JKT 우수논문상 수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전임교수 강의평가 1등

(전체 교수 300명, 2015년)

·성균관대학교 최우수 강사 표창(총장상)

·성균관대학교 Best Teacher Award 2회

·숭실대학교 Best Teacher Award(총장상)

연구 및 저서

·국제상사중재, 국제투자중재(ICSID 중재), 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 SSCI 외 한국연구재단(KCI급) 논문 60여 편 게재

·「무역계약론」, 「관세법과 수출입통관」 등 교재 집필

·2020년 산학협동재단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선정 등

차   례

Chapter 01 관세(關稅)의 기초

section 01관세의 개념 2

section 02 관세의 특징 4

section 03 관세법 통칙 7

Chapter 02 관세부과의 4대 요건

section 01과세물건 12

section 02 납세의무자 15

section 03 과세표준 18

section 04 세율 21

section 05 세율의 조정 26

Chapter 03 감면·환급·분할납부 등

section 01감면 36

section 02 환급 48

section 03 분할납부 및 월별납부 51

Chapter 04 원산지제도 및 통관의 제한

section 01원산지제도의 개요 58

section 02 원산지 확인 기준 59

section 03 원산지증명서 63

section 04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규정 66

section 05 통관의 제한 70

Chapter 05 수출·수입 및 반송

section 01신고 76

section 02 통관절차의 특례 82

Chapter 06 무역의 기초

section 01무역의 의의 및 특징 88

section 02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94

section 03 무역계약을 위한 준비 98

Chapter 07 무역계약의 성립

section 01무역계약 성립의 기초 114

section 02 청약 117

section 03 승낙 128

Chapter 08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section 01계약대상(물품)에 관한 조건 138

section 02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158

Chapter 09 Incoterms® 2020

section 01개요 174

section 02 Incoterms® 2020의 내용 179

Chapter 10 국제운송

section 01개요 198

section 02 해상운송 200

section 03 운임 결정방법 205

section 04 선하증권 212

Chapter 11 대금결제

section 01송금결제 방식 226

section 02 추심결제 방식 228

section 03 신용장 방식 231

Chapter 12 해상보험

section 01개요 242

section 02 해상위험 251

section 03 해상손해 254

Chapter 13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section 01무역클레임 264

section 02 상사중재제도 267

참고문헌_277

찾아보기_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