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발행일 2025.08.10

헌법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 최신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최신판례 정리는 필수적이다. 

필자는 그동안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신판례를 프린트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책으로 출간하는 이유는 프린트의 불편함으로 책으로 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린트로도 제공되지만 최신판례 내용과 최신판례 모의고사 문제가 추가된 책으로도 출간되므로 수험생들은 편한대로 선택하면 된다. 

어떻게 하든 확실한 것은 빨리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수험생들의 합격에 일조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말로 머리말을 대신한다. 

이 책은 박영사 김혜림 님의 작업에 크게 힘입어서 나온 것이므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7월

윤우혁

윤우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선물거래중개사 (AP) 시험 합격

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 / 행정법 특강

前 베리타스 M 헌법 / 행정법 대표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現 공단기 헌법 / 행정법 대표강사

現 경단기 헌법 대표강사

PART 01 헌법총론

THEME 0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0

THEME 02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질서 11

PART 02 기본권론

THEME 01 행복추구권 16

THEME 02 평등권 19

THEME 03 인신의 자유권 25

THEME 04 정신적 자유권 34

THEME 05 재산권 46

THEME 06 직업선택의 자유 54

THEME 07 선거권과 선거제도 64

THEME 08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70

THEME 09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72

THEME 10 재판청구권 75

THEME 1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8

THEME 12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81

THEME 13 근로3권 82

THEME 14 환경권 83

THEME 15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86

PART 03  통치구조론

THEME 01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90

THEME 0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91

THEME 0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92

THEME 04 탄핵심판 95

THEME 05 권한쟁의심판 106

문제편

PART 01 헌법총론

THEME 0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18

THEME 02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질서 120

PART 02 기본권론

THEME 01 행복추구권 128

THEME 02 평등권 133

THEME 03 인신의 자유권 138

THEME 04 정신적 자유권 150

THEME 05 재산권 159

THEME 06 직업선택의 자유 169

THEME 07 선거권과 선거제도 178

THEME 08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183

THEME 09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85

THEME 10 재판청구권 188

THEME 1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3

THEME 12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196

THEME 13 환경권 198

THEME 14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201

PART 03 통치구조론

THEME 01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06

THEME 0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08

THEME 0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10

THEME 04 탄핵심판 211

THEME 05 권한쟁의심판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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