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발행 2025.06.30

초판발행 2024.01.05

개정판 머리말

이 책이 출간된 지 1년여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는, 초판 출간 이후 선고된 조세 관련 대법원판결 및 기존에 빠진 판결 및 심결례 가운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관한 평석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그 기회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시가의 개념’에 대한 기본 해설을 추가하고, 주요 쟁점사항인, 실질과세의 원칙, 경정청구제도, 조세소송의 소송물,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등에 관하여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평석의 편제 및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밖에 전반적으로 소소한 표현상의 오류 등을 바로 잡고 독자들이 쟁점에 대한 검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항색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세법 분야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그 중심에 판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동안 우리나라 세법 분야에서 판례가 이룩한 성과와 그 발자취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독자들이 세법의 법리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임승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평생공로상수상(2018, 2019)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 한국세법학회 고문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대표편집위원 겸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20여 편의 논문들

저서

󰡔조세법󰡕 제25판(공저), 박영사, 2025.

PART 01 조세법총론

PART 02 소득세법

PART 03 법인세법

PART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PART 05 부가가치세법

PART 06 지방세법

PART 07 국제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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