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6.20

서문

생성 AI가 가져오는 사회 변혁에 어떻게 대응할까

인류는 기술과 지식의 빠른 진화에 따라 새로운 지평을 열어 왔다. 21세기에는 그 진화의 상징으로서 「인공지능」이 급부상하였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의료,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지금부터 사회에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책 『생성 AI법률 입문』은 새로운 시대에 법률과 인공지능의 교착점에 선 여러분을 위해 집필되었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잠재적인 가능성과 그에 수반하는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책은 그 이해를 돕고, 최첨단 기술이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위 두 문단은 OpenAI사의 「ChatGPT」(무료 버전)가 작성한 이 책 서문안을 발췌한 것이다. “『생성 AI법률 입문』이라는 책을 집필한다. 서문 안을 작성해 줘”라는 나의 간단한 지시(프롬프트)에 대해 매우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문장을 작성해 주는 것에 작은 놀라움과 약간의 위협을 느낀다. 

오늘날 이러한 대화형 AI를 중심으로 AI(인공지능)에 관한 화제를 보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생성 AI(Generative AI)가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화제가 된 이유는 누구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용도로 점점 쓰임이 많아진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즈니스에서 대화형 AI를 이용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초래하는 위험, 화상 등의 비언어적 콘텐츠를 생성하는 AI가 창작 분야에 미치는 영향, 궁극적으로 인류의 창조성이나 판단력을 능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생성 AI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생성 AI의 이용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머지않아 모두가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법과 사회 제도가 이러한 부정적인 면이나 위험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인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주로 법 실무 관점에서 생성 AI(특히 대화형 AI와 영상 생성 AI)에 관계된 법률이나 실무적 쟁점을 폭넓게 소개함으로써 기초적인 지식부터 대략적인 관점까지 얻을 수 있는 입문서로 기획되었다. 200페이지 미만이라는 콤팩트한 내용이지만, 주요 주제들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CHAPTER 1 「생성 AI란 무엇인가」에서는 법적인 검토의 전제로서 생성 AI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나 서비스가 있는지, 실제 활용 사례는 어떤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CHAPTER 2 「생성 AI와 관계 법령의 개요」에서는 생성 AI를 이용하는 경우에 어떤 법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저작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법률과 법 제도의 기초를 해설하고 있다. 또한 윤리 규범 등의 비법률적인 관점이나 다른 국가의 규제 동향도 다루고 있다.

CHAPTER 3 「종류별?장면별 검토 포인트」에서는 생성 AI의 종류별 유의점에 대해 개관한 후, 프롬프트 입력 장면, 생성?이용 장면, 처리학습 장면이라는 세 가지 장면과 생성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의 포인트에 관해 폭넓게 해설하였다.

CHAPTER 4 「생성 AI의 미래와 전망」에서는 생성 AI에 관련된 법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향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최대급 종합 법률사무소인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 소속의 많은 변호사들이 생성 AI와 관련된 상담 의뢰를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때로는 정부의 정책 입안에도 관여하며, 생성 AI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날마다 축적해 나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의 의지가 집약된 것이고, 그들의 견해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책 뒷부분의 편저자, 공저자 약력을 보면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가진 여러 전문가의 관여 아래 이 책이 완성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6월에 책의 기획이 이루어졌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출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동료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또한, 아사히 신문 출판의 야노 토모히로(谷野友洋) 씨는 편집 면에서 큰 도움을 주셨다. 제가 야노 씨에게 편집을 맡긴 책은 2012년 『디지털 콘텐츠 법제??(이쿠가이 나오토(生貝直人)?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교수와 공저)를 시작으로 벌써 4번째이다. 이번에도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이 생성 AI와 마주하는 독자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가올 사회 변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이정표가 되면 좋겠다.

2023년 8월

편저자를 대표하여 마스다 마사후미(?田雅史)

역자 서문

인공지능은 과연 인간을 능가할 수 있을까. 생성 AI 열풍으로 보건대 인공지능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

생성 AI 의료기기가 올해 4월에 처음으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 의료 현장이나 일상의 건강 관리에서도 생성 AI가 약진하고 있다. 스마트 치료의 법?사회?윤리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마트 기술의 핵심인 AI 법률을 연구하게 되었고, 공동 연구를 위해 일본의 학자들과 만나면서 일본에는 AI 기술 분야뿐 아니라 AI 법학 분야에서도 많은 저술이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생성 AI에 대한 법률문제를 빠르게 종합한 일본의 저술이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리라 보아 이 역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생성 AI 기술의 활용 사례와 관련 법률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AI를 모르는 일반인이나 법학자들도 생성 AI의 구동 원리와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생성 AI에 관한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알아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원문을 저술한 일본의 법률가들은 책을 기획한 지 2달 만에 번개처럼 집필해서 출간했다는데, 작년 봄에 한국에서 번역 출간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후에도 여러 일들이 산적한 바람에 몇 달 안에 작업하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작년에 일본 출장을 갔다가 이 책의 원서를만나고 나서, 번역서를 같이 내자고 권용수 교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흔쾌히 응해주셔서 의기투합이 되었다. 일거리가 쌓여 도저히 속도가 나지 않아 올해도 출간이 불가능할 뻔 했지만, 지난 여름을 번역 집필로 불태워주신 권 교수님 덕분에 올 여름이 되기 직전에 한국에서 빛을 보게 된 것 같다. 이 책을 통해 생성 AI에 관한 일본 법률을 공부해 본 경험을 토대로 머지않아 한국의 생성 AI 법률에 관한 저술로도 독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박영사에서 책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장규식 팀장님, 편집팀 박세연 선생님과 교정을 열심히 도와주고 조교로 섬기고 있는 연세대 통합디자인학과 석사생 조예찬 군의 수고에도 감사드린다.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이 땅에서 쌓으셨던 기도의 응답을 순간순간 누리고 있다. 응원해 주시는 주변 동료 선후배들, 가족들, 새 책이 나오기를 기다려 주는 제자 학생들의 존재에 감사드리고, 이런 책을 낼 수 있는 기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역자를 대표하여 연구실에서

엄주희

편저자 소개

마스다 마사후미(増田雅史)

LESSON 1 2 3 4 5 6 15 17 22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뉴욕주 변호사), 히토츠바시 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특임 교수(Web3 · 메타버스와 법), 2004년 도쿄대학교 공학부 졸업, 2007년 주오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8년 변호사 등록. 2016년 스탠포드 대학교 로스쿨 LL.M. in Law, Science & Technology 수료 후 2017년까지 Kirkland&Ellis(시카고 오피스) 객원 변호사, 2018년까지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 싱가포르 오피스 주재. 이과 출신 변호사로서 IT · 디지털 분야 전문. 중앙성청 근무(금융청 블록체인 법제 입안 담당, 경제산업성 미디어 · 콘텐츠 제도 담당)나 각종 회의체 구성원, 각종 단체의 임원 · 어드바이저, 도쿄대학교 · 쓰쿠바대학교의 비상근 강사 등 지금까지 많은 대외적 활동에 참여. 베스트셀러 『NFT의 교과서』(아사히 신문 출판 · 2021년)를 비롯한 저작 · 강연 활동이 다수 존재한다.

와치 코오헤이(輪千浩平)

LESSON 1 2 3 4 5 6 17 22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 시니어 어소시에이트(변호사), 2013년 도쿄대학교 법학부 졸업, 2015년 도쿄대학교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중퇴, 2015년 변호사 등록. 2022년 스탠포드 대학교 로스쿨 LL.M. in Law, Science & Technology 수료. AI 등 최첨단 테크놀로지나 플랫폼에 관한 규제 등 미국의 테크놀로지법무의 최신 동향을 연구. Google Japan 법무팀 파견 경험도 있고, 지식재산이나 데이터, 보안 등 테크놀로지에 관한 법 분야 전반을 광범위하게 취급. 유럽의 테크놀로지 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Bird&Bird 법률사무소(런던 · 뒤셀도르프 오피스)에 파견을 나가 GDPR 등 개인 데이터에 관한 규제부터 AI 규제안(AI Act)까지 유럽 최전선의 실무도 커버하고 있다.

공저자 소개

가미무라 데쓰시(上村哲史)

LESSON 19 20

1999년 와세다대학교 법학부 졸업, 2001년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2002년 변호사 등록(제2도쿄변호사회),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무연구과에서 「저작권 등 분쟁처리법」 담당 비상근 강사로 재직 중.

지식재산권, IT,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거래 및 분쟁 사건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주요 저서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계약 –협상 과정을 통해 본 검토 포인트』(공저, 주오경제사, 2021), 『정보 콘텐츠 이용의 법무』(공저, 세이린쇼인, 2020), 『AI‧IoT‧빅데이터의 법무 최전선』(공저, 주오경제사, 2019), 『비밀유지‧겸업금지‧인재유출에 관한 법률상담[개정판]』(공저, 세이린쇼인, 2019) 등이 있다.

다나카 히로유키(田中浩之)

LESSON 21

2004년 게이오대학교 법학부 법률학과 졸업, 2006년 같은 대학교 대학원 법무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2007년 변호사 등록(제2도쿄변호사회), 2013년 뉴욕대학교 로스쿨 졸업, 2014년 뉴욕주 변호사 등록, 게이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특임교수(비상근)로 재직 중. 

개인정보, IT, 지식재산을 주요 업무 분야로 삼으며, 최근에는 생성형 AI 관련 자문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ChatGPT의 법률』(공저, 주오경제사, 2023), 『60분 만에 이해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초입문』(공저, 기술평론사, 2022) 등이 있다.

기타야마 노보루(北山昇)

LESSON 8 16

2008년 릿쿄대학교 법학부 법학과 졸업, 2010년 도쿄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11년 변호사 등록(제2도쿄변호사회), 2021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센터에서 국가안보법 석사(LL.M. in National Security Law) 과정 수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에서 참사관보로 근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소송 등 분쟁 해결 분야를 주로 다룬다.

주요 저작으로는 「연재: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실무 대응의 최전선」(『NBL』 제1204호 50쪽 ~ 제1246호 98쪽, 전 16회, 공저)이 있다.

시노하라 타카노리(篠原孝典)

LESSON 14

2000년 도쿄대학교 법학부 졸업, 2008년 오미야 법과대학원 수료, 2009년 변호사 등록(제2도쿄변호사회),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아메리칸 패밀리 생명보험회사 근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청 총무기획국 기획과 조사실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청 감독국 총무과, 금융서비스중개업·전자결제등대행업실, 법령등준수조사실에서 과장보좌를 겸임.

금융 규제 전반, 핀테크,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다.

최근 주요 저서로는 『실무 해설: 금융서비스중개업 100문』(공저, 쇼지호무, 2022)이 있다.

우에다 마사히로(上田雅大)

LESSON 13 18

2009년 고베대학교 법학부 졸업, 2010년 변호사 등록(제2도쿄변호사회), 2019년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수료, 2020년 뉴욕주 변호사 등록,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에서 송무관으로 근무.

IT 및 지식재산, 노동, 소비자 법무 분야에 정통하며, 폭넓은 분야를 아우른다.

최근 주요 저서로는 『신(新) 앱 법무 핸드북』(공저, 일본카조출판, 2022), 「인사 부서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 및 취급에 관한 실무」(『로세이시호』 제4037호 59쪽, 공저) 등이 있다.

가토 에이코(加藤瑛子)

LESSON 12 13

2014년 조치대학교 법학부 졸업, 2016년 와세다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17년 변호사 등록(제2도쿄변호사회).

주요 업무 분야는 지식재산권, M&A, 소송 및 분쟁 등이다.

사카이 유미코(堺有光子)

LESSON 19

2016년 도쿄대학교 법학부 제1류 졸업, 2018년 도쿄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19년 변호사 등록(제2도쿄변호사회).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독점금지법 관련 소송 및 분쟁 외에도,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지식재산 관련 이슈에 대해 일상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The Patent Litigation Law Review: Japan Chapter」(공저, Law Business Research Ltd., 2022)가 있다.

다노구치 아키라(田野口瑛)

LESSON 10 11

2016년 교토대학교 법학부 졸업, 2018년 교토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19년 변호사 등록(제2도쿄변호사회).

지식재산권 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소송 및 분쟁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IT, 개인정보, 엔터테인먼트, 소비자 법무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룬다.

주요 저작으로는 「회사의 법률 키워드 WEB」(공저, 제1법규 홈페이지), 『부정·불상사 대응에 있어 재발 방지책』(공저, 쇼지호무, 2021)이 있다.

사토 마스미(佐藤真澄)

LESSON 20

2017년 도쿄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과 졸업, 2019년 도쿄대학교 법과대학원 중퇴, 2020년 변호사 등록(제2도쿄변호사회).

주요 업무 분야는 지식재산, 소송 · 분쟁, 경쟁법 등이다.

타키야마 유리카(瀧山侑莉花)

LESSON 7 9

2017년 히토츠바시대학교 법학부 법률학과 졸업, 2020년 히토츠바시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22년 변호사 등록(도쿄변호사회).

주요 업무 분야는 지식재산 및 엔터테인먼트, 소송 · 분쟁, 통상법 등이다.

나기라 히로무(梛良拡)

LESSON 18

2014년 게이오대학교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2020년 도쿄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22년 변호사 등록(제2도쿄변호사회).

주요 업무 분야는 지식재산권, 조세, 소송 · 분쟁 등이다. 

마쓰이 유우키(松井佑樹)

LESSON 15 21

2017년 게이오대학교 법학부 법률학과 졸업, 2020년 도쿄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22년 변호사 등록(제1도쿄변호사회), 게이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연구원(비상근)으로 활동 중.

주요 업무 분야는 지식재산권, J-REIT, 자산운용 등이다.

최근 주요 저작으로는 「비즈니스용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카테고리 명 선택과 배열의 편집저작물성」(『지식재산법정책학연구』 제61호 217쪽), 「촬영상의 기법을 비평하기 위한 사진 인용의 가능성」(『지적재산법정책학연구』 제56호 239쪽)이 있다.

역자 소개

엄주희

건국대학교 공법학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헌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부회장,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등을 맡아 관련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학술과 교육의 성과로 2019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2023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2024년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엔자임 학술상, 2025년 건국대학교 혁신강의상 등을 수상하였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상사법 교수

건국대학교와 동지사대학에서 상사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상사법학회 · 한국기업법학회를 비롯해 다수 학회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로 활동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았다. 산업 관련 연구 과정에서 AI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 책 번역으로까지 이어졌다.

CHAPTER 01 생성 AI란 무엇인가? 9

LESSON 01・생성 AI의 기초 지식 10

LESSON 02・생성 AI의 종류 15

LESSON 03・생성 AI 서비스 제공 형태의 차이 20

LESSON 04・생성 AI가 가져오는 영향과 과제 23

LESSON 05・비즈니스에서의 활용 사례 26

CHAPTER 02 생성 AI와 관계 법령의 개요 29

LESSON 06・생성 AI의 이용에 관계하는 법률의 개요 30

LESSON 07・저작권법과 생성 AI 38

LESSON 08・개인정보‧프라이버시와 생성 AI 46

LESSON 09・초상권‧퍼블리시티권과 생성 AI 61

LESSON 10・상표법‧의장법과 생성 AI 67

LESSON 11・부정경쟁방지법과 생성 AI 72

LESSON 12・계약과 생성 AI 78

LESSON 13・소비자법과 생성 AI 85

LESSON 14・직종 규제와 생성 AI 93

LESSON 15・윤리와 생성 AI 104

LESSON 16・EU‧US에서의 규제 동향 114

CHAPTER 03 종류별‧장면별 검토 포인트 123

LESSON 17・생성 AI의 종류별 유의점 124

LESSON 18・프롬프트 입력 장면의 유의점 133

LESSON 19・생성‧이용 장면의 유의점 146

LESSON 20・처리 학습 장면의 유의점 163

LESSON 21・생성 AI 서비스 도입의 검토 포인트 179

CHAPTER 04 생성 AI의 미래와 전망 199

LESSON 22・전망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