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6.30

<prologue>

비핵국가의 핵전략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전략적 군사 도발로 인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2024년 10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국방부, 합참 및 각군 차원에서 핵전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질적인 군사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국방대학교 전략학부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핵전략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한국의 독특한 안보 환경을 반영한 학문적 접근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대학원생 및 안보과정 학생이 핵무기 체계와 전략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개론서로서, 핵무기의 기술적 기초부터 전략적 운용,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응 전략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핵 없는 국가의 핵억제 노력의 기록입니다. 핵무기 없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해 온 대한민국의 전략적 노력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특수한 상황에 있으며,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대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창설된 전략사령부는 이러한 노력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교재는 대한민국의 핵 대응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군의 핵 대응 전략은 국제 사회에서도 중요한 연구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을 통해 한국의 안보 정책과 군사 전략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연구 목적의 핵무기 체계와 전략의 개론서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은 핵무기 체계와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관을 제공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대학원 수업에서 핵무기의 공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핵전략의 역사적 변천 과정, 그리고 한반도에서 북한 핵무기가 만들어낸 안보적 역학관계까지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핵무기의 물리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전략이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셋째, 국방대 학생에게 핵무기 관련 기본 소양 제공합니다. 본 교재는 핵무기 관련 기본적인 이해와 실무적 소양을 제공합니다.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국방부뿐 아니라 많은 관련 부처의 인력들이 직 · 간접적으로 북핵 대응 업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은 제한적이며, 핵전략과 전력 운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인력들에게 핵전략의 핵심 개념을 전달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책은 국방대학교 전략학부의 12명의 교수진이 참여하여 집필하였으며, 핵무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공학적, 역사적, 정책적, 전략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핵무기의 기초 이론과 핵전략 개념을 다루며, 핵무기의 기술적 원리, 3축 체계, 지휘통제체계(C4I), 신흥 기술과 핵전략 등을 다룹니다. 2부는 핵개발과 비확산의 역사 및 전략 이론이며, 국가별 핵개발 역사, 핵 비확산 체제의 형성과 쟁점,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핵전략, 현대 핵전략 이론을 다룹니다. 3부는 북한 핵개발과 위협으로 북한의 핵 개발 역사, 북한 비핵화 노력의 실패와 군사적 대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비핵국가의 핵 대응 역사와 교훈, 한미 확장억제 전략, 한국의 대북 핵억제 및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핵전략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연구하는 전문가들, 정책 입안자, 군사전략가들에게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앞으로도 북한의 핵 개발과 전략적 운용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과 정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전략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핵전략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본 교재는 핵무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자료로서, 앞으로의 연구와 실무적 적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교재를 통해 군과 관련 기관의 연구자들이 핵전략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저자 일동

강창우 교수

• Texas A&M University 핵공학 박사

•육군사관학교 공학 학사

•現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조교수

손경호 교수

• Ohio State University 역사학 박사

•일본 방위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육군사관학교 학사

•現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저서

“군사사의 관점에서 본 펠로폰네소스전쟁”(2020), “동북아 국가들의 6 · 25전쟁 정책과 전략”(2015), “The Establish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Joint Chiefs of Staff Meeting during the Korean War” War In History (2018)

기세찬 교수

• 고려대학교 문학 박사(역사학)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 석사

•육군사관학교

•現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저서/논문

“고대중국의 전쟁수행방식과 군사사상”(2022), “중일전쟁과 중국의 대일군사전략”(2013), “전쟁의 역사”(공저, 2023), “현대의 전쟁과 전략”(공저, 2020) 등

김영준 교수

• University of Kansas 국제정치사 박사

•King’s College London 정책학 석사

•現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現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학처장

•저서

“Origins of the North Korean Garrison State: People’s Army and the Korean War”(Routledge, 2017),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Routledge, 2021), “Canada and the Korean War”(UBC Press, 2024) 등

손한별 교수

• 국방대학교 군사학(안보정책) 박사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서울대학교 독어교육학 학사

•現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現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핵WMD대응연구 센터장

•저서/논문

“미래국방의 국제정치학과 한국”(공저, 2023), “현대의 전쟁과 전략”(공저, 2020), “핵-재래식 통합의 개념과 구조”(2025) 등

이수훈 교수

•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정치학 석사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 학사

•現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연구

“핵심기술 분석기반 6세대 전투기 운용개념 및 확보전략 연구”(2024). “공군 AI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2020), “4차 산업혁명과 항공무인체계 발전 전망”(2017) 등

정영진 교수

•Université Paris-Sud(Paris XI) 우주법 박사

•現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現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우주분쟁 중재전문가

•現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 및 과학기술외교자문

위원회 우주분과 자문위원

•現 우주항공청 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 위원

•前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저서

“세계우주개발사”(2024), “항공우주법개론”(2016), “우주법”(2013), “세계우주개발사”(2024), “Space ploicy and space technology: Prospect for EU-Korea cooperation”(2021) 등

김태현 교수

•국방대학교 군사학 박사

•독일 Helmut-Schmidt 대학교 정치학 석사

•독일 육사(OSH & OAL)

• 육군사관학교

•現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저서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WS) 추구를 위한 경로 검토”(2025), “북한 김정은의 기회주의적 군사전략”(2024),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군 전력증강에 미치는 영향”(2024),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과 일반 핵강제”(2024) 등

노영구 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문학박사)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문학석사)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문학사)

• 現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저서/논문

“한국의 전쟁과 과학기술문명”(2022), “조선후기의 전술: 병학통을 중심으로”(2016), “한국군사사 7(조선후기)”(2012), “16~17세기 조총의 도입과 조선의 군사적 변화”(2012), “16~17세기 근세 일본의 전술과 조선과의 비교”(2012) 등

설인효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과(외교학 박사)

• 서울대학교 외교학(외교학 학사)

• 미 University of Maryland CIDCM, Visiting Researcher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現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저서/논문

“바이든 행정부 하 인태 군사전략 및 동맹/주둔전략 변화 전망”(2022), “비전통 안보위협의 부상과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2021), “미중 군사혁신 경쟁과 미래전: 미국의 미래전 구

상을 중심으로”(2021)

배학영 교수

•Florida Stat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해군사관학교 공학 학사

•現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現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군사전략연구센터장

•저서

“우주전장시대 해양 우주력: 해양영역인식(MDA)과 우주력”(2024), “21세기 해양안보와 국제관계”(2017), “WAR AND CONFLICT MANAGEMENT BETWEEN THE TWO KOREAS”(2015) 등

박영준 교수

•일본 도쿄대학 국제관계전공 박사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미국 하버드대학 Program on US-Japan Relations 방문학자

•현대일본학회장,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 한국평화학회장 역임

•저서

“한국 국가안보전략의 전개와 과제”(2018), “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2021), “해군의 탄생과 근대 일본”(2014) 등

Ⅰ 핵무기의 기초 이론

01. 핵무기의 기술적 이해.................................................... 3

02. 핵무기체계: 핵 3축, 지휘통제통신, 기반시설, 신흥 기술........... 33

Ⅱ 핵개발·비확산의 역사와 핵전략 이론

03. 국가별 핵무기 개발의 역사............................................. 55

04. 냉전부터 탈냉전까지 핵전략의 역사..................................100

05. 핵 비확산 체제의 역사와 주요 쟁점..................................139

06. 제3차 핵시대의 핵전략................................................168

07.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통합.........................................204

Ⅲ 북한 핵개발과 위협

08. 북한 핵개발의 역사....................................................239

09. 북한 비핵화를 위한 도전과 실패(북한 비핵화를 위한 도전과 실패의 역사).......................... 268

Ⅳ 한국의 대응 전략

10. 21세기 재래식 전력에 의한 맞춤형 억제 전략.......................317

11. 한 · 미 맞춤형 억제 전략................................................334

12. 한국의 군사적 핵억제 · 대응 전략......................................377

13. 글로벌 핵질서 변화와 한국 핵정책의 새로운 모색...................413

색인..............................................................................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