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발행 2016.10.30

제3판 서 문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놀랍도록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금의 세상은 한 국가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교역관계를 맺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교역상대국으로서 상대 국가의 지역특수성을 잘 알아야 살 수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행정학자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세계인이 되어야 한다. 즉, 언론보도 내용도, 일상 대화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한 것으로 가득찰 수 있는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행정학은 그동안 한국의 문제에 관심을 국한시켜 왔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행정관료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많이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개혁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외국 사례에 대한 학습의 배경은 한국 행정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행정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과거와 같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전파되는 일방적인 학습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 배워야 될 상호 학습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ODA 국가의 경우, ODA 수원국가가 우리에게 배워야 될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의 행정에서 배워야 할 점이 분명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행정학은 외국행정을 받아들이는 수입업자였다고 생각한다. 초창기의 비교행정 책이나 대부분의 행정학 책은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직 선진국을 배워야 할 존재로 놓고, 그 관심을 국한시켜 왔다는 한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것을 외국에 수출도 해야 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소위 후발주자의 장점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동안 우리나라는 IT기술의 발달로 공항에서 출입국심사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나라였다. 지금은 어느 새 많은 나라,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입국 시 세관신고서를 쓰지 않고 있다. 여권 하나면 국경을 통과한다.

따라서 선진국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제도의 겉모습보다는 실제의 운영(기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각각 6개씩 선정하여 총 12개의 국가를 다루는 균형 있는 책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즉, 종전(책명: 비교행정)에는 9개 나라를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선진국에서는 스위스, 개발도상국에서는 몽고와 우간다 두 국가를 추가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나라 행정학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각국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각 국가의 행정체제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진화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측정된 수치로 행정체제를 설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마력으로 인해 무작정 통계수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 책에서는 가급적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통계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불가피하게 제시한 것이 많이 있다. 이는 곧 시간이 지날수록 이 책의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요즘 독자들은 각 국가의 통계수치가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용을 이해하길 바란다.

아울러 이 책에서는 각 국가의 정치행정체제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와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전체 국가를 설명하는 틀인 통합모형이 이제는 상당히 균형 있게 들었다고 자부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분석틀로 여러 개의 국가를 다루는 책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모든 행정학자들이 이러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른 국가의 행정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다. 특히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실 제자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세계인으로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모범적인 학자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 사회과학 지원사업(SSK)을 통해 정부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책의 이론적 바탕을 연구하고, 각 국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6년 8월 15일

저 자 씀

제2판 서 문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수년이 지나 출판사에서 개정요청이 온 지도 2년은 된 것 같다. 시간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드디어 개정을 하기로 하였다. 사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나라는 마치 유기체와 같이 매일 변화하는데, 몇 년이 지나면 거의 낡은 내용이 되고 만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책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이다.

개정판에서도 기존의 목차와 분석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런 책이 일정한 분석틀을 가지고 쓰여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몇 가지 중점을 두고 개정한 내용을 언급하기로 한다.

우선, 지난번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비교행정 연구방법론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제2장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전문 방법론책에 맡기기로 하고,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였다. 독자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방법론적 문제와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둘째,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리나라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서구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다른 책에서도 잘 다루고 있지만, 이들 나라에 대해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이들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내용이 미흡하지만, 이들 나라에 대해 관심도 갖게 되고 이 장들이 충분히 활용되기 바란다.

이외의 것은 통상적인 개정작업을 하였다.

데이터를 최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다. 더 이상 최신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삭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가 가면서 이 내용이 낡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그때 그때 주어진 인터넷주소 등을 활용하여 최신의 것으로 사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초판에서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논리적 전개의 어색함이나, 부정확한 표현 등을 바로잡았다. 이런 오류수정을 하고 나니 상당히 설득력 있는 책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개정작업에 수고한 사람들이 많다. 이제 제법 숫자가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에 지면이 부족한 조교들이 나라를 분담하여 자료찾는 작업을 도왔다. 모두 훌륭한 학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출판사 사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실무를 맡아 수고한 이정은 대리, 그리고 꼼꼼히 교정작업을 해 주신 나경선 선생님께 감사한다.

2011년 8월 20일

저 자 씀

서 문

세계화시대에는 다른 나라와의 상호 작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한국만을 알고 살 수는 없다. 수 년 전에 호암에서 식사를 같이 한 F. Riggs 교수님은 미국이 자국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비교행정을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물며 손바닥만한 나라로서 외국과 무역으로 사는 우리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다.

서울대에서 ‘비교행정’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외국에 대한 ‘바른 이해’가 현대사회를 사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외국에 대해서 안다고 떠드는 것이 모두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독자들이 외국인에게 한국의 정치행정에 대해 2~3시간 동안 바르게 소개해야 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학생들에게 특정 국가에 대해 공부할 호기심을 불어넣어 주면 족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 특정 국가에 관심을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나라 말도 배우고, 그 나라 사람과 친구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지적 자산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해 준다는 생각에서 본서가 집필되었다. 이런 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세계에 존재하는 나라들 중 가능한 한 다양한 유형의 나라를 다루려고 했다. 그 동안 비교행정론 교과서들에서는 소위 선진국을 중심으로 접해 볼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개발도상국가로서 선진국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소위 후진국이 선진국의 모델을 배우는 단선적 역사관이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을 다룬 것은 이러한 의도이다.

둘째로, 어떤 나라를 보는 다양한 학설을 소개하기보다는 법적?공식적 제도를 중심으로 그 나라 정치행정의 현실을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각 나라의 제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물과 같이 변화한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에 덧붙여 생생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로, 가능한 한 여러 곳에 ‘유용한 웹사이트’를 예시해 놓았다. 인터넷 시대의 학생들은 지루한 설명보다는 컴퓨터를 통하여 그 나라의 현실에 접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흥미 있는 사례나 구체적인 정보를 곳곳에 배치하였고, 각 장의 말미에 ‘차 한잔의 사색’이라고 하여 좀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도 제시하였다.

넷째로, 각국의 정치행정제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분석틀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가장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각 나라의 제도가 어느 정도 분화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 따라 통합성(integration)이란 시각을 가지고 보았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국가개황, 거시환경, 정당과 의회 등 투입기제, 사법제도 등 통제기제, 행정부의 조직, 인사, 재무, 그리고 거버넌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고를 하는 이 시점에서는 얼마나 독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선다. 역시 저자도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코끼리는 코도 길고, 귀도 넙적하고, 몸집이 통통한 코끼리의 전체 형상을 설명해 주는 ‘괜찮은 장님’이 되었는지 자신이 없다.

이러한 저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분들의 도움을 얻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김순은, 최영출, 정창화, 임승빈 등 여러 교수님들이 지역전문가로서 원고를 검토해 주셨다. 중국관료제로 학위논문을 쓴 김윤권 박사와 모스크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박상남 박사님,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장영지, 일본인 유학생 나카무라 박사후보생들도 거들어 주었다. 그리고 2004년도 비교행정 수강생들은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정보가 부족한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조사를 해 주었다.

본서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여건을 마련해 주신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은사, 선배, 동료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그 동안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찾아주신 외국 학자들이 진행한 교수 세미나와 토론내용도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열악한 원고상태에도 꼼꼼히 교정을 봐주신 박영사 홍석태 선생님 등 관계자분들도 고생이 많으셨다. 끝으로 늘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양가의 부모님, 아내 이영진, 그리고 사랑스런 경진, 수진에게도 출간의 기쁨을 같이 하고 싶다.

2005. 2. 25.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서

저 자

<후기> 파리에서 머무는 동안 완성된 원고를 저장했던 USB를 분실하였다. 불행하게도 이번 학기 내내 과거의 파일을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파리버전에 비해서 불만족스런 상태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압박 때문에 그냥 출간을 하기로 하였다. 서론 부분의 비교방법론은 아예 다음 기회에 추가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005. 6. 4.

저자 약력

임 도 빈(任道彬, IM Tobin)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졸업(문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원(I.E.P. de Paris) 졸업(사회학 박사)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원(I.E.P. de Paris) 초빙교수

인디애나․퍼듀대학(IUPUI) 교환교수(2005-2006)

조지메이슨대학 교환교수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학술상 수상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부경쟁력연구센터 소장

[주요 연구업적]

｢지방화시대의 국가행정｣, 서울: 장원출판사, 1994

Le Prefét dans la Décentralisation, Paris: I’Harmattan, 1997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서울: 법문사, 2001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2016(공저)

｢행정학｣, 서울: 박영사, 2014

｢한국지방조직론｣, 서울: 박영사, 2004 외 저서 및 학술논문 다수

목 차

제1편 비교행정연구의 기초

제1장 기초적 이해 3

Ⅰ. 개발협력시대의 비교행정론 3

1. 비교행정이란 3

2. 비교행정연구의 필요성 4

3. 비교행정론의 유형 5

Ⅱ.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달 7

1. 비교연구의 발달과정 7

2. 비교행정론의 연구경향 8

Ⅲ. 비교행정의 연구대상: 국가의 분류 12

1. 경제체제 기준 13

2. 정치체제 기준 13

3. 정치행정레짐 기준 14

4. 정치체제 유형론과 경제체제 유형론의 결합 16

Ⅳ. 비교연구의 주요 이론 17

1. 발전행정론적 시각: 리그스의 프리즘모델 17

2. 가치중립적 시각: 제도 통합성 기준 모델 19

3. 본서의 분석틀 25

제2장 비교행정 연구방법론 37

Ⅰ. 비교행정연구의 분석수준 37

1. 국가수준 비교연구의 전제 37

2. ‘국가’단위 38

3. 비교행정의 전형적 연구대상: 구조와 기능 40

4. ‘공간’개념으로 국가 41

Ⅱ. 비교연구의 논리 44

1. 유 형 화 44

2. 차이법과 일치법 45

Ⅲ. 양적 방법 48

1. 자료의 수집 49

2. 양적 연구의 논리 51

Ⅳ. 질적 연구방법 58

1. 질적 연구의 필요성 58

2. 사례연구 59

3. 레긴의 질적 비교방법 62

Ⅴ. 결론: 비교연구방법의 과학성 문제 64

제3장 시장주의 모델: 미 국 71

Ⅰ. 개 관 72

1. 국가개황 72

2. 거시환경 73

3. 미국의 정신 74

4. 정부의 역할 75

Ⅱ. 정치과정 76

1. 정치행정체계의 기본구조 76

2. 투입체제―정당과 로비 80

3. 통제제도 90

Ⅲ. 행정과정 94

1. 행정조직구조 95

2. 인사행정 107

3. 재정분야 111

Ⅳ. 거버넌스 114

1. 지방자치와 참여 114

2.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116

Ⅴ. 한국에의 시사점 120

제4장 국가주의 모델: 프랑스 127

Ⅰ. 개 관 128

1. 국가개황 128

2. 거시환경 129

Ⅱ. 정치과정 132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국가주의 모델 132

2. 국민의사의 투입기구 136

3. 의 회 142

4. 행정부와의 권력관계 146

5. 입법과정에서 행정부가 차지하는 역할 149

6. 국가수반: 대통령 151

7. 통제제도 153

Ⅲ. 행정과정 156

1. 행정조직구조 157

2.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160

3. 인사행정제도 162

4.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 169

Ⅳ. 거버넌스 173

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173

2. 국가거버넌스 176

3. 행정개혁의 실제 180

Ⅴ. 한국과의 비교 185

제2편 상대적 통합모델

제5장 관료국가: 일 본 193

Ⅰ. 개 관 194

1.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194

2. 거시환경 197

Ⅱ. 정치과정 198

1. 기본구조 199

2. 공공부문의 규모 200

3. 투입제도: 정당과 의회 202

4. 일본의 천황 210

5. 통제제도: 사법부 211

Ⅲ. 행정과정 214

1. 행정조직구조 214

2. 인사행정제도 221

3. 재무행정제도 223

Ⅳ. 거버넌스체제 225

1. 지방자치와 참여 225

2. 국가거버넌스와 정부개혁 227

Ⅴ. 한국과의 비교 235

제6장 정당국가: 독 일 245

Ⅰ. 개 관 246

1. 국가개황 246

2. 독일인의 특성 247

3. 거시환경 250

Ⅱ. 정치과정 251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251

2. 투입제도 255

3. 통제제도 265

Ⅲ. 행정과정 268

1. 정부주도의 정책형성 269

2. 부처조직 274

3. 인사행정제도 278

4. 재정 및 재무행정제도 283

Ⅳ. 거버넌스 286

1. 지방자치와 참여 286

2. 거버넌스 288

3. 독일의 개혁: 아젠다 2020 292

Ⅴ. 한국과의 비교 294

제7장 의회주의국가: 영 국 303

Ⅰ. 개 관 304

1. 국가개황 304

2. 영 국 인 305

Ⅱ. 정치과정 307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308

2. 공공부문의 규모 310

3. 투입제도 312

4. 통제제도 323

Ⅲ. 행정과정 325

1. 최고정책결정자: 수상 325

2. 정부조직구조 331

3. 인사행정체제 336

4.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 341

Ⅳ. 거버넌스 343

1. 지방자치 343

2. 영국식 거버넌스 345

3. 행정개혁 347

Ⅴ. 한국과의 비교 350

제8장 분권국가: 스위스 357

Ⅰ. 개 관 358

1. 최빈국에서 부자나라로 358

2. 거시환경 359

Ⅱ. 정치과정 361

1. 기본구조 361

2. 연방주의 362

3. 직접민주주의 365

4. 협의민주주의 368

5. 통제제도 371

Ⅲ. 행정과정 375

1. 행 정 부 375

2. 인사행정 378

3. 스위스 경제와 재무행정 379

Ⅳ. 거버넌스 382

1. 지방자치 382

2. 국가거버넌스와 직접민주주의 388

Ⅴ. 한국과의 비교 392

제3편 완전통합모델

제9장 공산주의국가: 중 국 401

Ⅰ. 개 관 402

1. 국가개황 402

2. 간추린 역사 403

3. 문화적 특성: 이념적 정향 405

4. 거시환경 408

Ⅱ. 정치과정 410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411

2. 투입제도 418

3. 통제제도 430

4. 국가원수 432

Ⅲ. 행정과정 434

1. 엘리트 지배체제: 중국공산당 434

2. 행정조직구조 436

3. 인적자원 및 인사행정제도 443

4.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 449

Ⅳ. 거버넌스 452

1. 지방자치 453

2. 거버넌스 462

3. 중국 행정개혁의 시사점 465

Ⅴ. 한국과의 비교 466

제10장 종교국가: 사우디아라비아 475

Ⅰ. 개 관 476

1. 국가개황 476

2. 거시환경 478

Ⅱ. 정치과정 482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482

2. 정치행위자 485

3. 통제제도 490

Ⅲ. 행정과정 494

1. 왕실회의 495

2. 내각회의 495

3. 인사행정 498

4. 예산 및 재무행정 500

Ⅳ. 거버넌스 502

1. 지방자치와 참여 502

2. 거버넌스와 행정개혁 504

Ⅴ. 한국과의 비교 506

제11장 검은 대륙의 잠재력: 우간다 513

Ⅰ. 아프리카의 슬픈 환경 514

1. 검은 대륙의 잠재력 514

2. 우간다 개관 516

Ⅱ. 우간다의 정치체제 519

1. 다당제와 정당 519

2. 국 회 521

Ⅲ. 우간다의 헌법 및 사법체계 523

1. 헌법의 구조 523

2. 사 법 부 524

Ⅳ. 우간다의 행정체계 526

1. 행정부의 구성 526

2. 부처 및 위원회 528

3. 지방정부 532

4. 행정개혁 535

Ⅴ. 민주화적 거버넌스의 문제 539

1. 시민사회와 언론 539

2. NGO 540

3. 국제거버넌스의 영향 541

Ⅵ. 한국과의 비교 542

제4편 비통합모델

제12장 체제전환국: 러시아 551

Ⅰ. 개 관 552

1. 국가개황 552

2. 러시아 약사(略史) 553

3. 거시환경 555

Ⅱ. 러시아의 정치과정 556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557

2. 투입제도: 정당 559

3. 선 거 562

4. 입 법 부 564

5. 통제제도 569

Ⅲ. 행정과정 571

1. 대 통 령 571

2. 행정조직구조 577

Ⅳ.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582

1. 연방주체 종류 및 하부 행정단위 582

2. 중앙․지방의 관계 변화 584

3. 거버넌스 586

Ⅴ. 국가체제의 전환 587

1. 체제의 전환과 전환비용 588

2. 민주주의 이행단계 589

3. 러시아의 개혁 평가 590

Ⅵ. 한국과의 비교 592

제13장 정치실험국: 브라질 599

Ⅰ. 개 관 600

1. 국가개황 600

2. 브라질의 약사(略史) 602

3. 거시환경 603

Ⅱ. 정치과정 605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606

2. 투입제도 609

3. 통제제도 620

Ⅲ. 행정과정 626

1. 연방대통령 627

2. 행정조직: 연방행정부 631

3. 인사행정제도 632

4. 예산 및 재무행정 635

Ⅳ. 거버넌스체제 639

1. 연방국가와 지방자치 639

2. 브라질의 참여: 노동당과 참여예산제 641

3. 거버넌스와 행정개혁 642

Ⅴ. 한국과 브라질 비교 647

제14장 체제전환국: 몽 골 653

Ⅰ. 개 관 654

1. 국가개황 654

2. 몽골 약사(略史) 656

3.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체제전환 658

4. 거시환경: 자주성의 문제 659

Ⅱ. 몽골의 정치과정 662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662

2. 정 당 664

3. 선 거 666

4. 입 법 부 667

5. 사 법 부 668

Ⅲ. 몽골의 행정과정 670

1. 대통령과 행정권 670

2. 행정조직구조 671

3. 정부조직구조 672

4. 인사행정 673

5. 몽골의 재정운용 및 회계제도 681

Ⅳ.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685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자치형태 685

2. 지방자치 추진현황 686

3.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 687

4. NGO와 거버넌스 688

Ⅴ. 국가개혁과 정부경쟁력 690

Ⅵ. 한국과의 비교 691

제15장 종합비교 699

Ⅰ. 국가사회의 구성유형 699

Ⅱ. 종합비교: 정부경쟁력의 관점에서 701

1. 공간과 정부경쟁력 702

2. 정치체제의 비교 704

3. 행정체제의 비교 706

4. 거버넌스의 비교 708

Ⅲ. 비교행정학의 발전방향 710

1. 공적개발원조와 비교행정 710

2. 한국정부의 경쟁력을 위하여 711

색 인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