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4.25

머리말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산업화 시대의 선진국 문턱을 넘은 대한민국은 다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화, 친환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도전의 창이 열리면서, 선도자 혁신, 질적 성장,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석유 위기(1970년대), IMF 금융위기(1997년), 국제 금융위기(2007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2020년)와 같은 블랙스완(Black Swan)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지만, 인력 부족, 지방 소멸, 제조업 기피 등에 따른 회색 코뿔소(Gray Rhino) 위기, 제조업 위기의 극복이라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대의 성공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당면한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더 큰 도약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기존 주력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신산업의 끊임없는 창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 혁신, ‘산업 대전환’를 이룩하여 ‘흔들리지 않는 기술주권을 확보한 산업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과제지만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산업 대전환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함께 도전과 축적, 연대와 협력, 규제개혁 등을 촉진하는 제도혁신을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제조역량을 기반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기술, 제품, 서비스, 기업 등 우리만의 핵심 자산을 만들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 대전환은 신산업 창출보다 어려운 과제다. 경쟁력을 상실하는 기존 산업부문의 저항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산업부문으로의 원활한 자원 이동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 대전환은 바로 산업재편, 산업구조 혁신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산업 대전환에 있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탄소중립 친환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도전 과제는 모두 비용상승 요인이지만, 디지털화 및 지능화는 비용 감소 및 생산성 제고의 핵심 요인이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은 주력산업과 신산업 함께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는 제조업의 생존과제이자 미래 제조업의 당면과제로서 산업 대전환의 핵심과제이다.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다. 대한민국은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바로 지금부터다.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실현하자!

2022년부터 중앙대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정책 연구’를 강의하고 있다. 32년 공직생활 동안의 화두이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제조업과 산업정책, 대한민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삼고 있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차장의 제안으로 장관으로 재직했을 때 추진했던 산업정책과 주요 산업정책 이슈에 대해 깊게 묻고, 대답하며, 토론하는 자리도 가졌다. 두 기회 모두가 제가 추진했던 산업정책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의 산업정책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정리된 기록과 생각 중 일부를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의 길’이라는 책자로 발간하고자 한다. 이는 상공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공직을 마치는 영광을 누린 공직자가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놓는 작은 마음의 표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소중한 제안, 조언, 수정 등으로 이 책이 비로소 읽을 만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산업 강국이라는 대한민국 모습은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 동료, 후배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언제나 저와 함께 즐거움,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저의 아내 정민과 자랑스러운 아들 열승, 사랑스러운 딸 열진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다시 한 번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2024년 4월

흑석동 연구실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성윤모

성윤모(成允模, Sung, Yunmo)

학력

미국 미주리대학교(콜롬비아)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정책학 전공)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학사

주요경력

현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전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특허청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

감수자 소개

민동훈(閔東勳, Min, Donghoon)

학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가정책석사(MPPM)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주요경력

현 머니투데이 차장

정치부 국회팀장

전 산업1부 재계팀장

경제부 산업팀장

경제부 기재팀장

Chapter 1

일본 수출규제, 펠리컨 경제를 만들자 _7

1. 일본 수출규제, 그날의 기억 9

2. 우리의 대응 1,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15

3. 우리의 대응 2, 민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았다 26

4.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서막, 왜 3대 품목이었나? 33

5.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의 본격 추진 47

6. 일본 수출규제가 남긴 것, 펠리컨 경제를 만들자 57

Chapter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자 _71

1. 글로벌 무역체제의 변화와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도래 73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및 전망 83

3.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우리의 대응 103

4. 글로벌 공급망의 발달과 반도체 산업 108

5.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길 131

Chapter 3

코로나 19,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_149

1. 코로나 19의 발생과 대응 151

2. 코로나 19와 글로벌 공급망, 와이어링 하네스와 마스크 수급 159

3. 코로나 19와 수출 및 통상, 무역 디지털 전환과 필수인력 이동 173

Chapter 4

대한민국의 도전, 신성장 동력을 만들자 _187

1. 새로운 시대, 미래 제조업의 모습 189

2. 신성장 동력 1, 수소경제 만들기 195

3. 신성장 동력 2, 미래 자동차 산업 만들기 211

Chapter 5

산업 대전환의 시대, 제도혁신을 이루자 _235

1. 산업 대전환 시대의 도래 237

2. 대한민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 252

3.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 제도혁신 265

4.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제언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