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4년 4월 10일

초판발행 2023년 1월 5일

최근 몇 년 사이 경제안보와 수출통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버금갈 정도로 국제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지만, 이에 대한 전문서적은 그다지 많이 출판되지 않았다. 2023년 초 발간된 ?경제안보와 수출통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금년에 저자들은 제2판 작업에 착수했다. 초판에서 표현이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잡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 자료를 추가했다. 또한 초판에서 서술한 내용 중 시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현 시점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제13장에 미국의 외국산직접제품 규칙(FDPR)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본서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수출통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국내에서 최초로 발간된 저서이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집필된 것이므로 핵심 내용을 가급적 쉽게 설명하고자 했다. 초판을 읽은 독자들은 미·중 갈등 구도에서 수출통제의 중요성과 향후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일부 기업인들은 본서가 강조하는 기술안보 내용을 읽고 대응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저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됨은 당연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수출통제를 나날이 강화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들과 새로운 글로벌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고자 외교통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출통제의 기존 국제협의체인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 조직들을 미국의 구상에 맞게 개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얼마 안가 미국은 신바세나르체제를 공식화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일부 동맹국들은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규정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2023년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세계 주요 선진국(G7) 정상회의에서 디리스킹(탈위험)을 대중국 정책으로 채택했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디커플링(분리)을 지속할 것이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수출통제제도가 주로 사용될 것이다. 미국의 수출통제제도는 전략물자 외에 기술, 투자, 인력이동, 금융, 물류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한정된 분량으로 구성된 본서가 이들 내용 모두를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핵심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자들은 오늘날 국제무역의 핵심 규범으로 자리잡은 수출통제제도의 주요 내용을 한권의 책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제2판에 미처 포함하지 못한 내용과 향후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이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면 제3판 발간 작업을 서두를 것이다. 이론을 다루는 저서와는 달리 경제안보 시대에 내용이 나날이 진화하는 수출통제제도는 잠시만 손을 놓아도 시의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서 초판의 문맥을 가다듬은 준 독자와 제2판 발간에 힘써 준 박영사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부족하지만 본서가 경제안보 전문가, 국제통상학자,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4. 4. 1.

저자 일동

공저자 약력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위원(경제안보 분과 분과장), 통상교섭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6.1~2004.2) 재직 기간 FTA 정책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포함한 통상정책을 연구하였고, 인하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에는 통상협상전략, 경제안보와 수출통제,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으로 연구분야를 확대하였다. 한국통상학회 회장(2010), 한국협상학회 회장(2011~2012), 국회 입법자문위원(2009~20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외이사(2009~20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단장(2013.12~2015.9), 인하대학교 부총장(2015.7~2018.9), 정부부처 자문위원(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관세청) 등을 역임하였다.

22편의 SSCI 학술논문을 포함한 6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우수한 연구실적으로 전경련 시장경제대상, 동북아연구재단(NEAR) 우수학술연구자상 등을 수상하였고, 󰡔FTA 통상론󰡕,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동아시아 경제통합론󰡕, 󰡔신보호무역주의󰡕,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등의 저서를 발간하였다.

조정란

일본 동경 소재 타쿠쇼꾸(拓殖)대학에서 상학(통상·무역)박사를 취득하였고, 국제통상체제 및 FTA 특혜원산지기준 관련 연구에 특화해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략물자 관리 및 수출통제에 대한 연구를 다수 수행하였다. 현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FTA통상정책·비즈니스컨설팅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국제통상학회 이사, 관세청(인천) 원산지심사위원회 위원, 면세점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 FTA활용연구포럼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FTA원산지론󰡕, 󰡔우리나라 FTA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동아시아 경제통합󰡕, 󰡔한미 FTA, 100% 활용하기󰡕, 󰡔수출통제의 GVC 분석모형 및 미중 디커플링 파급영향 추정󰡕 등의 저서와 “한국과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분석 및 한일 FTA 원산지규정 시사점” 등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간하였다.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기계설계 학사와 석사 학위 취득 후 미국 조지아 공대(Georgia Tech)에 문교부 국비장학금으로 유학하여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귀국하여 연구활동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26년간 국제표준, 통상, FTA 협상, 외교, 갈등해소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했던 드문 이력의 소지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장, 동북아통상과장, 전자상거래과장, 국제표준과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주UAE대사관과 주베트남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과 1등 서기관으로 각각 재임하였고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2년간 Council 이사와 개도국지원작업반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세상을 지배하는 표준 이야기: 글로벌 표준전쟁의 최전선에서󰡕(2012), 󰡔역사를 바꾼 기술과 전략물자-역사와 사례 분석󰡕(2022)이 있고, 로봇, 무인헬기, 마이크로 머신, 공장 자동화 등에 대한 연구 논문 수십 편을 발간했다.

제1부

글로벌 통상환경과 경제안보

제1장 코로나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과 국제질서 3

1. 신냉전 시대: 공급망 재편 3

2. 코로나 이후 글로벌 통상이슈 5

가. 미·중 패권갈등 5

나. 공급망 교란과 경제안보 리스크 7

다. 디지털화와 디지털통상 9

라. 탄소중립 기조의 글로벌 확산 13

3.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와 경제안보 15

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5

나. 경제안보 인식 제고 17

제2장 경제안보와 공급망 위기 21

1. 경제안보의 개념 21

2. 최근의 공급망 교란 사례 23

가. 공급망 교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24

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공급망 위기 25

다. 코로나19 팬데믹 27

라. 요소수 사태 29

3. 공급망 리스크 대응 31

제3장 역사를 바꾼 기술과 전략물자 35

1. 전략물자와 국가안보 35

가. 독일의 암모니아 생산–하버 보쉬 공법 개발 35

나. 영국의 코다이트 화약과 이스라엘의 건국 36

2. 공산국가들의 전략기술 취득 37

가. 소련의 전략기술 취득 37

나. 중국의 전략기술 취득 43

3. 기술자의 역할 45

가. 중세 이후 유럽내 기술자 이동과 제국의 흥망 45

나. 20세기 기술자의 이동 및 원자탄과 미사일의 탄생 47

4. 생산기술의 중요성 49

가. 미국의 리버티급 수송선 49

나. 미국의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 50

다. 독일의 Type XXI 유보트 잠수함 51

5. 우리나라–기술을 배척한 조선 52

가. 수레 52

나. 은 제련법 53

다. 조선의 도공 54

라. 사치풍조의 배격과 기술의 퇴보 55

제2부

국제 전략물자 관리체제

제4장 전략물자 관리체제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59

1. 전략물자와 이중용도 품목 60

가. 전략물자 60

나. 이중용도 품목 61

2. 제재조치와 금수조치 62

3. 전략물자 국제관리 체제, 코콤의 발전 63

가. 1940년대 후반 코콤의 출범 63

나. 1980년대 코콤과 신흥개발국 65

4. 4대 수출통제 체제 67

가. 1990년대 냉전 와해 및 코콤 해산 67

나. 바세나르 체제(WA) 70

다. 호주 그룹(Australia Group) 71

라.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 72

마. 핵공급국그룹 73

제5장 미국의 수출통제 체제와 운영체제 75

1.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미국의 수출통제 체제 75

2. 미국 수출통제 체제 개요 76

가. 수출통제 법률적 근거 76

나.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수출통제 78

3. 수출통제 위반 사례 81

가. 수출통제 품목 위반 사례 81

나. 소프트웨어 수출 위반 사례 87

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통제 위반사례 88

4. 수출통제 연구·교육 기관 90

가. 개요 90

나. 주요 연구기관 91

5. 대학의 수출통제 인식 94

제6장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체제 98

1.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 도입 98

2.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 101

가. 수출통제 체제 101

나. 전략물자 관리 기관 106

다.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벌칙 107

3. 자율준수무역 108

가. 자율준수체제 108

나. 전략물자 수출허가 110

제3부

최근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이슈

제7장 미·중 패권갈등 구조와 미국의 공급망 정책 121

1. 중국의 경제성장과 팩토리 아시아 121

2. 미·중 패권갈등 배경과 전개 123

가. 주식회사 중국(China, Inc.) 123

나.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125

다. 미·중의 대결 구도 128

3.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제재 130

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130

나. 수출통제 체제 강화 132

4.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정책 136

가. 미국의 기술 보호 136

나. 반도체와 국가안보 137

다. 미국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 141

제8장 유럽, 일본,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 144

1. EU의 대중국 정책 144

가. 경과 과정 144

나. EU 공급망 정책 146

다. EU의 첨단기술 산업정책 149

2. 일본의 주요 경제안보 정책 151

가. 일본의 수출통제 체제 151

나.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유출 방지 152

다. 일본의 경제안보법 제정 154

3. 중국의 주요 경제안보 정책 156

가. 팩토리아시아의 변형과 재조정 156

나. ‘쌍순환(雙循環)’ 경제전략 158

다. 반외국 제재법 160

제9장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163

1. 국방수권법(NDAA)과 첨단산업 163

가. 국방수권법(NDAA) 개요 163

나.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164

2.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165

가. 인공지능과 국가안보 165

나. 반도체: 1순위 전략물자 166

다. 반도체와 국방 171

라. 블록체인 기술과 수출통제 174

3.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투자심사 강화 176

가. 미국의 투자심사 강화 176

나. EU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179

다. 일본의 외국인 투자제도 개정 180

4. 화웨이에 대한 전방위 제재 181

제4부

신냉전 시대 수출통제 제도

제10장 미국 수출통제 제도 변화와 경제안보 187

1. 서론 187

2. 미국 수출통제 제도의 변천 188

가. 냉전 시대 수출통제 188

나. 데탕트(detente) 시절 수출통제 190

다. 밀레니엄 이후 수출통제 강화 193

3. 미국 수출통제 구조 196

가. 담당 기관 196

나. 수출허가 정책 198

4. 미국의 금융제재와 2차제재 200

가. 금융제재 200

나. 미국의 2차 제재 202

제11장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206

1. 서론 206

2. 바이든 행정부 이전 서방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209

3. 미국 주도 대러시아 경제제재 212

가. 주요 경제제재 조치 212

나. 대러시아 수출통제 215

다.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파급영향 217

4.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219

가. 수출통제 주요 내용 219

나. 파급영향 221

제12장 새로운 글로벌 수출통제 제도 226

1. 다자통상체제와 반도체 226

가. 다자통상체제의 무기력화 226

나. 반도체: 경제안보의 핵심 227

다. 깨어진 ‘무역을 통한 평화론’ 229

2.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미국의 평가 231

가. 미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평가 231

나. 바세나르 체제에 대한 미 당국의 평가 233

3. 미국의 신수출통제 제도 요약 236

4. 향후 전망 240

가.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40

나. 포괄적 수출통제 제도의 국제규범화 242

제13장 미국의 외국산직접제품 규칙(FDPR) 246

1. 서론 246

2. 미국의 재수출통제 247

가. 최소비율 방식의 재수출통제 248

나. 외국산 직접제품 규칙(FDPR) 250

3. 통제 타깃별 외국산직접제품규칙(FDPR) 253

가. FDPR의 발전 경과 253

나. 러시아 대상 FDPR 도입 257

다. 중국 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FDPR 259

4. FDPR의 향후 전개방향과 정책적 함의 263

가. 기술 통제수단으로서의 FDPR 263

나. 다자적 수단으로서의 FDPR 265

다. 정책적 함의 266

5. 결론 268

참고문헌 270

부 록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 관련 별표

부록 1 [별표 1] 전략물자·기술 예시 283

부록 2 [별표 2] 이중용도품목 예시 287

부록 3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예시 288

부록 4 [별표 2호의3] 상황허가 면제대상(제50조 관련) 291

부록 5 [별표 3] 군용물자목록 예시 293

부록 6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294

부록 7 [별표 6]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제10조 관련) 296

부록 8 [별표 12]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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