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22.12.31

2022년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판례연구] 제27집 제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행정판례연구회는 이론과 실무가 한 자리에 모여 연구와 토론을 계속하여 왔으며 그 결과물로 매년 2회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행정판례연구]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판례평석과 연구논문을 게재하여 온 학술지 [행정판례연구]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행정법학계 최고의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 유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 행정법학의 발전이라는 책무를 되새기며 더욱 발전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한국행정판례연구회는 매월 월례발표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학회지 [행정판례연구]제27집 제2호는 그간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과 일반논문 총 10편이 엄정한 심사결과를 거쳐 게재되었습니다. 귀한 연구논문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연구결과는 학계와 실무 그리고 행정 일선에 많은 영감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편 학술지의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출판이사 계인국 교수, 이승민 교수, 출판간사 강상우 변호사, 석호영 교수, 장윤영 교수, 황선훈 박사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학회지 [행정판례연구]가 계속 발전하고 높은 학문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진수 간행편집위원장과 김의환 연구윤리위원장 및 편집위원과 윤리위원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31일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박정훈

刊行編輯委員會

委 員 長 崔瑨修

副委員長 李承玟

刊行委員 桂仁國 金容燮 金敞祚 朴在胤

朴鍾秀 李承玟 李眞洙 李賢修

崔桂映 洪康薰 石浩榮(幹事) 張允瑛(幹事)

編輯委員 桂仁國 金容燮 金敞祚 朴在胤

朴鍾秀 石浩榮 李承玟 李眞洙

李賢修 張允瑛 崔桂映 洪康薰

硏究倫理委員會

委 員 長 金義煥

副委員長 朴鍾秀

倫理委員 金敞祚 李承玟 李賢修 朴在胤 崔桂映

行政立法 1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고찰(박가림) 3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49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해지(이희준) 51

行政計劃 103

사업계획절차에 특수한 쟁점과 법리(송시강) 105

行政爭訟一般 167

행정소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하명호) 169

損害塡補 215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정남철) 217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신철순) 257

地方自治法 297

공유수면 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정훈) 299

조례에 의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의 위법성(주동진) 341

秩序行政法 379

난민사건 최근 하급심 판례 분석(최계영) 381

憲法裁判 417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유진식) 419

附 錄 445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47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53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64

歷代 任員 名單  468

月例 集會 記錄  476

行政判例硏究 I~ⅩⅩⅦ-2 總目次  509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Ⅶ-2 總目次  511

主題別 總目次  562

硏究判例 總目次  594

A Study on the Technical and Managerial Protection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Supreme Court Decision 2018Du56404 Decided August 19, 2021-(Park, Garim)  47

The Termin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cession Agreement for the Bankruptcy of Concessionair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73441, Decided May 6, 2021 (Heejun Lee)  101

Special issues and legal doctrines on the project planning procedure(Song Sikang)  165

Necessity and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Ha, Myeong Ho)  212

Target judgm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12610 Decided August 30, 2022(Nam-Chul Chung)  253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Injury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Party Bears the Burden of Proof?-An Approach based on Ronald Dworkin’s Legal Theory-(Shin Chul-Soon)  294

A Legal Study on a Decision for Local Government to which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Belongs-Focus on the Supreme Court 2021.2.4., 2015chu528-(Jeong, Hoon)   339

The Illegality of Water Supply Facility Contribution Imposed by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7359 Decided April 29, 2021-(Joo, Dongjin)  376

An Analysis of Recent Refugee Law Cases of Korean Lower Courts(Choi, Kae young)  415

Confirmation of unconstitutionality, including emergency measures related to virtual currency by the government-[2021. 11. 25. 2017Hun-Ma1384, 2018Hun-Ma, 145, 391(annexed)]-
(Yoo, Jin Sik)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