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02.28

출간의 계기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사회 여러 곳의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온라인 등 비대면 교수법으로의 전환은 매우 빠르게 이뤄졌으며, 학생들 역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맞춰 자신의 학습법을 찾아내고 적응시켜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도 초 부산대학교 교수학습법연구센터는 KOCW(대학열린강의)에 등재할 강의를 공모하였다. 운이 좋게도 로스쿨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인 행정법무종합이 선정되었다. 행정법무종합은 행정법총론과 각론 등 행정법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연습과목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의 대비를 초점으로 개설되었다. 특히 2021년도 행정법무종합 교과목의 초점은 기존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풀이하며, 향후 문제의 형태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있었다.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행정법 선택형은 공법 선택형 40문항 중 절반인 20문항을 차지하고 있다. 공법 선택형에 배정된 점수가 100점이므로 20문항인 행정법은 50점을 차지하며, 한 문항당 점수는 2.5점이다. 5지선다형이므로 굳이 1선지당 점수를 계산하면 0.5점이다. 또한 공법 40문항에 배정된 시간이 70분이므로, 행정법 20문항에 배정된 시간은 35분이고, 답안 마킹시간을 제외하면 30분 안에 20문항을 풀어내야 한다. 결국 1분 30초당 1문항을 읽고 답해야 하는 것이다.

출간 배경
이 책은 2021년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인 ‘행정법무종합’의 강의안을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다. 행정법무종합은 행정법 총론 및 각론 등 행정법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연습과목으로 변호사시험 중 선택형 문항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된 교과목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2021년도 행정법무종합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도 상반기 부산대학교 교수학습센터의 지원을 받아 교육부의 KOCW에 등재되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재에 따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체계적인 교재를 제공하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즉 이 책은 KOCW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무종합’ 강의를 수강하면서 그 교재로 활용하면 효용이 매우 클 것이다.

출간 목적
이 책은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행정법 선택형 문항의 맥을 잡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선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간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변호사시험은 2022년 현재 총 11회의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총 230개의 행정법 기출문제를 만들어 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풀이하며 쟁점을 파악하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가장 우선해야 할 일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다양한 공부방법을 놓고 고민하면서 제1번으로 해야 할 기출문제의 풀이와 그 쟁점의 검토를 차순위로 놓고 때로는 간과하기도 한다.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와 검토는 기본강의를 들으며 교과서의 배운 부분을 복습하면서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1회부터 11회까지의 기출문제 총 230개를 행정법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빠짐없이 배열하고 문제 풀이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행정법 교과서의 구성과 체계에 따라 기출문제를 풀고 검토하면서 해당 목차의 중요내용과 쟁점을 선별하는 능력이 저절로 길러지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변호사시험 선택형 출제의 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후 변호사시험의 출제포인트와 방향도 충분히 예측해 낼 것이다. 시험을 치는 수동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의 관점과 시각을 스스로 익혀나가게 될 것이다.

본서의 구성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문항을 행정법 서론, 행정작용론, 행정구제론, 행정법 각론 등의 행정법 교과서의 목차 및 편별로 정리하였다. 각 문항과 각 선지항의 정오답의 근거가 되는 실정법 조항 및 판례를 명시하였다. 또한 변호사시험 1회부터 11회까지의 기출문제의 쟁점과 문제유형을 일람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본 책의 앞단에 실었다. 책 후단의 색인에는 각 회당 문항의 근거가 되는 판례를 분류하였고, 이를 반대로 하여 각 판례마다 출제된 시험의 회차를 명시한 색인도 부기하였다. 색인을 통하여 매 시험마다 어김없이 출제되는 판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당연히 다음 시험의 소재가 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서의 활용
이 책은 행정법의 목차에 따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한 문제도 빠짐없이 정리한 것이므로 스스로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보며, 본인의 실력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행정법 선택형 문제는 변호사시험 이외에도 수많은 형태의 시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택형 문제의 홍수 속에 있다. 모든 선택형 시험을 다 소화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시간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그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소화불량이 되어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 기회비용을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그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것이 기출문제의 정리와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해당 주제의 기출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이다. 이 책의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해당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익혀나간다면 다시 또 출제가능한 문제, 그리고 출제가 가능한 문제의 쟁점과 유형을 스스로 충분히 익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한 KOCW의 동영상(http://www.kocw.net/home/cview.do?cid=19ee5b8eaa9baa00&at=nvrv)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한 문제 한 지문도 빠짐없이 살펴보고 분석하며 정리한 강의이다. 이를 활용하면서 학습한다면 문제의 쟁점 파악 및 정리, 향후 예상 문제 등에 내용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행정법 선택형 문제의 맥을 짚고 공부의 방향과 초점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영원한 은사님이신 홍정선 교수님, 김해룡 교수님, 김성수 교수님, 한견우 교수님, 김중권 교수님, 최진수 교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린다. 성실한 학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남철 교수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늘 학문적 영감을 북돋아 주시며, 사랑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춘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자 한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며 동고동락하는 김재선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을 얻었다. 우선 본서의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와 최초의 원고의 정리와 편집에 도움을 준 한국법령정보원 정주영 부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위원, 한국재난안전연구원 조영진 연구원, 한국법령정보원 박소현 연구원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본서에 대한 KOCW 강의 동영상 제작과 활용을 가능하게 한 부산대학교 교수학습센터와 매번 촬영에 애를 써주신 박상영 촬영이사님, 이소영 조교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촬영영상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강의의 내용과 방향을 체크해 준 조영진 연구원, 이재호 변호사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깊이 표하고자 한다. 본서의 해설을 일일이 확인하며 부기하여 준 조영진 박사과정, 장호정 박사수료, 김경준 박사수료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특히 세 분 모두 현업과 병행하며 학업을 하면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본 작업을 해주어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 또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7기 조감사 변호사는 본서의 전체를 살펴보고 귀한 의견을 주었다. 늘 따뜻하고 선한 에너지로 주변을 감동시키는 조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우리 행정법연구실에서 동고동락하는 김희진 박사, 장호정 박사수료, 김경준 박사수료, 유도영 박사수료, 김빛나 박사수료, 조영진 박사과정, 최소담 박사과정, 박소연 석사, 정현정 석사과정에게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즐거움이 늘 함께 하기를 바라고, 그 어디에서나 찬란한 빛을 발하며 생활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늘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랑하는 아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하고 아름다우며 예쁜 큰 딸, 사랑하고 멋지며 늠름한 둘째 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도록 해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이사님, 출판기획과 전 과정을 도맡아 고생하시면서 깊게 배려해 주신 박세기 부장님과 정성혁 대리님, 긴 시간 동안임에도 배려해주시면서 편집을 스마트하게 해 주신 이승현 과장님, 표지디자인을 멋지게 해 주신 이영경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2. 2. 28.
한국의 명산 금정산 자락 따뜻한 햇볕이 머무는 법학관 연구실에서
방동희 씀

방 동 희 (房 東 熈)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법학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감사원 감사논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분과위원회 제1전문위 위원,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위원회 위원,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TF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민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한국공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행정판례연구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한국부패학회 정회원 집행이사, 한국행정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집행간사, 한국법정책학회·한양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연세법학회·한국헌법학회 정회원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등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출제·채점위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출제·채점·면접위원, 국가자격시험 출제·검토·채점위원, LEET·PSAT 출제·검토위원 등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기획부원장,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 지방자치․감사법연구센터 센터장

저  서
행정법 사례형 연습(제2판, 박영사, 2021)
공공감사법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2021)
행정법 쟁점 사례형 답안연습(부산대학교 출판부, 2019)
기본 CASE 행정법(홍정선 외 공저, 박영사, 2016)
처분론(한국학술정보, 2010)

PART 01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론 2
제1장  행정법의 관념 4
제2장  행정법 법률관계 34

제2편  행정작용법 58
제1장  행정행위 58
제2장  행정입법 142
제3장  행정계획 172
제4장  공법상 계약 186
제5장  공법상 사실행위 190
제6장  확약 196
제7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196
제8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18

PART 02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상 손해전보 242
제1장  행정상 국가배상 242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264

제2편  행정쟁송 282
제1장  행정심판 282
제2장  행정소송 290

PART 03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418
제2편  지방자치법 422
제3편  공무원법 454
제4편  경찰행정법 462
제5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463
제6편  공용부담법 473
제7편  건축행정법 477

쟁점별 판례색인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