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03.31

본서는 광범위한 폐기물 분야를 관련 국제 조약 및 외국법으로 한정하고 양 법체계가 전 지구적 관심사인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소극적인 측면을 제시하면서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제1편 제2장에서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해양투기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에 명정된 해양투기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양투기 규제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국제법상 해양환경보호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해양투기 개념의 재정립과 연안국의 관할권 범위의 확대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런던의정서의 규제배경과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해양지구공학 활동 관리를 위한 런던의정서 규제범위 확대의 타당성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분야에서 현재의 국가책임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연구하고 특히 문제되는 방사능오염수의 해양투기에 대하여 우주법(Space Law) 분야에 있어서의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 및 무과실책임주의를 해양투기 분야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방법은 폐기물 해양투기와 관련한 기존의 국제문서 이외에 전문적인 해양 관련 저서와 논문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규범적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제1편은 주로 폐기물 해양투기 관련 국제법의 선행연구가 중심이며, 비판적 검토를 통한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방법론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제2편은 제2장을 총 3개의 절로 구분하고 제1절에서는 EU의 폐기물관리 전략, 제2절에서는 개발도상국가의 주요 법령, 제3절은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제4절에서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방법을 고찰하였다. 제1절은 폐기물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EU의 폐기물 관리전략을 모범으로 예방-재사용-재생이용-재활용-처분(매립 및 소각)으로 구성하여 각 단계에서의 행위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의 당위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2절에서는 폐기물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가의 주요 법령을 다루는 데 있어서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국내법이 폐기물관리에 충분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제3절은 폐기물이 인위적인 국경 내에서만 피해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이해 아래 국제규범상 폐기물관리의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개발도상국가의 법령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추구되는 원리로 순환경제 개념에 대해서 EU와 한국의 국가실행을 분석하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2022. 3.
저자

최영진(1983년생, 대학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국제해양법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안보통상학회 간사직 및 글로벌법과사회포럼 사무국장직을 수행하였으며, 해양오염 관련 국제조약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교양법학」(박영사, 2021)이 있으며, 2021년 법질서 유공 분야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제1편  해양폐기물 관련 국제조약
제1장  서 론
제1절 해양투기 규제의 필요성
제2절 해양투기 규제에 대한 국제규범의 발전

제2장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의 발전

제3장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체제
제1절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의 주요내용
제2절 해양지구공학 활동 관리를 위한 런던의정서 규제범위의 확대

제4장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가책임
제1절 국가책임 일반론
제2절 해양투기 분야 국가책임 적용의 문제와 해결방안

제5장  결론

제2편  EU와 개발도상국의 폐기물법

제1장  서 론

제2장  폐기물 규제에 관한 일반원칙
제1절 EU의 폐기물관리 전략
제2절 개발도상국가의 주요 법령
제3절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제4절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제3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