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03.10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짓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는 ‘허위자백’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1980년대까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허위자백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고문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이 수십여 건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허위자백이 왜 문제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것이 책을 읽는 당신의 이야기라면 어떨 것인가 상상해 보자.
어느 날 당신은 짓지도 않은 죄목으로 체포된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가족과 이웃, 친지들조차도 당신을 ‘선량한 척 하면서 이중생활을 한 죄인’으로 취급한다. 수사기관은 당신을 체포하여 죄인으로 간주해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면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반성할 줄 모르는 죄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한다.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진저리칠 정도로 지속되는 강한 추궁과 회유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몰려 급기야 허위자백을 하고, 결국은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다. 형사절차에서 당연히 무죄가 확인되어 석방되리라 믿었던 당신은 무기력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며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눈물을 삼킨다. 이 책은 완전할 것이라고 믿는 형사절차에서 짓지도 않은 범죄에 대하여 허위자백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외국과 국내의 허위자백 사례들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이야기를 통해 허위자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방법은 무엇인지, 허위자백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당신에게 길을 안내한다. 형사절차에 적지 않은 오류와 실수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형사사법제도에서 가장 위험한 실패임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들이 기울여지기를 바란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힘써준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선생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고 편집에 많은 도움을 준 아내 미선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싶다.

저자 씀

이기수
경찰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
 - 여수경찰서/종로경찰서 형사과장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전문위원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국제이사

들어가는 말 1
차 례 3
서론 : 허위자백은 왜 중요한가? 5
 
1. ‘장 칼라스(Jean Calas) 사건’과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9
2. ‘영국의 길포드 4’ 사건과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 14
3. 런던의 동성애 매춘부 ‘Confait 살인 사건’ 18
4. 뉴욕 ‘센트럴파크 조깅녀 사건(Central Park Jogger Case)’ 24
5. 미국의 ‘결백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와 허위자백 30
6. 일본의 허위자백 사건 34
7. 중국의 허위자백 사건 45

제2장 우리나라의 허위자백 스토리
8. 고문으로 점철된 숱한 허위자백들 53
9. 사형수 오휘웅의 마지막 유언 63
10.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오다 ― ‘김시훈 사건’ 71
11. 고문과 언론이 만들어낸 괴물 ‘고숙종 사건’ 75
12. 살인누명을 쓴 김 순경의 이야기 81
13. 잃어버린 40년 ― ‘춘천 강간살인 사건’ 89
14. 수원과 뉴욕의 데자뷰 ― 수원노숙소녀 사건 94
15. 경찰서장이 허위자백을? ― 박용운 서장의 뇌물사건 104
16. “네가 안고 가라” ― 171건의 누명 115
17. 검찰이 덮어버린 진범의 자백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21
18. 뒤바뀐 삼인조 ― ‘삼례 강도치사 사건’ 130
19. 삼남매의 허위자백 미스터리 ― ‘보령 납치강간 ․ 살인 사건’ 136
20. 생사람 잡은 과학수사 ― 안성 강도살인 사건 143
21. 2010년 충격의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147
22. 허위자백과 수사관의 비극 150

제3장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허위자백의 존재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인식 161
2.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163
3.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172

참고자료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