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2쇄발행 2023.01.20

제2판발행 2022.02.28

초판발행 2014.02.27

판례교재 형법총론은 형법총론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교재이다. 2014년 판례교재 형법총론 제1판을 출간한 후 8년 만에 다시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 교재는 형법총론의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2021. 12. 31.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총론적 지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사실관계(굵은 글씨)와 법리(밑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노력하였다. 형법총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쟁점과 관련된 판례를 최대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본 판례교재의 특징이다. 아울러 판례교재 형법각론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인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법표준 판례연구?에 수록된 표준판례를 포함시키고 있다.
체계적인 판례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저자들의 확신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판례교재 형법각론과 함께 판례교재 형법총론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의 이영조 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에도 교재의 편집과 교정에 전문가로서의 기량은 물론 깊은 열정을 쏟아 주신 윤혜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판례교재 형법총론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학생이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진하는 형법학도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 만한 보람은 없을 것이다.

2022. 2.
임인년(壬寅年) 봄을 기다리며
신양균, 조기영

신양균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 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비교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 형법총론(공저)
 신판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공저)
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공저)
 형사특별법(공저)
 형집행법
 독일행형법(공역)
 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 형법의 의의, 기능 및 적용
 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 죄형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한국판례의 동향
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객관적 귀속에 대한 구체적 검토
 독립행위의 경합
 과실범의 인과관계
 과실범에 있어서 적법한 대체행위의 문제
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 구성요건착오
 방법의 착오
 정당화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의사의 치료행위와 가정적 승낙
 판례에 나타난 소극적 방어행위의 문제
 금지착오
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구조에 대한 연구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판례에 나타난 중지미수
 불능미수의 법적 성격
 정범과 공범의 구별(상)(중)(하)
 과실의 공동정범
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
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
 형면제사유로서의 양심범죄
 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 사형확정자의 처우
 보호감호 재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성적 의도 여부
 절도와 사기의 구별
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책임 등 다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변호사시험, 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 경찰, 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및 논문
 형사소송법(공저)
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공저)
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 독일행형법(공역)
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분-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에서-
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기본권과 위법성조각
 직접성의 원칙과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목적
 불능미수와 객관주의 미수론
 예비단계에서의 관여행위와 공동정범
 정신적 방조와 방조범의 인과관계
 승계적 종범
 협박과 경고의 구별
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행위의 죄책
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 장물알선죄의 성립시기
 벽면낙서행위와 재물손괴죄
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요소 해석-‘피의사실’과 ‘공표’의 의미를 중심으로–
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 직권남용죄의 개정방향 등 다수

PART 1 형법의 기본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실질적 범죄개념
제3절 형벌의 목적 및 정당화
제4절 죄형법정주의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구성요건
CHAPTER 02 위법성
CHAPTER 03 책 임
CHAPTER 04 과 실
CHAPTER 05 미수범 이론
CHAPTER 06 정범과 공범
CHAPTER 07 부작위범
CHAPTER 08 죄수론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 벌
CHAPTER 02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