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03.05

우리들의 생활속에는 보험거래의 대상인 각종·각양의 무수히 많은 위험들이 잠재하고 있다. 가계의 구성원인 개인은 각종 질병에 걸리거나 스포츠 또는 취미활동 중의 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이나 장해를 입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질병이나 장해는 해고나 실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화재나 자동차사고 등은 자신의 재산손실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 또는 신체에 손실을 끼쳐 가해자로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도 생산활동이나 영업활동에 수반하여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된다. 종업원이 작업 중에 부상이나 사망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공장이 화재나 폭발사고 등으로 전소되어 재건축비 등의 재산손실을 입기도 한다. 그리고 화재, 폭발, 자동차사고, 제품의 결함 등으로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손실을 끼쳐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이 사고들은 위험으로 이어져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개인이나 기업은 위험에 의한 손실과 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험관리가 필요하고, 위험관리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보험이므로 보험은 언제나 우리들의 생활필수품이다.
현재 저성장·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비대면의 언택트(Untact)와 인슈어테크(Insure Tech), Google, Amazon, Facebook 등 IT기업의 빅테크(Big Tech)는 보험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소물인터넷(IoST: Internet of Small Things)과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블록체인 등 IT기술과 보험을 융합한 보험상품의 개발·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네비게이션을 활용해 운전속도와 급발진·급제동, 주행거리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사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맞춤형 운전자습관연계보험(UBI: Usage Based Insurance) 또는 자동차와 무선통신의 결합을 통해 보험자가 실시간으로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텔레매틱스(Telematics)보험과 건강보험에서 웨어러블 기기의 활용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헬스케어형(건강증진형)의 이용량기반보험(UBI)이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와 짧은 보험기간의 펫보험, 원데이레저보험, 차박보험, 귀가안심보험 등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과 해외여행자보험, 시간제 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 같은 스위치(On-Off)보험 또는 온디맨드(On-demand)보험을 App, 플랫폼에서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나 디지털보험사를 금융위원회가 허가하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AI)설계사(디지털설계사, 로보텔러)의 인정으로 AI음성봇의 전화·녹취 설명의무를 허용하였고, 고객의 상황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후 상담과 보장분석 그리고 AI언더라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심사와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한 실손청구의 전산화로 병원진료 후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는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기존 보험이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보장내용을 익혀 활용할 수 있도록 온고이지신의 정신에 입각하여 크게 5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에서는 위험과 위험관리의 이해를 위해 보험거래의 대상인 위험의 정의, 분류 및 위험발생의 원인인 해이, 손인과 손실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험의 발견·확인·측정·평가를 통한 위험처리방법의 선택·실행의 위험관리과정을 고찰하였다. 제2편에서는 위험관리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보험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보았다. 특히, 각종 보험상품의 개발에 적용되는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의 기초이론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3편에서는 보험계약의 기초이론 이해를 위해 보험계약의 의의와 보험계약법의 체계 및 보험계약의 성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피보험이익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보험자대위의 원칙 등 보험계약의 기본원칙의 법률적 의미와 이들 원칙의 준수·실현을 위한 상법과 약관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한편, 보험계약의 법률효과를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보험증권의 교부의무, 보험금지급의무 및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 보험료지급의무, 각종 통지의무 등을 상법·약관·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제4편에서는 보험회사 경영의 이해를 위해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보험모집조직과 판매원칙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험료 산정의 일반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보험요율의 산출방법과 보험료의 구성 및 산정방법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보험준비금의 구성과 산출방식 및 재보험의 형태(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5편에서는 생활속 보험상품의 이해와 활용을 위해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 책임보험과 인보험의 생명보험, 제3보험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급여내용과 보험료 등의 변동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 책이 보험학 공부를 시작하는 대학생이나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체계적인 보험학의 이해와 일반인이나 비전공자들에게는 교양함양에 특히, 보험전문인(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등) 자격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합격과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이 책은 본인이 저술한 ‘경제생활과 보험(2019)’을 바탕으로 새롭게 수정·보완·보충한 것으로 더 추가와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조언과 충고를 기대한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준 조종주 교수님, 백혜연 교수님 그리고 학부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내용으로 수정하는 데 수고한 방소용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새롭게 출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박세기 부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임인년 호랑이의 해를 맞으면서
김흥기

김흥기
창원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경제학석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박사)
New York University 교환교수
Temple University 교환교수
중국 절강재경대학 겸임교수
중국 청도농업대학 객좌교수
한중최고경영자과정 원장
창원대학교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창원대학교 교무처장/총장직무대리
한국보험학회 부회장
한국산업경제학회 부회장
교육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단 단장
기획재정부 경남경제교육센터 센터장

현재
창원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금융보험트랙 교수

저서 및 논문
경제생활과 보험, 박영사, 2019.
현대생활과 보험, 창원대학교 출판부, 2001. 3.
위험관리와 보험의 이해, 우용출판사, 2003.
위험관리와 보험, 우용출판사, 2008.
사례연구 보험경영, 문영사, 2008.
보험법의 고지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보험학회지, 2020. 외 다수

제1편  위험과 위험관리의 이해

제1장  위험, 손실과 보험 ⦁2
제1절  생활속의 위험_2
제2절  해이, 손인, 위험, 손실과 보험_15

제2장  위험관리 ⦁18
제1절  위험관리의 정의와 목적_18
제2절  위험관리의 과정_19

제2편  보험의 기초이론과 분류

제3장  보험의 기초이론 ⦁32
제1절  보험의 개념_32
제2절  보험의 기본원리 및 원칙_37

제4장  보험의 분류(종류) ⦁42
제1절  보험정책상의 분류_42
제2절  보험법상의 분류_43
제3절  보험계약내용상의 분류_44
제4절  보험가입주체상의 분류_53
제5절  보험계약순서상의 분류_54
제6절  보험사고발생장소상의 분류_55
제7절  보험유사제도_56

제3편  보험계약의 기초이론 이해

제5장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 ⦁60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_60
제2절  보험계약법의 체계(구성)_67

제6장  보험계약의 체결 ⦁74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_74
제2절  보험계약의 성립_88

제7장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93
제1절  피보험이익의 원칙_93
제2절  실손보상의 원칙(이득금지의 원칙)_101
제3절  보험자대위의 원칙_106
제4절  금반언의 원칙_116

제8장  보험계약의 법률효과 ⦁117
제1절  보험자의 의무_118
제2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_139

제9장  보험계약의 특수조항 ⦁161
제1절  보험계약의 부활_161
제2절  타인(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을 위한 보험_164
제3절  보험계약의 공동분담_168

제4편  보험회사 경영의 이해

제10장  보험모집조직 ⦁178
제1절  보험모집_178
제2절  보험모집의 종사자_180
제3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금소법 제17~22조 6대 판매원칙)_190

제11장  보험료산정의 일반이론 ⦁192
제1절  보험요율산출의 의의와 원칙_192
제2절  생명보험의 보험료산정_196
제3절  손해보험의 보험료산정_201

제12장  보험준비금과 잉여금 ⦁212
제1절  보험준비금과 그 산출방식_213
제2절  잉여금과 계약자배당_218

제13장  언더라이팅과 보험범죄 방지 ⦁222
제1절  언더라이팅(계약심사, 계약선택)_222
제2절  보험범죄의 방지_228

제14장  재보험 ⦁231
제1절  재보험의 의의와 기능(목적)_231
제2절  재보험의 형태(종류)_234

제5편  생활속의 보험상품 이해

제15장  자동차보험 ⦁242
제1절  자동차보험의 의의와 역사_242
제2절  자동차사고의 분류와 그 관련된 책임_244
제3절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구성_252
제4절  자동차보험의 보상내용_256
제5절  기타 자동차보험_268
제6절  자동차보험의 일반사항_270

제16장  해상보험 ⦁273
제1절  해상보험의 의의와 성질_273
제2절  해상보험계약의 요소_274
제3절  해상보험자의 보상범위와 면책사유_277
제4절  해상보험의 종류_282

제17장  화재보험 ⦁287
제1절  화재보험의 의의_287
제2절  화재보험계약의 요소_287
제3절  화재보험의 종류_291

제18장  책임보험 ⦁297
제1절  책임보험의 의의와 효용_297
제2절  책임보험계약의 요소_298
제3절  책임보험계약의 효과_299
제4절  책임보험의 종류_302

제19장  생명보험 ⦁304
제1절  생명보험의 개념_304
제2절  생명보험상품의 개발_305
제3절  생명보험상품의 종류_308

제20장  제3보험 ⦁320
제1절  제3보험의 개념_320
제2절  제3보험의 종류_323

제21장  사회보험 ⦁331
제1절  사회보험의 개념_331
제2절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_334
제3절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_337
제4절  국민연금_344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_349
제6절  고용보험_354

참고문헌 _360
찾아보기 _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