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01.30

1956년 주식 13개 종목으로 거래를 시작한 우리 자본시장은 2천여 개 상장회사와 다양한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중 코스닥 시장은 중소형 기술주 중심의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중소형주의 경우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고, HTS 등 거래의 전산화로 개인 계좌 중심의 시세조종이 일반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응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한편 과징금 규제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자본시장조사단, 증권범죄수사협력단 등 조직 신설과 기관간 인적 교류를 통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공정거래 수사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의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규제 기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거래 규제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실무가 차원에서 불공정거래 규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본시장 규제 서적들은 학술적 논의에 비해 현상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조종이 나쁘다는 이론적 근거는 알 수 있지만, 시세조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은 기존 책자들의 방대한 분량에 놀라고,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실무가의 시각에서 적용가능하고 쉽게 읽히는 것을 목표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규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례, 도표와 요약을 통해 직관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조종 주문유형, 부당이득, 과징금, 단기매매차익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주식시장 매매제도, 불공정거래 경향의 설명을 통해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용례가 증가하면서 그 규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내용과 최근까지의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사례, 과징금 산정방법도 소개하였습니다. 최근의 공매도 규제 강화에 따른 제도 도입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주로 미국과 일본의 법령을 계수하여 만들어졌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각 편별로 미국과 일본의 제도 연혁과 현황을 설명하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주석서는 아니지만 각 내용별 조문을 기재하여 따로 조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모든 주석에 문헌 제목을 다 기재하여 참고문헌을 찾기 쉽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모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저자의 견해는 학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저자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 책의 완성과정에서 주변 동료들의 도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검토와 자문을 해주신 이승학 검사님(한국거래소 법률자문관), 김학태 사무관님(금융위원회), 강성곤 수석님(금융감독원), 김민교 부장님(한국거래소), 강승주 과장님(한국거래소), 이광원 선배(법학박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저자가 학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최준선 교수님(성균관대학교), 저자의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연미 교수님(성균관대학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부장님과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자의 집필과정에서 옆에서 성원해준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딸 현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구성원들과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은 이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지적해주시면 연구와 반영을 통해 완성된 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안 현 수

안현수

∙광주 生,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199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2017)
∙한국거래소 입사(2000), 기획부, 홍보부, 코스닥 상장심사부, 금융위원회(파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파견), 기획감시팀장, 코스닥 상장심사팀장
∙現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심리총괄팀장,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주요 논문
∙한국형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규제체계의 특징과 개선과제－미국의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증권법연구｣ 제21권 제1호(증권법학회, 2020.4)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의 정보이용요건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64호(대검찰청, 2019.9)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4호(법조협회, 2019.8)
∙금융실명법상 행정기관 등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에 관한 소고 ｢은행법연구｣ 제12권 제1호(은행법학회, 2019.5)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제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과제－일본의 과징금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증권법연구｣ 제19권 제3호(한국증권법학회, 2018.12)

제1편  불공정거래 규제의 의의

제1장  총  론  3
제1절  불공정거래 규제는 왜 필요한가  3
제2절  불공정거래 규제의 보호법익  4
Ⅰ. 사기죄와의 구분  4
Ⅱ. 학  설  4
Ⅲ. 판  례  5
제2장  불공정거래 법률체계  6
제1절  자본시장법  6
제2절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규칙 등  8
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8
Ⅱ.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8
Ⅲ.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9

제2편  내부자거래

제1장  총  론  13
제1절  내부자거래의 의의  13
Ⅰ. 의  의  13
Ⅱ. 내부자거래의 규제체계  14
제2절  내부자거래 규제의 연혁  16
Ⅰ. 개  관  16
Ⅱ.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도입  16
Ⅲ.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도입  16
Ⅳ.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도입  17
제3절  외국의 내부자거래 규제  17
Ⅰ. 미  국  18
1. SEC Rule 10b-5를 통한 규제 / 18
2. 내부자거래 이론의 발전 / 18
3. Rule 10b5-1을 통한 규제(정보보유기준의 채택) / 20
Ⅱ. 일  본  22
1.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규정에 따른 규제 / 22
2. 회사관계자의 금지행위 / 22
3. 정보전달·거래권장 행위의 규제 / 24
제2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7
제1절  규제 대상자 : 내부자·준내부자와 정보수령자  27
Ⅰ. 의  의  27
Ⅱ. 내부자  28
1. 법  인 / 29 2. 계열회사 / 30
3. 임직원·대리인 / 31 4. 주요주주 / 31
Ⅲ. 준내부자  33
1.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권한을 갖는 자 / 33
2. 계약체결을 하고 있거나 교섭하고 있는 자 / 35
Ⅳ. 정보수령자  36
1. 의  의 / 36 2. 정보수령행위 / 36
3. 미공개정보의 인식 / 37 4. 2차 정보수령자 / 38
Ⅴ. 직무관련성  39
Ⅵ. 내부자 지위의 연장  40
제2절  규제대상증권  40
제3절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41
Ⅰ. 상장법인  41
1. 개  관 / 41 2. 상장예정법인 / 41
3. 우회상장법인 / 42
Ⅱ. 업무관련 정보  45
1. 업무관련성 / 45 
2. 관계회사의 정보의 업무관련성 여부 / 45
Ⅲ. 중요한 정보  47
1.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 / 48
2.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 / 48
Ⅳ. 사실인 정보  50
Ⅴ. 정보의 미공개성  50
1. 개  념 / 51 2. 정보생성시점 / 51
3. 정보공개시점 / 53
제4절  정보의 이용  55
Ⅰ. 구성요건  55
1. 매매, 그 밖의 거래 / 55 2. 정보의 이용 / 56
3.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56
Ⅱ. 매매 양태를 통한 정보이용의 판단  59
Ⅲ. 매매의 경위나 요인 분석을 통한 정보이용의 판단  61
∙Summary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요건  62
제3장  공개매수정보, 대량취득처분정보의 이용행위  63
제1절  공개매수 정보 이용행위  63
Ⅰ. 공개매수 정보 이용행위의 의의  63
1. 의  의 / 63
2. 공개매수제도 / 64
Ⅱ. 연혁 : 사전매수의 규제  64
Ⅲ. 구성요건  66
1. 대상정보 / 66 2. 규제대상 증권 / 66
3. 규제 대상자 / 66 4. 예  외 / 67
제2절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 정보의 이용행위  68
Ⅰ. 의  의  68
Ⅱ. 연  혁  68
Ⅲ. 구성요건  69
1. 대상정보 / 69 2. 규제대상 증권 / 69
3. 규제 대상자 / 70 4. 예  외 / 70
제4장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72
제1절  총  론  72
Ⅰ. 의  의  72
Ⅱ. 연  혁  72
제2절  요  건  73
Ⅰ. 반환의무자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  74
1. 임  원 / 74 2. 직  원 / 74
3. 주요주주 / 74 4. 투자매매업자의 준용 / 75
5. 차명거래의 적용 / 76
Ⅱ. 대상 금융투자상품  76
Ⅲ. 단기매매   77
1. 매수 또는 매도 / 77 2. 기간요건 : 6개월 / 77
Ⅳ. 차익의 산정 방법  78
1. 1회의 매수와 매도 / 78 
2. 2회 이상의 매수와 매도 / 78
3. 이종증권간 단기매매차익의 산정 / 78
4. 증자, 배당, 합병 등이 있는 경우 산정 / 80
5. 경영권 프리미엄의 산정 여부 / 80
6. 기  타 / 81
Ⅴ. 산정 사례  81
제3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82
Ⅰ. 법령에 의한 반환 예외  82
Ⅱ. 해석에 의한 적용제외 가능 여부  83
1. 판  례 / 83 2. 학설과 검토 / 85
제4절  반환절차  86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  86
Ⅱ. 반환청구  87
Ⅲ. 제척기간  88
∙Summary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요건  88
제5장  내부자거래 관련 보고의무  89
제1절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89
Ⅰ. 의  의  89
1. 의  의 / 89 
2. 불공정거래 규제와의 관계 / 90
Ⅱ. 보고요건  91
1. 보고대상 증권 / 91 2. 보고 의무자 / 91
3. 보유 형태 / 94 4. 보고의 종류 / 94
5. 보고 특례 / 95 6. 보유비율의 산정 / 97
Ⅲ.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  98
1. 의결권 행사의 제한 / 98 2. 행정조치 / 98
3. 과징금 / 98 4. 형사처벌 / 98
제2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99
Ⅰ. 의  의  99
Ⅱ. 보고요건  99
1. 보고대상 증권 / 99 2. 주식의 소유형태 / 99
3. 보고의무자 / 100 4. 보고시기 / 100
Ⅲ.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  102
∙Summary 대량보유 상황보고와 임원 등의 소유상황보고 제도 비교  102
제3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 등  103
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  103
1. 의  의  / 103
2. 보고대상 장내파생상품 / 104
3. 보고방법 / 104
4. 벌  칙 / 104
Ⅱ. 장내파생상품 정보 누설·이용행위  105
1. 의  의 / 105
2. 규제대상자 / 105
3. 금지행위 / 105

제3편  시세조종행위

제1장  총  론  109
제1절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109
Ⅰ. 의  의  109
Ⅱ. 시세조종 양태의 진화  110
제2절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연혁  111
제3절  외국의 시세조종행위 규제  111
Ⅰ. 미  국  111
1. 증권거래법 제9조 / 111
2. 증권거래법 10(b) / 116
Ⅱ. 일  본  117
1. 규정체계 / 117
2. 유인목적에 대한 논쟁 / 117
제2장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19
제1절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119
Ⅰ.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의 의의  119
1. 의  의 / 119
2. 매매체결의 필요 여부 / 120
Ⅱ. 구성요건  121
1. 매매성황의 오인 또는 오판의 목적 / 121
2. 가장매매 / 123
3. 통정매매 / 124
제2절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25
Ⅰ. 의  의  125
Ⅱ. 구성요건  126
1. 매매유인목적 / 126
2. 매매의 성황 오인 및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 128
3.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주문 유형(시세조종 주문) / 128
4. 시세조종의 동기 / 138
5. 거래동향을 통한 시세조종 여부의 판단 / 145
제3절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146
Ⅰ. 시세조종 유포행위  146
Ⅱ. 중요사실에 관한 거짓 또는 오해유발 표시 행위  147
제4절  시세 고정·안정행위  148
Ⅰ. 의  의  148
Ⅱ. 구성요건  149
1. 시세의 고정 또는 안정 / 149
2. 일련의 매매 / 150
Ⅲ. 예외 : 시장조성과 안정조작  151
1. 의  의 / 151
2. 시장조성과 안정조작제도의 연혁과 현황 / 152
3.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제도 / 153
제5절  연계시세조종  154
Ⅰ. 의  의  154
Ⅱ. 연  혁  156
Ⅲ. 구성요건  156
1. 대상 금융투자상품 / 156
2. 현물·선물 순방향 연계 시세조종행위 / 157
3. 선물·현물 역방향 연계 시세조종행위 / 158
4. 현물·현물 연계 시세조종행위 / 159
5. 현물·현물 역방향 연계 시세조종행위 / 163
6. 선물·선물 연계 시세조종행위 / 164
∙Summary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65

제4편  부정거래행위

제1장  총  론  169
제1절  부정거래행위의 의의  169
제2절  부정거래 규제의 연혁  170
제3절  외국의 부정거래행위 규제  171
Ⅰ. 미  국  171
1. 개  관 / 171 2. Rule 10b-5 구성요건 / 171
Ⅱ. 일  본  173
1. 개  관 / 173 2. 요  건 / 174
3. 판례와 학설 / 175
제2장  부정거래행위의 구성요건  178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178
Ⅰ. 금융투자상품  178
1. 의  의 / 178 2. 상장여부   / 179
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180
제2절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181
Ⅰ. 의  의  181
1. 의  의 / 181 
2.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 / 182
Ⅱ.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구성요건  183
1. ‘부정한’의 의미 / 183 2. 수단, 계획, 기교 / 186
Ⅲ.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양태  187
1. 무자본 M&A / 187 2. 기타 양태 / 190
제3절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등  191
Ⅰ. 의  의  191
Ⅱ. 구성요건  193
1. 중요 사항 / 193 2. 거짓 기재 / 194
3.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 194
Ⅲ. 거짓 기재의 양태  195
제4절  거짓의 시세 이용  196
제5절  위계 등의 사용  197
Ⅰ. 의  의  197
Ⅱ. ‘부정한 수단’과의 구별  199
1. 판  례 / 199 2. 학설 및 검토 / 199
Ⅲ. 구성요건  200
1. 시세의 변동 / 200 2. 풍문의 유포 / 201
3. 위계의 사용 / 202 4. 폭행 또는 협박 / 204
5. 거래·시세변동 목적 / 206
Ⅳ. 위계 사용행위의 양태  206
∙Summary 부정거래행위 요건  207

제5편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

제1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211
제1절  총  론  211
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의의  211
1. 의  의 / 211 2. 과징금 규제의 필요성 / 212
Ⅱ. 제도도입 경과  214
1. 제도도입 배경 / 214 2. 제도 도입 경과 / 216
Ⅲ.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217
1. 미  국 / 217 2. 일  본 / 218
3. 영  국 / 221
제2절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226
Ⅰ. 의  의  226
Ⅱ.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  226
1. 지정금융투자상품 / 226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증권과의 비교 / 227
Ⅲ. 규제대상 정보  228
1. 정보의 개념 / 228 2. 정보의 중대성 / 228
3. 외부정보 / 229 4. 정보의 미공개성 / 230
5. 사실인 정보 / 231
Ⅳ. 규제대상자  232
1. 개  관 / 232
2. 미공개중요정보·미공개정보를 받거나 전득한 자 / 233
3.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 233
4. 해킹 등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 234
5. 정보의 전득자 / 236
Ⅴ. 규제대상 행위  237
1. 미공개정보의 이용 / 237 
2.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 것 / 237
Ⅵ. 적용제외 사유  238
1. 형사처벌 조항 우선적용 원칙 / 238
2. 기타 예외 사유 / 239
제3절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240
Ⅰ. 의  의  240
1. 의  의 / 240 2. 규제현황 및 문제점 / 240
Ⅱ. 규제대상행위  241
1. 허수성 호가 / 241 2. 가장매매 / 245
3. 손익이전·조세회피 목적의 통정매매 / 247
4. 풍문의 유포, 거짓계책 등의 행위 / 248
∙Summary 유형별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요건  252
제4절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253
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성격  253
1. 법적 성격 / 253 
2. 형사처벌조항과의 비교 / 254
Ⅱ. 주요국의 과징금 부과 제도  255
1. 미  국 / 255 2. 영  국 / 256
3. 일  본 / 258
Ⅲ.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 기준  260
1. 규  정 / 260 2. 과징금의 부과 원칙 / 262
3. 기준금액의 산정 / 263 4. 부과비율의 산정 / 264
5. 과징금의 감경 등 / 265 
6. 과징금 부과 산정 사례 / 266
제2장  공매도  270
제1절  공매도의 의의  270
Ⅰ. 공매도의 개념  270
Ⅱ. 공매도 규제제도의 연혁  272
1. 거래소 규정에 따른 규제  / 272
2. 법령상 규제  / 272
제2절  주요국의 공매도 규제  273
Ⅰ. 미  국  273
1. 증권거래법 §10a-1 / 273 2. Regulation SHO / 274
Ⅱ. 일  본  277
1. 공매도 금지규정 / 277
2. 공매도 확인의무와 공매도 가격제한(Up-tick rule) / 277
3. 공매도 잔고보고 및 공표 제도 / 277
4. 모집·매출 유가증권으로 공매도 결제 금지 / 278
제3절  공매도의 금지  278
Ⅰ. 금지대상 증권  279
Ⅱ. 금지행위  279
Ⅲ.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  279
Ⅳ. 차입공매도가 허용되는 경우  280
Ⅴ.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른 공매도 호가 방법 및 사후 관리  281
1. 호가방법 / 281 2. 기록보관의무 / 282
3.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 282
Ⅵ. 공매도 금지조치  282
제4절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보고 및 공시 등  283
Ⅰ. 순보유잔고의 보고  283
Ⅱ. 순보유잔고의 공시  284
Ⅲ. 벌  칙  284
Ⅳ.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산정방법  284
1. 산정방법 / 284 2. 산정사례 / 286
제5절  공매도자의 모집·매출 참여 제한  287
Ⅰ. 의  의  287
Ⅱ. 해외사례  289
1. 미  국 / 289 2. 일  본 / 289
Ⅲ. 요  건  289
1.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매출 / 289
2. 모집·매출 공시 이후 발행가액 결정전까지의 공매도 / 290
3. 예  외 / 290
제6절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291
Ⅰ. 의  의  291
Ⅱ. 과징금의 부과원칙  292
Ⅲ.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293
1. 기준금액 산정 / 293 2. 기본과징금의 산정 / 294
3. 과징금의 감면 / 295 4. 최저부과액 / 295
∙Summary 공매도 규제 제도 현황  296

제6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책임

제1장  총  론  299
제1절  의  의  299
제2절  연  혁  299
제3절  형사처벌 제도의 문제점  300
제2장  형사처벌 조항  303
제1절  처벌조항  303
제2절  징역과 벌금의 병과  304
제3절  징역형의 가중  305
제4절  필요적 몰수·추징  305
제5절  양벌규정  306
제3장  불공정거래의 공범과 죄수  308
제1절  불공정거래의 공범  308
Ⅰ. 의  의  308
Ⅱ. 공동정범  308
1.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공범 해당 여부 / 309
2. 공모공동정범 / 309
3. 공모의 증명방법 / 310
Ⅲ. 종범(방조범)  311
제2절  불공정거래의 죄수  312
Ⅰ. 의  의  312
Ⅱ. 일죄가 되는 경우  312
1. 한 개의 행위로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법조경합) / 312
2.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포괄일죄)/ 314
Ⅲ. 수죄가 되는 경우  316
1. 다른 범의로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실체적 경합) / 316
2. 불공정거래의 경합범 처벌에 대한 논의 / 317
3. 부정거래행위 규정간의 관계(상상적 경합) / 317
제4장  부당이득의 산정  320
제1절  부당이득의 의의  320
Ⅰ. 의  의  320
Ⅱ. 부당이득 산정방식의 변화  321
제2절  부당이득 산정방법  322
Ⅰ. 부당이득의 개념  322
1. 부당이득 / 322 
2. 실현이익·미실현이익·손실회피액 / 323
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부당이득 산정  323
1. 실현이익 / 323 2. 미실현이익 / 324
3. 부당이득 산정 사례 / 326 
4. 악재성 정보의 손실회피액 / 328
5. 다른 주가변동요인이 개입된 경우 / 329
Ⅲ. 시세조종행위의 부당이득 산정  329
1. 실현이익 / 329 2. 미실현이익 / 330
3. 다른 주가변동요인이 개입된 경우 / 331
Ⅳ. 부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 산정  332
1. 실현이익 / 332 2. 미실현이익 / 333
3. 다른 주가변동요인이 개입된 경우 / 333
Ⅴ. 공범의 이익 산정 등  334
1. 공범의 이익 산정 / 334 2. 승계적 공동정범 / 334
3. 포괄일죄에서의 공범 / 334
4.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의 이익 / 334

제7편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제1장  불공정거래 조사  337
제1절  불공정거래 조사의 의의  337
Ⅰ. 의  의  337
Ⅱ. 조사기관 현황  337
1. 금융위원회 / 337 2. 금융감독원 / 340
제2절  외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342
Ⅰ. 미  국  342
1. 증권거래위원회 / 342 2. 조사절차 / 343
3. 조사권한 / 344 4.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345
5. 조사결과의 처리 / 345
Ⅱ. 일  본  347
1. 금융청(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 347
2. 범칙사건의 조사 / 348
3. 과징금 사건의 조사 / 352
4. 범칙사건과 과징금사건의 분류·처리 현황 / 355
제3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절차  357
Ⅰ. 조사절차 개관  357
1. 개  관 / 357 2. 조사·처리절차의 변화 / 358
Ⅱ. 사건의 배정  359
1. 조사의 착수 사유 / 359 2. 사건의 분류 / 359
3. 예비조사 / 360
Ⅲ. 조사의 실시  360
제4절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361
Ⅰ. 개  관  361
1. 임의조사권한 / 361 2. 강제조사권한 / 361
3. 조사기관간 조사권한의 차이 / 362
4. 과징금 사건과 형사사건 조사 정보의 분리 등 / 363
Ⅱ. 금융거래정보요구권  363
1.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의의 / 363
2.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 364
3. 외국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368
Ⅲ. 진  술  371
1. 진술의 의의 / 371 2. 진술서의 제출 요구 / 376
3. 진술을 위한 출석 요구 / 376
4. 진술거부권 / 377
Ⅳ.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377
Ⅴ. 영  치  378
Ⅵ. 현장조사권  379
Ⅶ. 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권  379
1. 의  의 / 379 2. 조사공무원 / 380
3. 조사공무원의 증권범죄조사 / 381
제5절  조사결과의 처리  382
Ⅰ. 의  의  382
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의 종류  382
1. 수사기관 고발·통보 / 382 2. 과징금 부과 / 383
3.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 / 383
4.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경미 조치 / 383
5. 고발·통보 등 조치 판단기준 / 383
Ⅲ. 처리절차  386
1. 심의·의결 절차 / 386 2. 사전통지 / 387
3. 의견제출 / 388 
4. 조사자료의 열람·복사권 / 390
5. 이의신청 / 390 6. 행정심판·행정소송 / 390
제6절  수사기관의 고발·통보사건의 처리  391
Ⅰ. 불공정거래 수사  391
1. 의  의 / 391 2. 증권범죄수사협력단 / 391
Ⅱ.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392
1. 특별사법경찰의 불공정거래 수사의 의의 / 392
2. 수사절차 / 393
제2장  한국거래소의 심리 및 감리  395
제1절  한국거래소의 조직 및 업무  395
Ⅰ. 한국거래소  395
Ⅱ. 시장감시위원회  395
제2절  이상거래의 심리  396
Ⅰ. 이상거래 심리의 의의  396
1. 의  의 / 396 2. 심리의 법적 성격 / 397
Ⅱ. 심리절차  397
1. 심리의 착수 / 397 2. 심리의 방법 / 398
제3절  감  리  399
Ⅰ. 감리의 의의  399
Ⅱ. 감리 대상  400
1. 감리 대상자 / 400 2. 감리 대상행위 / 400
Ⅲ. 감리절차  402
1. 감리의 종류 / 402 2. 감리대상 회원지점 선정 / 402
3. 감리의 실시 / 403
4. 감리결과의 처리 / 403
Ⅳ. 회원의 징계  403
1. 의  의 / 403 2. 징계사유 / 404
3. 징계절차 / 405 
4. 시장감시위원회의 징계 결정 / 405
5. 회원에 대한 약식제재금 부과 등 / 406

∙판례 색인 / 407
∙사항 색인 / 412

<Tip 차례>

∙Tip 계열회사 포함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30
∙Tip 상장심사절차  43
∙Tip 우회상장이란 무엇인가?  44
∙Tip 특수관계인의 범위  93
∙Tip 시세조종 규제에 투자자에 대한 매매유인 목적이 왜 필요한가?  114
∙Tip 매매체결 우선순위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31
∙Tip 시가·종가 매매방식은 개별경쟁매매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135
∙Tip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제출 가능한 호가의 종류  137
∙Tip 상장폐지  144
∙Tip 파생상품 용어를 통해 배우는 연계시세조종의 수익 구조  155
∙Tip ELS는 어떤 금융투자상품인가?  160
∙Tip 무자본 M&A를 통한 부정거래행위 양태  188
∙Tip 차입공매도의 방법  271
∙Tip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방법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