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2002. 9. 30.
초판 1988. 11. 30.
초판이 발간된 지 어느덧 13년이 되었다. 그 동안 사회법분야에는 무척 많은 변화가
있었다. 두 차례에 걸친 독일의료보험법의 대개혁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에 있
어서도 사회법분야에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개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기간 동안 전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되었는가하면, 국민연금법
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역시 전국민 연금보험시대가 열렸다. 고용보험도 이 시기에 처
음 도입되었고,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사회부조법을 현대화시켰
다. 이 시기에 새로 설립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사회법분야 활동도 활발하여 사회
법관련 판례만도 중요한 전원재판부판결을 포함하여 모두 4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또
의료, 산재, 연금 기타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대법원판례만도 500여 개에 이르고, 앞으
로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움직이는 법」으로서의 사회법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또 그에 관하여 많은 판례가
나오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국내․외의 법률 개정과 판례의 변화와 보
조를 같이 하여야 하는 사회법학자의 과제는 크기만 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자는 사회법의 개정판을 출간하는 것을 그 이상 더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회법」의 개정판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사회법이 전국민에게 적용되어 우리의 알상생활과 분리할 수 없고, 사회법분야에 그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학교육은 사회법의 교육에 매우 소
홀히 하여 왔다. 사회법의 법이념, 법정신, 법이론에 관한 깊은 소양은 이 분야와 관
련된 사건에 대한 훌륭한 판결의 전제조건이 됨을 생각하면, 그와 같은 사정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번 개정판에서는 외국, 특히 독일․오스트리아의 요양기관법과 우리나라의 요양기
관법을 비교법학적으로 고찰하였고, 사회국가원리에 관하여도 비교적 상술하였다. 또
비정규근로자와 같은 근로형태의 변화가 사회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독일․오스
트리아 같은 국가에서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 가고 있는가를 소개하였다.
이 개정판에서 독일․오스트리아 사회법의 내용은 2002년도 현재까지의 변화내용을 반
영하였고, 우리나라 사회법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였다.
사항에 따라서는 좀더 깊은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책의 분량
을 고려하여, 각론으로 미루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는 제1장 제3절 「사회법의 법체계상의 위치」와 제4절
「사회법과 타법관의 관계」는 맨 마지막에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는 법이론적 논의가 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선경선 부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편집부 여러분들께
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 개정판의 출간에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도 이 기회에 감사드린다.
2002년 8월
저자 이 상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