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2002. 9. 30.
초판 1988. 11. 30.


초판이 발간된 지 어느덧 13년이 되었다. 그 동안 사회법분야에는 무척 많은 변화가
있었다. 두 차례에 걸친 독일의료보험법의 대개혁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에 있
어서도 사회법분야에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개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기간 동안 전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되었는가하면, 국민연금법
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역시 전국민 연금보험시대가 열렸다. 고용보험도 이 시기에 처
음 도입되었고,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사회부조법을 현대화시켰
다. 이 시기에 새로 설립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사회법분야 활동도 활발하여 사회
법관련 판례만도 중요한 전원재판부판결을 포함하여 모두 4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또
의료, 산재, 연금 기타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대법원판례만도 500여 개에 이르고, 앞으
로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움직이는 법」으로서의 사회법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또 그에 관하여 많은 판례가
나오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국내․외의 법률 개정과 판례의 변화와 보
조를 같이 하여야 하는 사회법학자의 과제는 크기만 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자는 사회법의 개정판을 출간하는 것을 그 이상 더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회법」의 개정판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사회법이 전국민에게 적용되어 우리의 알상생활과 분리할 수 없고, 사회법분야에 그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학교육은 사회법의 교육에 매우 소
홀히 하여 왔다. 사회법의 법이념, 법정신, 법이론에 관한 깊은 소양은 이 분야와 관
련된 사건에 대한 훌륭한 판결의 전제조건이 됨을 생각하면, 그와 같은 사정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번 개정판에서는 외국, 특히 독일․오스트리아의 요양기관법과 우리나라의 요양기
관법을 비교법학적으로 고찰하였고, 사회국가원리에 관하여도 비교적 상술하였다. 또
비정규근로자와 같은 근로형태의 변화가 사회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독일․오스
트리아 같은 국가에서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 가고 있는가를 소개하였다.

이 개정판에서 독일․오스트리아 사회법의 내용은 2002년도 현재까지의 변화내용을 반
영하였고, 우리나라 사회법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였다.
사항에 따라서는 좀더 깊은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책의 분량
을 고려하여, 각론으로 미루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는 제1장 제3절 「사회법의 법체계상의 위치」와 제4절
「사회법과 타법관의 관계」는 맨 마지막에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는 법이론적 논의가 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선경선 부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편집부 여러분들께
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 개정판의 출간에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도 이 기회에 감사드린다.

2002년 8월
저자 이 상 광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 동대학원 졸(법학석사)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 법과대학 졸(법학박사 Dr.jur.)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사회보장담당관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위원
사법시험 및 행정고등고시 위원
성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사회보장평가기획단 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정법대학장
현) 한국산업안전공단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위원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제1장 사회법의 본질

제2장 사회법의 역사

제3장 사회법의 법원

제4장 사회법의 기본원리

제5장 사회법의 지도이념

제6장 사회법의 사회윤리적 기초

제7장 사회법의 체계

제8장 사회법관계

제9장 사회법의 적용범위와 국제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