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판 2023.6.25

초판발행 2020.10.20

대한민국 헌법사전의 초판을 상재한 지도 어언 3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초판을 발간한 후에 많은 분들이 과분한 칭찬의 말씀과 함께 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었다. 특히 2022년에 서거하신 김철수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헌법학계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작업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었다. 필자로서는 스승님으로부터 격려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즐거움이 없는 것이었다.

많은 분들의 말씀 중에, ｢사전｣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여 활자가 작고 2단으로 편집되어 읽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증보판은 책의 크기도 확대하고 활자도 크게 하여 좀 더 읽기가 편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누락된 항목을 보완하고 새로운 이론이나 판례, 그리고 2023년 3월까지 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여 기존의 서술을 보충하다보니 책의 분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증보판을 발간하는 데에 보탬이 되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 중에서, 학술원 회원이신 김효전 선생님을 각별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선생께서는 초판 발간 후 곧바로 전체 내용을 정독하시고 꼼꼼히 수정할 부분을 지적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락되거나 꼭 필요한 항목들을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시어 필자에게 전해주셨다. 비록 전부 반영하지는 못하고 필자의 선택에 따라 증보판에 수록하였으나, 앞으로 두고두고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이었다. 선생께서는 우리나라 헌법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헌법학자들의 인물사전도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울러 외국의 국가별 헌법학자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헌법학 및 헌법학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셨다. 필자를 포함하여 후학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이번 증보판에서도 초판 발간 이후 새롭게 저술된 논문과 저서들을 가능한 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초판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참고논문과 저서들은 QR코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혹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다면 기탄없이 지적해주시기를 바란다.

증보판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이승현 차장님, 정연환 과장님, 그리고 편집부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23년 초여름에

편저자 이 헌 환 識

이헌환(李憲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저자는 능인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982)과 동 대학원 석사과정(1985) 및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동 대학교에서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96). 1990년부터 서원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학생처장과 학술정보원장을 역임하였다.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의 방문학자로 1년간 체류하였다(1997~1998). 2006년 9월 이후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2009년 3월 이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전공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법학도서관장과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총무이사,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대법원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저서로는, 특별검사제―미국의 제도와 경험(2000), 법과 정치(2007), 미국법제도 입문(공역, 2013), 법치주의란 무엇인가(역서, 2014),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2016), 헌법 새로 만들기(2017), 한국정치와 정부(공저, 2020) 등이 있으며, 사법시험 1․2차 시험위원과 다수의 국가시험 위원을 역임하였다.

ㄱ 1

ㄴ 328

ㄷ 370

ㄹ 429

ㅁ 440

ㅂ 508

ㅅ 648

ㅇ 835

ㅈ 1005

ㅊ 1209

ㅋ 1234

ㅌ 1249

ㅍ 1293

ㅎ 1334

大韓民國憲法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