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형사판례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형사판례연구
가 올해로 제11권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이번 형사판례연구 제11권은 지송 이재상 교
수님의 화갑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특집으로 꾸며져, 실무계와 학계에 몸담으시면
서 쌓으신 높은 학덕을 기리게 되어 더욱 값진 의미를 갖는다.

이재상 교수님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1992년 형사판례연구회를
발족시켜 법조계와 법학계 모두가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함으로써 형사법학의 발전에 기여하신 바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회
발족당시에는 20명의 대학교수와 10명의 판사, 10명의 검사 그리고 8명의 연구원이 참
여하였던 것이, 그 동안 판사가 25명, 검사가 60명, 변호사 7명, 대학교수 74명, 연구
원 8명으로 증가하여 현재 회원이 174명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발간된 형사판례연
구는 형사법학 연구에 필요한 판례분석을 망라하고 있어 대학원생이나 사법연수생들
에게도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오늘날 형사판례연구회가 이처럼 확대?발전하
기까지는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계시는 이재상 교수님의 아끼지 않는 지원
이 큰 힘이 되어 왔다. 다시 한 번 만수무강을 빈다.

이 책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형사판례연구회의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귀
중한 연구논문들을 모아 쟁점별로 재편성한 것이다. 연구대상판결중 형법관련 판결
이 10개, 특별형법관련 판결이 4개, 형사소송법관련 판결이 11개이다.

올해 열한번째 형사판례연구는 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이다. 특히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심과 수고를 아끼
지 않으신 김진환 부회장, 박상기 부회장, 그외 장영민 총무를 비롯한 이사와 간사님
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연구회의 운영에 재정지원을 계속해준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에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지금까지 형사판례연구의 출간을 맡아주고 이어
이 책을 출판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기획과 편집을 담당한 조성호 과장님, 노
현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03년 5월 30일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동 건

형사판례연구회 편

하태훈 형벌법규의 해석과 죄형법정원칙-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성돈 인과관계판단과 과실판단의 분리

김영환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이용식 공동자 중 1인의 실행착수 이전 범행이탈 - 공동정범의 처벌한계-

조 국 대향범 중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

김대웅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행위의 형사책임

안경옥 타인 명의를 모용ㆍ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와 컴퓨터등 사
용사기죄

김재봉 사기죄와 처분의사

박상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본질과 전화카드의 문서성

천진호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형사책임

김혜정 누락사건에 대한 추가기소에서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박광민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확정판결에 의한 전후사건의 분리

오경식 공소장변경과 법원의 심판범위

임동규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완성

이완규 범죄인지서 작성 전에 행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인지의 개념과 시기-

김대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

서보학 공범자의 법정외 진술의 증거능력과 자백의 보강법칙-공범자의 법정외 진술
에 대한 제314조 및 제310조의 적용 여부-

박미숙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원혜욱 유전자감정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이완규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허일태 자백거부와 선고유예 및 '개전의 정상'에 관한 상고심의 대상 여부

김우진 음주운전죄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드마크 공식

여훈구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공고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의 성립 여부

한영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행위'의 구별

김정원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상 증인의 출석의무와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