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1.11.26

초판발행 2020.04.25

이 책은 범죄원인론과 범죄대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편에서는 범죄원인론과 범죄학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다루고 있어서 전문가와 실무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2편 범죄대책편에서는 일본의 형벌과 보안처분, 범죄화와 비범죄화, 범죄자의 처우에 대해 법과 제도의 현상과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대응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오랫동안 유사한 법률체계와 형사절차를 구축해 왔지만 2000년 전후부터는 각국의 실정에 맞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새로운 처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각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해 가고 있다.

이 책의 제2편의 범죄대책 중 범죄자의 처우의 장에서는 형사절차의 순서에 따라 사법처우, 시설내 처우, 사회내 처우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중 경찰, 검찰,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처우에 대한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수사를 포함한 형사절차에 대한 개혁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본은 1908년부터 형사시설 내 처우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감옥법을 약 100년만인 2006년에 개정하여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시설 내 처우와 관련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수형자의 사회복귀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본의 대응과 노력을 볼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시설내 처우의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내 처우와 관련하여 양국은 보호관찰과 갱생보호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는 매우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시 등을 적극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일본은 오래전부터 검토단계에 있다. 그러나 일본은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강력한 재범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 내 처우제도의 방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본서를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오랜 기간 원고를 기다려주신 이영조 팀장님과 장규식 과장님, 그리고 촉박한 시간에도 훌륭하게 편집을 맡아 수고해 주신 정은희 님께 감사드린다.

2020년 4월

(역자들을 대표하여)
금용명

┃저┃자┃소┃개┃
川出敏裕(카와이데 토시히로)
1967년 기후현 출생
1989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1989년 도쿄대학 법학부 조수
1992년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조교수
현 재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
<주요 저서>
別件逮捕・勾留の究(동경대학출판회, 1998년)
少年法(有斐閣, 2015년)
判例講座 刑事訴訟法 [査·編](立花書房, 2016년)

金光旭(김광욱)
1963년 중국 길림성 출생
1985년 베이징대학 법학부 졸업
1997년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1998년 세이케이(成蹊)대학 법학부 조교수
현 재 세이케이대학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주요 저서>
佐伯仁志(사에키 히토시)·金光旭(김광욱)편, 日中刑法の比較究(成文堂, 2011년)

┃역┃자┃소┃개┃
금용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일본 쮸오(中央)대학 대학원 법학 석사
현 공주교도소장
<주요 저서 및 역서>
외국교정관계법령집(법무부 교정본부, 2012)
교정관계국제규약집(법무부 교정본부, 2015)
일본행형법(공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장응혁
경찰대학 행정학과
일본 도쿄대학대학원 형사법 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 형법 박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역서>
비교경찰론(공저, 박영사, 2015)
사회안전과 법(공역, 경찰대학 출판부, 2016)
소년법(공역, 박영사, 2016)
젠더폭력의 이해와 대응(공저, 박영사, 2018)

안성훈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부 학사
일본 메이지대학 대학원 형사법 석사
일본 메이지대학 대학원 형사법 박사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및 역서>
修復的正義の諸相(공저, 성문당, 2015)
일본행형법(공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공저, 박영사, 2017)

제 2 권 역자서문 / ⅲ
제 2 판 머리말 / ⅴ
약어 / ⅹⅹⅴ

제 1 편 범죄원인론
제 1 장 초기의 범죄원인론  4
제 2 장 범죄원인론의 전개  9
제 3 장 범죄학의 전환  22
제 4 장 범죄학의 새로운 동향  26

제 2 편 범죄대책
제 1 장 형벌과 보안처분  35
제 2 장 범죄화와 비범죄화  90

제 3 편 범죄자의 처우
제 1 장 총설  103
제 2 장  사법적 처우  109
제 3 장 시설 내 처우  138
제 4 장 사회 내 처우  215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277
판례색인 / 324
사항색인 /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