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0.02.28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계와 법조는 큰 논란과 변혁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사판례연구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판례연구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민사판례연구 제42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번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하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았습니다.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알찬 내용이었지만, “신탁법의 제문제”를 대주제로 한 하계 심포지엄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연구회는 지난 2007년에도 동일한 주제로 하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만, 그 후 법도 전면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의 변화도 커서, 다시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시의적절하였습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신 분들이 수준 높은 발표를 하여 참석자들이 많이 배우게 된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이 결과를 담은 제42권이 학계의 귀중한 공유자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올해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의료법의 제문제”입니다. 의료법은 과거에도 꾸준히 연구되었지만, 근래 이에 관한 중요한 법률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흥미 있는 토론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신상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전임회장이신 양창수 교수님이 대법관으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제가 회장직을 맡게 된 이래 10여 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았으나, 동료 선후배와 연구회에서 만나 토론하면서 누린 즐거움이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올해는 저도 대학에서 정년을 맞게 되어, 8월에는 회장직을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42권을 제 정년기념호로 발간하도록 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친히 ‘축하의 말씀’을 써 주신 송상현 제2대 회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발간을 위하여 힘써 주신 장지용 판사님, 최준규 교수님, 그리고 출판의 귀찮은 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윤 진 수

성년후견에 있어서 본인 의사 존중과 임의후견우선의원칙  <박인환> 1
변호사 보수청구 제한의 근거로서 신의칙과 신인관계-법관의 합리적 재량 행사의 문제를 겸하여-  <이계정> 3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처분제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고은설> 101
전매제한규정에 위반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  <김기홍> 141
연예인 관련 엔터테인먼트계약의 이해-출연계약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중심으로-  <장보은> 209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총괄계약을근거로 한 계약금액 조정의 인정 여부  <전재현> 253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 및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대한 고찰  <강동훈> 329
담보지상권의 효력  <김재남> 387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수반성과 그 실효성  <강지엽> 455
이익충돌상황의 해결 및 수익자와 거래안전 보호라는 관점을반영한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운용  <유현식> 515
‘급여자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  <장지웅> 563
종북, 주사파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권태상> 633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성  <나재영> 681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심리되고 있는 중에 그와 별개로 제기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여부  <김형두> 727
소송탈퇴에 관하여  <오정후> 771
파산절차와 소송수계에 관한 실무상 쟁점  <김규화> 80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서의 준거법결정  <장준혁> 869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요건과 지위  <李縯甲> 937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최준규> 961
국제인권조약의 효력, 적용, 해석  <장태영> 1009

<附    錄> ｢信託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1097
신탁에 대한 몇 가지 오해  <李縯甲> 1101
주식신탁 사례연구-상사신탁·민사신탁의 경계를 넘어 신탁법과 회사법의 교차-  <김태진> 1127
담보신탁 관련 최근 판례 동향  <임기환> 1175
신탁의 변용적 계수 및 그 법리적 과제들  <오영걸> 1223

◇民事判例硏究會 2019年度 日誌  1265
◇民事判例硏究會 2019年度 會務日誌  1268
◇고 손지열 전 대법관, 이주흥 전 원장님을 추모하며  1271
◇民事判例硏究會 2021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1277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1278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1284
◇民事判例硏究 게재논문 심사규정  1287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1289
◇民事判例硏究會 編輯委員 名單  1291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