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고도 꼭 알아야 할 법이 민사집행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누구나 한번은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여신상품을 이용하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채권·채무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집행법 분야는 다른 법과는 달리 이론만을 가지고서는 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실무경험을 통하여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는 종합 예술적인 학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집행법이 중요한 학문이고 기업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접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실무출신 학자가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의 접근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미국계, 유럽계 및 국내 금융기관에서 약 16년간 법무, 자산관리, 채권관리 등의 실무경험을 하였고 이론적인 부분을 대학원 경영학,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과정을 통하여 체계화하였다. 

이 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필자가 실무에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중 선행 연구자 몇 분이 학생이나 기업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다소 접근하기 어려운 민사집행법 분야를 실생활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책으로도 펴내면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로 기업 담당자들에게는 업무 지침서로 그리고 금융 및 부동산 등의 집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민사집행법의 일반적인 이론과 함께 민사집행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부동산 및 자동차 집행, 유치권 및 임차인, 집행관제도와 감정평가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자의 교과서나 연구논문 및 법원행정처의 실무제요 및 각종 실무 서적들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기존의 법학 교과서와는 달리 이론과 실무를 포함한 통합교과서로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영사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며 배움의 기회를 주신 송재일 교수님, 학교와 직장 그리고 저와 인연을 맺어주신 수많은 멘토님(Mentor Group)들께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준 존경하고 지혜로운 아내 이지영과 사랑하는 딸 송주아, 송현아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전하며 인성교육을 최우선으로 헝그리 정신(hungry精神)과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무엇이든 도전하고 실행하는 적극적인 성장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해피 메이커(Happy maker)로 키워주신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 2.

저자 송하진 씀

송하진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민사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교류과정)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미국계, 유럽계 및 국내 금융기관에서 약 16년간 법무, 자산관리, 채권관리실무 등

주요 논문

부실채권 사례를 통한 민사집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회생담보권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E-mail: sfkhjs@gmail.com / aura9315@naver.com

제1장 총 설 · 3

제2장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 11

제3장 민사집행을 통한 부실채권 해소방안 · 45

제4장 민사집행 과정상의 문제점 · 141

제5장 민사집행 과정상의 해결방안 · 191

제6장 결 론 · 221

부록 · 229

1. 민사집행법 231

2. 민사집행법 시행령 309

3. 민사집행규칙 312

4. 관련서식 383

참고문헌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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