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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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Ⅱ중소기업보호법
신간
경제법Ⅱ중소기업보호법
저자
신동권
역자
-
분야
법학 ▷ 경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1.3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89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38-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5,000원

경제법 시리즈 출간에 즈음하여 

2011년에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주석서형식의 독점규제법을 출간한 이래 많은 독자들로부터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독점규제법 외에도 많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나 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이에 저자는 기 출간된 독점규제법 개정작업과 함께 나머지 공정거래관련 법령까지도 추가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전체 12개 법령을 경제법 Ⅰ 독점규제법, 경제법 Ⅱ 중소기업보호법, 경제법 Ⅲ 소비자보호법으로 구분하여 3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본서는 그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 독점규제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서 파생된 법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에 배치한 것이다. 

한편 책으로서 중소기업보호법은 선례가 드물고,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제도로 오인될 우려도 있어서 명칭을 어떻게 할까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를 통칭하여 중소기업보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최근에 갑을관계가 크게 화두가 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보호의 중요성도 더욱 증가해 가고 있고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본 서는 저자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나 관련 사례를 심층분석한 결과물이 아니다. 기존에 출간된 하도급법 등 교과서들과 관련 사례, 그리고 법령, 지침 등을 종합하여 조문별로 보기좋게 모으고 정리한 것인데, 부족하지만 이 분야의 실무자나 연구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도급법을 제외하면 독점규제법에 비하여 아직은 사례가 부족한 편이고 조항에 따라서는 자세한 해설이 이루어지 못한 점이 있으나 현재의 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혹시 실수가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이번 출판을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신사례를 보완하고 자료들을 보충하여 더 나은 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허락해 준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 그리고 힘든 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한두희 대리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2020년 1월

남대문을 바라보며 

저자 씀

신동권

약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대학원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홍조근정훈장 수상

現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現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저서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äischen Kartellrecht(Berlin, Logos, 2003)

독점규제법(박영사, 2011, 2016)

경제법Ⅰ독점규제법(박영사, 2020) 

경제법Ⅲ소비자보호법(박영사, 2020)

제1편  하도급법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8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42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55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56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58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88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123

제6조(선급금의 지급) 124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133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136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153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157

제11조(감액금지) 163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184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85

제12조의3(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등) 189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202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223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237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270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272

제16조의2(공급원가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277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283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288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293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296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298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299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305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308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310

제24조의2(위원의제척·기피·회피) 314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316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318

제24조의5(조정 등) 321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324

제24조의7(협의회의 운영세칙) 326

제25조(시정조치) 327

제25조의2(공탁) 335

제25조의3(과징금) 337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348

제25조의5(시정권고) 352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353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356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58

제29조(벌칙) 359

제30조(벌칙) 360

제30조의2(과태료) 362

제31조(양벌규정) 365

제32조(고발) 366

제33조(과실상계) 369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70

제35조(손해배상 책임) 371


제2편  가맹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77

제2조(정의) 382

제3조(적용배제) 411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412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414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417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422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428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430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432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438

제8조 삭제<2007. 8. 3.> 443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443

제10조(가맹금의 반환) 470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477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83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506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511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513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518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519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521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522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532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536

제15조(자율규약) 538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540

제15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543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546

제15조의5(신고포상금) 548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549

제17조(협의회의 구성) 551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554

제19조(협의회의 회의) 555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557

제21조(협의회의 조정사항) 559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560

제23조(조정 등) 563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567

제25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569

제26조 삭제<2007. 8. 3.> 570

제27조(가맹거래사) 570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573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574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576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577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579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32조(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등) 581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583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585

제33조(시정조치) 587

제34조(시정권고) 589

제35조(과징금) 591

제3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596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597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599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601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602

제40조(보고) 604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605

제42조(양벌규정) 608

제43조(과태료) 609

제44조(고발) 613


제3편  대규모유통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17

제2조(정의) 622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634

제3조(적용제외) 63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43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644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645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656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658

제9조(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662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663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679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693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706

제14조(경영정보제공 요구 금지) 709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719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728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729

제17조(불이익제공행위의 금지) 731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 743

제19조(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744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746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749

제22조(협의회의 회의) 750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753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755

제25조(조정의 신청 등) 756

제26조(조정 등) 758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762

제28조(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764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765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768

제29조의3(포상금의 환수) 769

제30조(서면실태조사) 771

제31조(처분대상의 제한) 773

제32조(시정명령) 774

제33조(시정권고) 776

제34조(공탁) 777

제35조(과징금) 778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787

제36조(위반행위의 판단시점) 789

제3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790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792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794

제40조(양벌규정) 796

제41조(과태료) 797

제42조(고발) 801


제4편  대리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805

제2조(정의) 808

제3조(적용제외) 81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815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816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819

제7조(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820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821

제9조(불이익제공행위의 금지) 822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825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827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828

제12조의2(공급업자와 대리점간 협약체결) 829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831

제14조(협의회의 구성) 833

제15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835

제16조(협의회의 회의) 836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838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840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841

제20조(조정 등) 844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848

제22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849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23조(시정조치) 851

제24조(시정권고) 852

제25조(과징금) 853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856

제26조의2(포상금의 지급) 857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859

제27조의2(서면실태조사) 861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863

제29조(보고) 864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865

제31조(양벌규정) 867

제32조(과태료) 868

제32조(고발) 871

제34조(손해배상 책임)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