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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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III 소비자보호법
신간
경제법 III 소비자보호법
저자
신동권
역자
-
분야
법학 ▷ 경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1.3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15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19-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5,000원

초판 2020.1.31

머 리 말


경제법 시리즈 출간에 즈음하여 

2011년에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주석서형식의 독점규제법을 출간한 이래 많은 독자들로부터 과분한 호응을 받았다. 최근에는 독점규제법 외에도 많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나 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이에 저자는 기 출간된 독점규제법 개정작업과 함께 나머지 공정거래관련 법령까지도 추가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전체 12개 법령을 경제법 Ⅰ독점규제법, 경제법 Ⅱ중소기업보호법, 경제법 Ⅲ소비자보호법으로 구분하여 3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본 서는 그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

지난 2년간 공정거래조정원의 원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틈틈이 자료를 정리하고 주말에 작업을 하면서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식견이 부족한 저자가 책을 출간하는데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간을 결정한 것은 지금쯤 공정위 심결이나 법원 판결 등을 한번 정리해 놓는 것이 앞으로의 소비자보호법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간에 소비자보호법 교과서들이 다수 출간되었으나 사례 등이 풍부하게 제시된 책들은 드물어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자상거래 등으로 시장환경이 급속히 바뀌면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도 더욱 증가해 가고 있고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본 서는 저자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나 관련 사례를 심층분석한 결과물이 아니다. 기존에 출간된 소비자보호법 교과서들과 관련 사례, 그리고 법령, 지침 등을 종합하여 조문별로 보기좋게 모으고 정리한 것인데, 부족하지만 이 분야의 실무자나 연구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표시광고법이나 약관법 같이 많은 사례가 축적된 경우도 있으나, 나머지는 아직 사례가 부족한 편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의 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많은 사례를 다루다 보니 오류가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이번 출판을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신사례를 보완하고 자료들을 보충하여 더 나은 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허락해 준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 그리고 힘든 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장유나 과장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2020년 1월

 남대문시장을 바라보며 

저자 씀

신동권


약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대학원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홍조근정훈장 수상

現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現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저서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äischen Kartellrecht(Berlin, Logos, 2003)

독점규제법(박영사, 2011, 2016)

경제법 Ⅰ독점규제법(박영사, 2020) 

경제법 Ⅱ중소기업보호법(박영사, 2020)

제1편 소비자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5장  소비자단체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7장  소비자안전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9장  조사절차 등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제2편  제조물책임법


제3편  표시광고법

제1장  총칙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3장  손해배상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제4편  전자상거래법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5편  방문판매법

제1장  총칙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6편  할부거래법

제1장  총칙

제2장  할부거래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제7편  약관규제법

제1장  총칙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3장  약관의 규제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