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2022.01.04

초판3쇄 2020.05.07

초판2쇄 2020.03.03

초판 2020.01.31

에너지·자원정책학을 개괄하면서도 향후 정책과 업무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로 기획한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감사의 마음을 증보로 보답하기로 하고, 최근 정보를 추가하는 등 여러 곳에 걸쳐 부연·보완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초판을 출판한 지 갓 2년 남짓이지만 그간 국내외 에너지정책은 괄목할 만한 변화를 거듭해, 점검과 고찰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2017년 집권 초기부터 ‘탈원전 선언’과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 오던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기인 2020.12월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후, 2021.10.18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건의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안(수정NDC)’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2021.10.27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
‘수정NDC’는 문대통령이 2021.11월 초 글라스고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했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21년 말까지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당초 3개 안에서 ‘석탄발전 일부 유지안’이 삭제된 나머지 2개 안으로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을 97~100% 감축하고, 원전 비율을 6~7%로 축소하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61~71%까지 확대한다는 급격한 변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지향은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강력한 조치이며, 찬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사업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파리협약의 당사자로서 책무를 다하기에 계속 노력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형편과 능력을 헤아려 정책의 완급과 선후 조정을 숙고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제대로 기여하기 위해서, 즉 그 기여의 순조로운 지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의 미흡한 사정을 고려하고 기존 정책을 지혜롭게 병진시켜야 할 것이다.
‘과학과 경제의 에너지․자원정책’이 보수와 진보의 관점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갈등이 야기되는 현실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유감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이런 국면을 초월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에너지전환정책과 그 후속 정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아울러 관련 문제점들을 정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에너지·자원정책과 관련 정책을 성찰하고, 과거에서 현재를, 현재에서 미래를, 나아가 미래에서 현재를 전망하면서 융통과 순환의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바탕으로 한 거안사위(居安思危)의 한 작은 텍스트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2년 1월, 옥수동 우거(寓居)에서 김신종

김신종

∙경북 안동 출생(1950)
∙서울대 농대 수학, 고려대 법대 졸업(1969~1978)
∙제22회 행정고등고시(1978)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석사(1983)
∙산업자원부 공보관․에너지산업심의관,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사무국장․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무역위원회 상임위원(1999~2008)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2008~2012)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경제학박사(2012)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초빙교수(2012~2020)

제1편  에너지 정책학
제1강  서론: 에너지정책학의 위기 3
제2강  석유: 화석에너지의 총아 27
제3강  석탄: 미운 오리새끼의 부활 75
제4강  가스: 클린 에너지의 대표 선수 89
제5강  셰일가스: 에너지권력의 재편 106
제6강  원자력: 야누스의 두 얼굴 127
제6강  원자력: 야누스의 두 얼굴 127
제8강  신․재생에너지 총론 182
제9강  신․재생에너지 각론 228
제10강  결론: 차세대 대안에너지의 모색 250

제2편  자원 정책학
제1강  해외자원개발 입문 265
제2강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Why) 284
제3강  5대양 6대주의 자원여건(Where) 294
제4강  개발대상 광물(What) 318
제5강  자원최빈국의 자원개발전략(How) 335
제6강  북한자원 Ⅰ(과거) 357
제7강  북한자원 Ⅱ(미래)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