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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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아동 사법면담 가이드
신간
발달장애아동 사법면담 가이드
저자
Ann-Christin Cederborg 외 2인
역자
이동희·장응혁·이형범
분야
경찰행정학 ▷ 수사학
출판사
박영스토리
발행일
2019.07.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20P
판형
신A5판
ISBN
979-11-896-4396-6
부가기호
93180
강의자료다운
-
정가
9,000원

중판 2021.10.21

중판 2020. 1. 20

초판 2019. 7. 5

한국 역자 서문

먼저, 이 책이 국내에서 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공동 역자, 계명대학교 장응혁 교수님과 일본대사관 경찰주재관 이형범 경감 그리고 출판을 제안해 주신 박영사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의 존재도 국내에 알리지도 못한 채, 원고는 나의 책상 서랍 속에서 최후를 맞이할 운명이었다. 이 원고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대표 역자인 나는 수사전문 교육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아동·장애인 수사면담 기법을 교육하고 있다. 나 역시 경찰관이며 근무 경력이 올해 19년 차를 맞이한다. 그동안 성폭력 등 아동과 장애인 대상 범죄를 다루는 ‘현장 그룹’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내고 싶은 마음에 나름의 고민을 해 왔다. 범죄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무엇보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실을 증명해 내야 하는 역할 말이다. 때로는 집요한 질문으로 2차 피해를 의심받기도 하고(어느 경우, 실제 그러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어렵게 얻어 낸 아동의 진술을 두고 ‘아이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냐’라며 도전을 받기도 했다. 특히 아동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면 답변조차 얻어 내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진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면담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험한 것을 최대한 많이 말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실대로 정확한 진술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말 따위는 믿을 수 없다’라는 진짜 범인의 항변이 거짓이라고 증명해 낼 수 있을까? 


비단 나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경찰, 학교, 지원 기관, 사회복지 분야, 의료 분야, 법률 분야 등 아동과 발달장애인을 만나는 모든 ‘현장 그룹’의 공통의 고민거리일 것이다. 고민을 시작하니 많은 고민 동지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이 당시 경찰대학에서 성폭력 수사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셨던 장응혁 교수님이다. 내가 한창 머리를 싸매고 있었을 때, 장응혁 교수님이 일본 여행 중에 『知的障害·達障害のある子どもの面接ハンドブック(지적장애·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면접핸드북)』이라는 책을 발견하였다며 나에게 선물해 준 것을 계기로 번역이 시작되었다. 이 책은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Ann-Christin Cederborg 교수 등 3명의 전문가가 쓴 『ATT INTERVJUA BARN(아동면담)』을 번역한 것이었다. 또한 원서는 사법면담을 주제로 하고 있어 사법·면담·심리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번역이 필요했는데, 일본 사법 통역사인 이형범 경감이 기꺼이 동참을 해 주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발달장애인 사법면담 관련 서적이 부족하니 현장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출판을 격려해 주신 박영사 덕분에 오늘의 서문을 쓰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

현장의 많은 실무자는 아동, 특히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대답을 하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가 어렵고, 믿기도 힘들다’라며 진술 청취의 곤란을 호소한다. 그리고 아동의 이런저런 대답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면담 방식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면담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2010년 미국의 아동면담기법인 NICHD 프로토콜을 도입하였다. NICHD 프로토콜은 미국 국립 아동건강 및 인간발달 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에서 심리학자인 Lamb 교수 등이 작성한 것이다.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을 중심으로 사법면담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진술자의 자유 진술을 촉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성인 피해자에게도 활용해 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동면담기법인 NICHD 프로토콜을 발달장애인 또는 장애아동면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법면담 기법 개발을 촉구하기도 한다. 발달장애인 사법면담 기법 개발 필요성에 동의한다. 사실 이에 대한 연구 자료도 많지 않다. 

이 책은 사건 초기부터 사법절차의 전 과정에서 발달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사실을 청취하고 증명해 내기 위한 면담 규칙과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사법면담 상황에서 NICHD 프로토콜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례 제시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아동 및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을 만나 그들이 경험한 것을 묻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 ‘현장 그룹’ 모두에게 반드시 참고가 될 만하다고 확신한다. ‘현장 그룹’이 이 책을 통해 그들 각자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시사점을 찾기를 희망한다. 이 책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법면담의 완성적인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더 나아가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에 대한 한국형 면담 기법 연구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책상 속에서 최후를 맞이할 뻔한 이 책이 아동을 비롯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면담 기법 개발과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9년 4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대표역자 이 동 희

한국 역자 소개

이 동 희 

현)경찰수사연수원 강력범죄수사학 과장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부산대학대학원 심리학 석사과정 수료,

부산지방경찰청 해바라기센터 수사팀장 등 현장 수사 10년 


장 응 혁

현)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대학원 형사법 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 형법 박사,

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 연구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여성아동1319팀장,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이 형 범

현)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경찰주재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졸업, 일본 호세이대학대학원 법학 석사,

일본사법통역사연합회 사법통역1급,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

경찰수사연수원 융합수사학과 교수

제1장  시작하며

제2장  장애와 핸디캡

1.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6

2. 진단 7

진단하기   8

3. 지적장애 9

고도(高度) 지적장애   11

중등도(中等度) 지적장애   12

경도(輕度) 지적장애   12

학교에서의 상황   12

4. 신경발달장애 13

자폐스펙트럼장애 또는 전반적 발달장애   14

아스퍼거 증후군   18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20

투렛증후군   21

요약   22

제3장 지적장애, 신경발달장애 또는 두 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아동면담

1. 면담 계획 수립 29

요약   32

2. 면담 32

면담에서의 동석   33

아동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라   34

요약   40

3. 면담 기법 41

질문 방식   44

4. 면담의 단계 59

단계의 분류 방법   60

5. 맺음말 75

저자 소개

Ann-Christin Cederborg

스톡홀름대학 아동․청소년학부 교수

전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요법. 본서의 편집대표

Email: ann-christin.cederborg@buv.su.se


Clara Hellner Gumpert

카로린스카의과대학 정신학연구센터 준교수

전문은 아동․청소년의 정신의학

Email: Clara.Gumpert@ki.se


Gunvor Larsson Abbad

린쇼핀대학 행동과학․학습학부 준교수

전문은 심리학

Email: gunvor.larsson.abbad@liu.se


일본 감역자 소개

나카 마키코(仲 真紀子)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교수

전문은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법과 심리학

오챠노미즈여자대학 대학원 인간문화연구박사과정 만기퇴학. 학술박사.

사법면담의 개발과 훈련, 기초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에 『法と倫理の心理学―心理学の知識を裁判に活かす: 目撃証言, 記憶の回復,子どもの証言(법과 윤리의 심리학-심리학의 지식을 재판에 활용한다: 목격증언, 기억의 회복, 아동의 증언)』(培風館, 2011년),

공동번역서에 『子どもの司法面接―ビデオ録画面接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아동의 사법면담-비디오녹화면담을 위한 가이드라인)』(誠信書房, 2007년) 등.


야마모토 쓰네오(山本恒雄)

사회복지법인 은사재단모자애육회 일본아동가정종합연구소 아동가정복지연구부장.

토지샤대학 문학부 문화학과 졸업(심리학 전공).

197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오사카부 아동상담소(아동가정센터)에서 아동심리사, 아동복지사, 차장 겸 학대대응과장 등으로 근무.

2008년 4월부터 일본아동가정종합연구소에서 후생노동성과학연구 등에 종사.

전문분야는 아동학대, 아동가정복지 소셜워크, 성적학대대응 등. 임상심리사.


일본 역자 소개

린델 사토 료코(リンデル 佐藤 良子)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교육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교육학 석사).

일본에서 14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스웨덴으로 이주.

스톡홀름에서는 보육원, 고등학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면서 스스로도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배우고 있다.

2009년부터 번역을 시작했다. 스톡홀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