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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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특별법연구 (제6권)
일시품절 (02-6416-8007 문의)
(도)특별법연구 (제6권)
저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역자
-
분야
법학 ▷ 연구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1.02.26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55P
판형
크라운판
ISBN
89-10-50841-8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5,000원
이제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세기는 당연히 새롭고 알차게 출발되어야 하겠지만, 그러기 위하여는 지난 세기를 돌아보고 잘 마무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논문집은 그런 관점에서 지난 세기를 마무리하는 우리 특별소송실무연구회의 결과물이고 새론운 출발의 기반입니다.

21세기는 속도의 시대,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미 국내외의 각 분야는 물론 법조계와 실무계에서도 많은 변화와 개혁이 감지되고 있으며, 자칫 한 눈을 팔면 외면당하고 뒤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특별소송실무연구회의 회원들인 법관, 변호사, 교수 모두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여 알찬 내일을 기약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동안 이 논문집의 발간을 위하여 옥고를 주신 학계, 재야, 법관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2월
회장 대법관 윤 재 식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편
제1부 행정분야

- 기부채납과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 도시계획법상의 도로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약국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업무정지기간…
- 공법상 신고에 관한 고찰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중심으로…
- 취소소송 4유형론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의 체계적 이해와…


제2부 조세분야

- 조세심판전치주의의 완화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취득세의 과세표준
- 조세환급청구권의 확정과 행사방법
-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과 현실귀속소득
- 법인세법상 손금부인의 한계 – 공과금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중심으로
- 재결 등에 따른 경정의 특례제척기간


제3부 지적재산권분야

-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일고찰
- 상표적 사용과 상표권침해
- 균등이론과 대법원판례
- 소위 영업방법의 특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