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행정판례연구 제23집 제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을 맡으면서, 회장을 지내신 선대회장님들께서 고희, 희수, 산수, 미수, 백수등을 맞이하거나, 고인이 된 경우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는 때에는, 이를 축하드리기 위하여 기념논문집을 봉정하는 축하의 마당을 마련하여 드리는 전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8. 7. 5. 청담 최송화 선생님의 희수기념논문집으로 “행정판례와 공익”(박영사간)을 발간하였고, 이를 선생님께 봉정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희수기념논문집 봉정식의 열기와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18. 9. 1. 안타깝게도 청담 선생님께서는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법학의 발전을 위한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선생님의 뜻을 잘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1998년에 개원한 서울행정법원의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면서, 2018. 9. 7. 서울행정법원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개원은 우리 행정판례와 행정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법원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법치주의가 더욱 공고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끊임없는 상호 교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연구회가 학계와 실무계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판례연구회에서는 이번 12.21 “행정판례와 사법정책”이라는 주제로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과 매우 유익하고 성공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주신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도 6차례의 월례발표회를 통하여 총 12분의 회원님께서 행정판례에 대한 귀한 평석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3집 제2호의 논문은 월례발표회의 발표문을 포함하여 여러 회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주신 연구논문들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학계의 교수님과 실무 법조계 여러분, 아울러 이러한 학술지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출간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김중권 간행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님, 최진수 출판이사님, 이진수, 계인국, 이재훈, 이채영 출판간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018. 12. 31.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김동건

刊行編輯委員會

委 員 長  金重權

副委員長  崔瑨修

刊行委員  桂仁國  金容燮  金敞祚  朴在胤

          朴鍾秀  徐輔國  李眞洙  李賢修  

          李熙貞  崔桂映  洪康薰  李在勳(幹事)

編輯委員  桂仁國  金容燮  金敞祚  朴在胤  朴鍾秀

         徐輔國  李眞洙  李賢修  李熙貞  崔桂映  洪康薰

硏究倫理委員會

委 員 長  李承寧

副委員長  崔瑨修

倫理委員  金敞祚  李眞洙  李賢修  李熙貞  鄭南哲

行政法의 基本原理 1

社會保障分野에서 行政裁判의 意義와 役割(김중권) 3

行政行爲의 槪念과 類型 45

住民登錄番號가 意思와 無關하게 流出된 경우 條理上 住民登錄番號의 變更을 要求할 申請權의 存否(김창조) 47

公法上 給付請求訴訟으로서 抗告訴訟 및 當事者訴訟(金鉉峻) 93

制裁的 行政處分에 대한 司法審査(김철우) 129

損害塡補 167

災難事故에 있어서 公務員의 義務와 責任(鄭南哲) 169

公務員法 209

公務員의 集團的 表現行爲 制限의 正當性  

    - 집단행위 해당요건 검토를 중심으로 -(이혜진) 211

環境行政法 247

공법인의 환경침해에 있어서 책임의 분배와 이해의 조정(강현호) 249

經濟行政法 309

公共契約에서 契約金額調整을 排除하는 特約의 效力(林聖勳) 311

建築行政法 351

開發行爲許可가 擬制되는 建築許可 拒否處分에 대한 司法審査 基準 및 審査强度(文重欽) 353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上 賦課金·淸算金 徵收委託과 改善方案

    (張賢哲) 403

附    錄 445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47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53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64

歷代 任員 名單 468

月例 集會 記錄 475

行政判例硏究 I~ⅩⅩⅢ-2 總目次 505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Ⅲ -2 總目次 507

主題別 總目次 549

硏究判例 總目次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