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9.02.20

머리말

대학교수를 하면서 담당 분야의 저서를 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연스러운 욕심이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여로 인정된다. 하지만 ‘IT+법’ 이라는 분야에서 사반세기 몸담으며 연구와 강의를 하였음에도 이 분야가 아직 혁명적 변동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저서라는 형태의 성과물은 적합하지 않다는 변명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런 변명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짧은 논문으로 사고하는 것과 상당한 분량의 책으로 사고하는 것은 또 다른 지평일 것이기에 도전의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무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자각이 이 저서의 집필로 이끌었다.
이 연구는 종래 망 중립성에 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접근의 관점을 합리적 경제규제의 도출에 두고 연구의 물적 대상을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그 상단에 위치하는 포털, SNS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하였으며 최근 대안 플랫폼으로 부상한 블록체인에 대한 단상도 포함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의의에 더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성장 동력으로서 디지털경제의 성패에 직결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목표는 원대했으나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천학비재(淺學菲才)를 한탄할 뿐이다.
이 저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 사계의 동료 연구자를 비롯한 주위 여러분의 가르침과 지지가 있었기에 완성에 이를 수 있었다. 또한 침체된 출판환경에서도 기꺼이 본 학술서를 출간해주신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2019. 1.
정찬모.

정찬모

서울대학교 문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Yale Information Society Project, 國立淸華大 科技法律硏究所 등 방문교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ADNDRC, WTO 패널리스트

現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장  플랫폼 중립성 논의의 배경

제2장  망 중립성 

제3장  운영체제 중립성 

제4장  포털 사업자의 중립성 

제5장  검색엔진의 중립성 

제6장  인터넷 오픈마켓의 규제 

제7장  클라우드, SNS, 빅데이터의 규제 

제8장  플랫폼 중립성과 국제통상·인권법 

제9장  플랫폼 중립성의 일반이론과 특수이론 

제10장  블록체인과 플랫폼 혁명

제11장  맺음말 

부록 1.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부록 2.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부록 3. 인터넷검색 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부록 4.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