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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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기술과 지식재산권
신간
농산업기술과 지식재산권
저자
강신호
역자
-
분야
법학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1.07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26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0649-0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6,000원
기존의 지식재산권IP rights 관련 서적들은 변리사 준비용이나 법학에 맞추어져 특허나 상표 등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을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자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을 이해하면서 신지식재산까지 확대하여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 아이템을 권리화하고 사업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IP-R&BD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R&D연구개발 수행에 앞서 IP지식재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권리가 확보되었더라도 기술마케팅 단계에서 사업화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선행기술 및 특허동향조사와 함께 B사업화(Business) 관점에서 기술평가와 마케팅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R&D를 추진하는 연구자 관점에서 IP-R&BD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는 각 단계별로 독자가 읽으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론에 상응하는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가능하면 저자가 기업과 공공기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로서 IP 확보에서부터 소송 및 분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다루었다. 따라서 이슈별로 IP 이론과 연계하여 독자들의 상황에 따른 대응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신지식재산으로 농산업 분야의 식물신품종과 지리적표시 등을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과 함께 비교하며 다루었다.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 등의 연구자들에게 전반적인 도움이 되면서 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저자는 오랫동안 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에서, 그리고 농산업 현장에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연구자들이나 현장 엔지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궁금증을 그때마다 자료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지식재산 전반에 대하여 지식재산 이해하기(1장), 파헤치기(2장), 권리 확보하기(3장), 활용도 높이기(4장), 기술이전과 사업화 안목 넓히기(5장)까지 단
계적으로 맞추어서 제시하였다. 이어서 실시권 및 분쟁 대응하기(6장)에서 권리와 대응을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대학, 기업, 공공연구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직무발명 효과 높이기(7장)를 다루었다.
따라서 이 책은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기업에서 국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기업에서 IP 기반의 사업을 펼치는 마케터, 그리고 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까지 지식재산 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 번에 농산업기술과 지식재산을 모든 분들의 이해에 맞추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연구자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추어졌다. 농식품부 차관과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저자가 졸업(16기)한 한국벤처농업대학을 이끌고 계신 민승규 교수님께서는 모든 분들이 용이하게 지식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하셨다. 앞으로 「가슴 뛰는 농업의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길잡이를 준비하여 프론티어Frontier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농업에 열정을 쏟고 계신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님, 농산업의 기술 실용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류갑희 이사장님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일반 산업과 많이 다른 농산업 기술분야에서 이 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재단의 강경하 전 본부장님, 이원옥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이 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연구자 입장에서 일일이 내용을 검토해주신 농촌진흥청의 문지혜 연구관님, 법·제도 부분에서 개정법 및 판례 등을 상세하게 지적해주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님, 특허청 김종호 사무관님께 감사한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부족함과 미흡함이 곳곳에 아른거린다. 농촌진흥기관의 지식재산 및 사업전략 지원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책은 단계적으로 더 풍성하게 다져질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농산업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


머리말



2018년 12월 저자 강신호
강신호

첫 직장생활은 대학 전공에 맞춘 살충·살균제 연구였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장을 알고 신제품을 고민해야 했다. 5년 여 제품개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기회가 닿아 제품개발의 핵심인 지식재산 관리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점진적으로 다양한 특허전략과 대내·외 분쟁 사건을 담당하며 자리의 무게만큼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렇게 정신없이 12년의 젊은 시절을 보내게 해준 첫 직장이 고맙기만 하다.
저자는 학위를 반드시 전공이라고 고집하지 않았다. 병·해충 방제의 기초가 되는 식물병리학(석사) 및 응용곤충학(박사)과 함께 당시의 다양한 지식재산 경험도 하나하나가 논문 이상의 풀기 힘든 난제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십년 전, 지금의 농생명 지식재산 산업화를 추구하는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농생명 R&D 결과물의 산업화 증대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해서였다. 그리고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농촌진흥기관의 지식재산 및 사업전략 지원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다.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이메일 shkangab@gmail.com
제1장 지식재산 이해하기

제2장 지식재산 파헤치기

제3장 지식재산의 권리 확보하기

제4장 지식재산 활용도 높이기

제5장 기술이전과 사업화 안목 넓히기

제6장 실시권 및 분쟁 대응하기

제7장 직무발명 효과 높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