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철학’이란 무엇인가? 정책철학은 ‘정책이란 무엇인가’의 본질사유(근본사유)와, 또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의 규범사유와 같은, 정책의 근본적·규범적인 본질을 궁구하며 기존의 틀을 성찰하면서 필요하다면 그 틀 자체도 깨고 새로운 길과 방향을 찾아보는 학문이다. 또 그 궁구해 찾아진 결과로서의 지식이기도 하며 그런 궁구하는 과정 자체를 일컫기도 한다. 그렇게 정책(학)이 철학과 만나는 지점에 존재하는 정책철학에서, 그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역동적인 궁구 과정 자체를 특히 ‘정책철학하기’라고 부른다. 나는 이미 ‘철학하기’라는 철학적 방법론을 중시해 2007년 <일상적 공공철학하기 1, 2, 3>이라는 일련의 행정철학 시리즈를 내놓았다. 그리고 당연히 정책과 정책이론의 본질에 관한 인식, 곧 정책철학 인식론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를 ‘정책관’(政策觀)이란 개념으로 통칭하며, ‘정책기조’와 연결해 탐구해 본 것이 이 책이다.

사실 나는 ‘정책기조’(policy paradigm)와 바로 그 ‘패러다임’의 출처인 토마스 쿤(Thomas Kuhn)의 인식론에 대하여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 왔다. 정책의 전 과정에 거의 필연적으로 끼어들어 ‘메타인지’(metacognition)로서 작동하며 추동하는 ‘정책행위자의 생각·인식의 기본 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정책기조’에 관한 몇 편의 논문도 발표하였다. 그런데 내가 다른 일에 얽매어 있던 몇 년 후, 다시 본격적으로 정책기조에 관하여 숙고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최근 구미(歐美)에서는 ‘PPP(public policy paradigm, 또는 PP, policy paradigm)이론’이나 ‘아이디어(또는 정책아이디어)학설’이 폭증하며 연구되고 있는 데 놀라게 되었다. 이에 우리 학계와 실무계에 ‘정책기조’에 관한 그런 연구 동향과 내 자신의 이론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도 더 많은 연구와 실무 적용을 촉구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본격적으로 ‘정책관의 정립’이란 정책철학 영역의 과제를 설정·탐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 정립된 정책관에 의하여 정책기조를 정책철학적으로 뒷받침할 논리적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체 과학철학 인식론을 개관·정리해야 하는 도전은 도저히 회피·우회할 방법이 없었다. 논리실증주의 정책관(행태주의 정책관)이나 개량주의(점증주의) 정책관과 같은 기존 정책관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과학철학 인식론이 정책관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보편적 인식론의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체 ‘정책관’을 탐구하게 되었고 ‘정책기조’를 ‘패러다임 정책관’의 핵심 개념으로서 재발견해 정립·연결하게 되었다.

그 탐구의 과정과 결과를 도와 줄 한 방법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하거나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정책사례를 선정해 분석해 보았다. 이는 이미 ‘패러다임 과학혁명론’을 통해 보여 준 토마스 쿤의 방식이었다. 그렇게 정책학에서도 실제 역사와 동떨어지지 않고 역사적 사례와 합치되는 연구, 곧 정책사(政策史)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정책사례와 조선 말 민비정권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불러들인 청군(淸軍)의 차병(借兵) 정책사례에 대하여 과학철학 인식론을 통하여 정립된 여러 정책관을 대입해 가며 분석하는 데 도전해 보았다.

이와 같이 정책학이 새롭게 탐구해야 할 영역이 정책철학과 정책사학이고 더 구체적으로 ‘정책관’과 ‘정책기조’인 데 대하여 철학적인 담론을 제기하며 실제 사례연구에 새롭게 접근해 본 ‘정책철학하기의 실천 사례’가 이 책이다. 그리고 ‘정책기조’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이론체계를 수립·정립하고자 한 것이 이 책의 시리즈 중 하나인 <정책기조의 탐구-정책아이디어로서의 정책패러다임>이란 책인데, 함께 읽으면 좋을 것이다.

이 책을 내놓으면서 나는 일찍부터 정책학에 큰 관심을 갖게 해 주신, 은사이신 허범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 원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강근복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집필 과정에서 아내 임희숙, 아들 박용국, 딸 박영신과 사위 홍성두의 지지와 지원, 손주 홍요한의 기쁨의 선물 등 가족이 보여준 각별한 사랑에 더없는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린다.

2018. 5. 31.
저자 씀

저자 박정택(朴正澤) 약력

학력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영국 The University of Leeds, Nuffield Center 졸업(diploma)
성균관대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
제1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보건사회부 행정사무관
보건사회부 서기관, 외무부 서기관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임
(대전대학교 교학부총장 역임)
저술
공익의 정치행정론(대영문화사, 1990)
국제행정학(대영문화사, 1996)
행정학개론(공저, 고려출판사, 1998)
시민사회와 행정(공저, 형설출판사, 2002)
인생은 게임으로 통한다(앨피, 2006)
일상적 공공철학하기 1, 2, 3(한국학술정보, 2007)
(2011년 한국행정학회 학술상, 저술부문 수상)
정책기조의 탐구-정책아이디어로서의 정책패러다임(박영사, 2018)

제1장 정책에 관한 철학적 질문 7
제1절 질문을 위한 정책사례 12
제2절 정책사례와 관련된 철학적 질문 24
제3절 철학적 질문에서 도출한 핵심 주제: 정책관과 정책기조 71

제2장 정책학 인식론적 기초로서의 과학철학 인식론 77
제1절 근대 인식론의 시작과 현대 논리실증주의 79
제2절 포퍼의 반증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 84
제3절 쿤의 패러다임 인식론과 그 비판 89
제4절 라카토쉬와 라우단에 의한 포퍼와 쿤 인식론의 종합 104
제5절 인식론 종합으로서의 다원주의의 등장 111

제3장 정책철학적 정책관(政策觀): 과학철학 인식론의 정책학적 원용 119
제1절 정책철학적 정책관의 정립 121
제2절 행태주의(이론·가치중립적 객관주의) 정책관 144
제3절 점증주의(점진적 개량주의) 정책관 155
제4절 패러다임 정책관 166
제5절 다원주의 정책관 199
제6절 결론: 현대적 종합으로서의 정책철학적 정책관 210

제4장 정책철학적 정책관에 의한 정책사례의 분석 221
제1절 세종의 한글창제정책 사례분석 223
제2절 동학농민전쟁 시 고종의 청군차병정책 사례분석 280

제5장 결론: 정책관과 정책기조(정책패러다임) 중심의 정책철학하기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