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발행 2024.02.29

제3판발행 2023.02.20

중판발행 2022.09.10

제2판발행 2022.02.20

초판발행 2018.06.10

2023년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예산부수법안인 세법들을 다수 개정하였다. 저자가 머리말을 쓰고 있는 2024년 2월 11일 그 개정법률에 뒤이은 개정세법시행령은 공포되지 않고 있다. 2023년 개정된 세법 중 제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소야대의 국회상황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저자는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2023년 중 강의를 하면서 발견한 이 책의 서술상 논리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자가 창출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술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세금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만큼 국민의 세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깊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법학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세법 관련된 지식을 전문적으로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계층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챗GPT와 같은 것이 나타나 사람이 직접 복잡한 세법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이라면 각자 세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치판단을 하고 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챗GPT가 주는 지식을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선택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스스로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서는 세법의 기본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을 강의하고자 저술되었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육을 위한 기본서일 뿐 아니라 전문지식인이 세법적용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시장성과 관련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4판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최동인 대리님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애써주신 사윤지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4년 설날 연휴에

오 윤

제1장 세법의 기본개념

제1절 조 세 3

제1항 조세의 개념 3

제2항 조세의 법적 특성 5

1. 공권력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채무 / 5

2. 재정조달을 위해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 / 6

3. 법률에 의한 부과 / 7

제3항 국민경제와 조세 9

제2절 세 법 13

제1항 세법의 체계 13

1. 세법의 개념·법원 / 13

2. 1세목 1법률 체계 / 14

3.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 15

4. 법률과 위임입법 / 17

제2항 세법의 이념 18

1. 정 의 / 18

2. 법적 안정성 / 19

3. 합목적성 / 20

제2장 세법의 입법

제1절 조세법률주의 25

제1항 역 사 25

제2항 주요 내용 27

1. 과세요건법정주의 / 27

2. 과세요건명확주의 / 29

3.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 30

제2절 조세평등주의 35

제1항 수평적 평등 35

1. 객관적 요소 / 36

2. 주관적 요소 / 37

제2항 수직적 평등 38

제3절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41

제1항 재산권 보장 41

1. 수익권 / 41

2. 처분권 / 42

제2항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44

제4절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46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법의 구성 51

제1항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51

제2항 고유개념과 차용개념 53

제3항 창설적 규정과 확인적 규정 55

제2절 세법의 해석 57

제1항 세법해석원칙 58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58

2. 세법 간 우선순위 / 60

제2항 세법의 행정해석 65

1. 질의회신 / 65

2. 기본통칙 / 66

3. 세법해석 사전답변 / 67

제3절 세법의 적용 69

제1항 적용방법 69

1. 기본원칙 / 69

2. 가장행위 / 70

3. 위법행위 / 71

제2항 합법성원칙 72

제3항 신의성실원칙 74

1. 세무공무원의 언동 / 75

2. 납세자의 언동 / 77

제4항 실질과세원칙 78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 / 80

2. 조세회피방지규정 / 87

제4장 조세채무

제1절 조세법률관계 99

제1항 조세법률관계의 개념 91

1. 주 체 / 101

2. 조세채무 / 104

제2항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109

1. 조세법률관계의 변동과정 / 109

2. 양도소득세 법률관계 변동사례 / 111

제3항 서류의 송달 112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115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소 115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17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119

제1항 납세의무자의 신고 121

1. 신고의 성격 / 121

2. 신고상 하자 / 122

제2항 과세관청의 부과 123

1. 부과처분의 성격 / 123

2. 부과처분상 하자 / 124

3. 가산세·과태료―행정질서벌 / 127

제3항 자동확정 128

1. 원천납세의무·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 / 129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 133

제4항 하자의 시정 135

1.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 136

2.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등 / 137

3. 과세관청의 경정 / 144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149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151

제1항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151

제2항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경과 152

1. 일반적인 경우 / 152

2. 특례부과제척기간 / 154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155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158

제1항 조세우선권 158

1. 조세의 우선 / 158

2. 조세채권 간의 순위 / 158

3. 조세우선권의 배제 / 159

제2항 납세담보 161

제3항 짜고 한 거짓계약의 취소 161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163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166

제1항 체납자의 재산보전 166

1. 채권자대위권 / 166

2. 사해행위취소 / 167

제2항 압류 등 169

제3항 압류재산의 매각 170

제4항 청 산 171

제5항 압류·매각유예 172

제5장 권리구제

제1절 납세자권익보호 175

제2절 사전구제 179

제3절 사후구제—행정구제 181

제1항 이의신청 182

제2항 행정심판 182

1. 청구절차 / 184

2. 청구의 대상 / 185

3. 심리원칙과 결정절차 / 186

4. 심판결정 / 186

제4절 사후구제—사법구제 189

제1항 조세소송의 개념과 종류 189

제2항 조세항고소송 190

1. 종 류 / 191

2. 주요 요소 / 193

3. 심 리 / 197

4. 판결과 그 효력 / 201

제5절 헌법재판 203

제1항 헌법재판의 요건 203

1.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 / 204

2. 헌법소원심판(헌마사건,헌바사건) / 204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205

1. 결정의 유형 / 205

2. 위헌결정의 효과 / 206

제6장 조세범

제1절 개념과 역사 211

제2절 조세범 214

제1항 조세포탈범 214

제2항 기타 조세형사범 218

제3절 조세범처벌절차 220

제7장 소득세법

제1절 소득세의 역사 225

제1항 영 국 225

제2항 미 국 226

제3항 독 일 227

제4항 일 본 228

제5항 우리나라 228

제2절 과세대상 230

제1항 소득의 범주와 분류 230

1. 소득의 범주 / 230

2. 소득의 분류 / 231

제2항 과세소득의 귀속 232

제3항 소득금액 233

제3절 납세의무자 235

제1항 과세단위 235

제2항 거주성별 과세소득의 범위 236

1. 거주성 / 237

2. 과세대상 / 238

3. 양도소득의 특수성 / 239

제4절 종합소득 240

제1항 과세대상 240

1. 이자소득·배당소득 / 241

2. 사업소득 / 252

3. 근로소득·연금소득 / 259

4. 기타소득 / 264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66

1. 과세표준·소득금액 / 266

2. 소득공제 / 267

3. 세액의 계산 / 269

제3항 인식시기 등 272

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273

1. 확정신고 / 273

2. 결 정 / 273

제5절 퇴직소득 275

제6절 양도소득 276

제1항 역사적 조감 276

제2항 과세대상 279

1. 대상물건 / 279

2. 양 도 / 283

3. 국외전출 / 288

4. 비과세·감면 / 289

제3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91

1. 과세표준 / 291

2. 세 액 / 303

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305

1. 신 고 / 305

2. 결 정 / 307

제7절 납부와 징수 309

제1항 자진납부 309

제2항 징수 및 원천징수 310

제8장 법인세법

제1절 개념과 역사 315

제1항 개 념 315

제2항 주요국의 제도와 역사 316

1. 영 국 / 316

2. 미 국 / 317

3. 독 일 / 317

4. 일 본 / 318

5. 우리나라 / 318

제2절 납세의무자 320

제1항 법인·법인과세신탁재산 320

1. 세법상 법인 / 320

2. 법인과세 신탁재산 / 322

3. 법인설립과 관련된 조세 / 323

제2항 과세실체·과세단위 324

1. 과세실체 / 324

2. 과세단위-연결납세 / 328

제3항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 332

제3절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35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 336

1. 과세소득 / 336

2. 소득금액 / 336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339

1. 익 금 / 340

2. 손 금 / 354

3. 손익의 인식 / 375

4. 합병·분할 등 / 380

5. 부당행위계산부인 / 394

6.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 404

제3항 조세채무의 확정 408

1. 신 고 / 408

2. 부과결정 / 409

제4항 소득처분 410

제4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14

제1항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414

1. 해 산 / 415

2. 조직변경 / 416

제2항 신 고 417

제3항 부과 및 징수 418

제5절 납부와 징수 419

제9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부의 무상이전과세 423

제1항 유산과세형 국가 424

1. 영 국 / 424

2. 미 국 / 425

제2항 취득과세형 국가 428

1. 독 일 / 428

2. 일 본 / 429

제3항 상속세 폐지 국가 등 430

제2절 상속세 432

제1항 과세체계 432

1. 상속세의 기본 틀 / 432

2. 상속세와 증여세 / 432

제2항 납세의무자 435

1. 상속인·수유자 고유의 납세의무 / 435

2. 피상속인 납세의무의 승계 / 438

제3항 과세대상 439

1. 상증세법상 상속의 개념 / 439

2. 과세대상 상속재산 / 440

제4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47

1. 상속세과세가액 / 447

2. 과세표준 / 450

3. 세 액 / 453

제5항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및 이행 455

1. 신 고 / 455

2. 부과결정 / 456

3. 상속세 납부 / 458

제3절 증여세 459

제1항 과세체계 459

제2항 납세의무자 460

1. 수증자 / 460

2. 증여자 / 464

제3항 과세대상 465

1. 과세대상 증여재산 / 465

2. 세법상 증여의 개념 / 465

3.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 470

제4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77

1. 증여세과세가액 / 478

2. 과세표준 / 491

3. 세 액 / 492

제5항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493

제4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495

제1항 세법상 재산의 평가 495

1. 이전(거래)이 있는 경우 / 495

2. 이전(거래)이 없는 경우 / 496

제2항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 497

1. 평가의 기본원칙 / 497

2. 시 가 / 498

제10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 505

제1항 일반소비세 505

1. 부가가치세 / 505

2. 기타의 일반소비세 / 506

제2항 기본 구조 507

1. 부가가치 / 507

2. 과세구조 / 509

3. 부과주체 / 513

제2절 납세의무자 514

제1항 납세의무자의 종류 514

제2항 사업자등록 516

제3절 과세대상 517

제1항 과세거래 518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 519

2.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 530

3. 재화의 수입 / 536

4. 용역 등의 수입 / 537

제2항 영세율 539

1. 수출하는 재화 / 540

2. 국외제공용역 / 541

3.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 542

4. 외국항행용역 / 544

제3항 면세거래 545

1. 재화와 용역의 국내공급 / 545

2. 수입재화 / 550

3. 면세 포기 / 551

제4절 거래징수의무 552

제1항 법률관계 552

1. 공급하는 자 / 552

2. 공급받는 자 / 553

3. 위탁매매·대리 / 554

제2항 거래징수세액 556

1. 과세표준 / 556

2. 거래징수세액의 계산 / 561

제3항 세금계산서의 교부 561

1. 수수질서 확립 / 561

2. 공급하는 자 / 562

3. 공급받는 자 / 565

4. 영수증발급 및 현금주의 과세 / 565

제5절 신고납부의무 567

제1항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567

1. 성 립 / 567

2. 확 정 / 567

제2항 납부세액의 계산 568

1. 의제매입세액공제 / 569

2. 매입세액불공제 / 573

3. 대손세액공제 / 580

4. 가산세 / 581

제6절 간이과세 583

제1항 간이과세의 개념·범위 583

제2항 거래징수·신고납부 585

1. 거래징수여부 / 585

2. 신고납부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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