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배경 2017년부터 나무경영아카데미에서 세무사 행정소송법을 강의하게 된 김기홍 강사입니다. 제가 변호사시험ㆍ5급공채(행정고시)ㆍ공인노무사시험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12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수강생들이 저의 실강의와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합니다. 열정과 실력 그리고 성실한 강의에는 최고의 강의교재가 필요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세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분석하여 2018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김기홍)을 출간합니다. 성실한 강의와 완벽한 교재를 통해 행정소송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8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의 특징 1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행정소송법 기출지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분석하여 본문에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따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판례와 조문 및 내용에 별표★★★로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3 주의하셔야 할 내용(헷갈리기 쉬운 내용)은 따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암기를 하셔야 할 내용은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5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암기의 편의를 위해 일정하게 유형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예: 긍정한 판결/부정한 판결). 6 행정소송법과 관련된 행정법 일반론 부분도 각 쟁점별로 수록하였습니다(예: 건축신고, 처분적 법규명령, 행정계획, 통지, 공법상 계약 등). 7 행정소송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풍부한 예와 기초개념을 괄호에 넣었습니다. 8 2017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문선미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17.8.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