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법공부는 왜?

이 책은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이다. 초학자들이 통상 필요로 하는 세법지식을 전달하고 세법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고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였다. 시작 단계에서 일러두고 싶은 몇 가지 사항들을 적어 둔다.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대학 1, 2학년 단계에서 세무나 회계를 전공하는 학생도 있고, 학부 법학과에서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도 있다.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공부를 하면서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로스쿨’에 들어와서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도 있고, 이미 법률가가 되었지만 세법은 배운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 책은 이런 여러 유형의 초학자들 모두가 일단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재로 개발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예 법을 배운 적이 없는 독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과 같은 다른 법영역은 물론, 회계학 지식도 필요하고 나아가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도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 세금을 얼마나 물릴 것인지는 대체로 그 사람의 경제적 처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처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경제학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세법은 애초 만들 때부터 이런 경제학적 분석 위에 서 있다. 세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런 제대로 된 분석은 본격적 교과서에서나 다룰 수 있는 것이고, 이 책에서는 독자가 정말로 꼭 생각해보아야 하는 최소한의 논점만 던져보고 있을 뿐이다.
세법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세법 또는 세무를 전문 직업으로 삼는 사람만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상당수의 변호사 등 몇 만 명이 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몇 만 명의 세무공무원이 있다. 기업체에도 모두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다.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까지 다 합하면 아마 수십 만 명이 세법 실무에 종사하고 있으리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월급을 받든 집을 팔든 무엇이든 경제활동을 할 때마다 세금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 사건의 상당수가 세금 사건이다. 세금 문제를 정확히 모른다면 그러한 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당사자들이 어떠한 손익을 얻게 되는지, 아예 손해를 보는 것이나 아닌지 제대로 알 길이 없다. 회사설립, 이익배당, 자본의 증감, 인수합병 이런 복잡한 거래는 세법이야말로 이해관계를 따지는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세법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민주시민으로서 피할 수 없는 고민과 덕성의 문제이다. 예전에는 나라의 경제가 거듭거듭 성장한 덕택에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큰 마찰 없이 쉽게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복지지출 등 돈 쓸 곳은 점점 느는데 경제성장은 점점 둔화해서 나라의 곳간은 갈수록 비기 쉽다. 세금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걷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그야말로 첨예한 사회적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세금 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정치문제가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세금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바로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직업적 법률가가 아닌 일반 시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법의 기본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 책은 필자들이 이러한 생각 하에서, 세법에 관한 생각거리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가급적 쉽게 소개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지엽적이거나 너무 어려워서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나 어울리는 내용은 과감히 제외하려고 한다. 대신 일단 소개하려고 한 사항들은 가능한 한 차근차근,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를 들어 소개할 것이다. 법을 공부한 적이 없는 대학 1, 2학년 수준을 전제하다 보니 이 책에는 불가피하게 법학의 기초에 관한 설명이 이것저것 들어있다.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 세무 실무자나 세무 실무를 위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법대나 로스쿨 학생, 나아가서 기성 법률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을 또 읽느라고 시간을 허비할 이유는 없다. 이 두 가지 고려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편으로, 이 책을 공부하면서 기초적 법학지식이 필요해질 때에는 그에 관한 설명을 본문과 구별해서 ‘기초학습’이라는 제목이 달린 박스 속에 따로 표시해 두기로 하였다.
공부의 정도(正道)는 학생들이 논점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부추기고 그에 따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깨달아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상적인 접근방법을 버리는 대신,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내용과 법의 바른 해석으로 법률가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결론들을 그냥 제시하고 있다. 세법이라는 것이 워낙 생소한 분야임을 감안하여 내린 고육책임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물론 그 이상의 것들을 궁금해 하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는 따로 ‘심화학습’ 난을 두어 법을 만들거나 해석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떠한 것들을 고민하고 논의하는지를 창 밖에서나마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기성 법률가나 로스쿨 학생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법을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이라면 꼭 깨우치지 못해도 괜찮다. 읽어보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 ‘심화학습’ 내용을 잘 몰라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필자들의 이러한 시도와 노력이 학생들의 수요와, 각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적절한 것이기를 바랄 뿐이다.

Ⅱ. 이 책의 구성

우선 제1장에서부터 제3장까지는 세법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된 원칙을 설명한다. 제1장에서는 우선 세법이 헌법 질서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헌법에 어긋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와 같이 존재하는 세법을 어떻게 해석․적용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살핀다. 제2장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놓고 세법을 해석․적용한 결과 국가와 국민 내지 납세의무자 사이에 생겨나는 권리의무라는 법적인 관계를 공부한다. 어떤 권리의무가 어떤 식으로 생기고 일단 생긴 권리의무는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공부한다. 제3장에서는 그러한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살핀다.
제4장 이후에서는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는 구체적인 세목들 중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핀다.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소비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법률실무에서는 중요하고 때때로 국민들의 관심도 끌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 가운데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소득세란 기본적으로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삼는 세금이다. 대표격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물리는 종합소득세를 들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평생 몇 번은 부딪히게 되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에 들어 있다. 제4장에서는 소득세법 전체의 윤곽을 공부하고, 제5장에서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제6장에서는 양도소득을 공부한다.
법인세는 법인을 단위로 삼는 소득과세이고, 법인세제는 출자자나 주주에 대한 과세와 서로 얽혀 있다. 제7장에서는 법인세의 윤곽과, 법인의 설립에서 청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인 및 주주에게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를 공부한다. 그 뒤 세 장은 대개 ‘세무회계’라고 부르는 내용이다. 제8장에서는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9장에서는 사업활동에서 생기는 손익과 고정자산에서 생기는 손익을 공부한다. 제10장에서는 경제적 소득이나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소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항목별로 짚어본다.
부가가치세는 법인․개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업자’가 내는 소비세이다. 제11장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제도의 윤곽을 공부하고, 제12장에서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실제 사업자들이 내는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공부한다. 제13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제도와 국제거래에 관련한 영세율 제도를 공부한다.

이 창 희
공인회계사, 미국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임 상 엽
세무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전) 서울대 및 서울시립대 겸임교수

김 석 환
미국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회계 전공)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석사 및 LL.M. in Taxation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지 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이 재 호
공인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in Taxation
(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BnH 세무법인 상임고문

PART 01  세법과 조세법률관계

CHAPTER 01
세법의 입법과 해석․적용

제1절  세법과 헌법 3
Ⅰ. 헌법과 세법의 관계_3
Ⅱ. 헌법의 관련 조문_5
제2절  조세법률주의 6
Ⅰ. 조세법률주의의 뜻_6
Ⅱ. 과세요건명확주의, 그리고 과세요건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_7
Ⅲ.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사례_10
제3절  세법의 내용에 관한 위헌심사 13
Ⅰ. 비례의 원칙_14
Ⅱ. 평등원칙―‘조세공평주의’_14
Ⅲ. 평등원칙, 공평, 자유, 효율_20
Ⅳ. 소급입법_22
제4절  세법의 법원(法源)과 해석적용 24
Ⅰ. 세법의 ‘법원(法源)’_24
Ⅱ. 세법의 해석방법론_26
Ⅲ. 요건사실의 확정: 근거과세와 추계과세_28
제5절  실질과세 29
Ⅰ. 실질과 형식_29
Ⅱ. 남의 이름으로 거래한다면?_30
Ⅲ. 조세회피의 문제: 형식≶실질_32
Ⅳ.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_35
제6절  신의성실의 원칙 40
Ⅰ.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_41
Ⅱ.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_42
Ⅲ. 소급과세 금지와 신의칙_46
Ⅳ. 신의성실 원칙을 납세자에게 한결 넓게 적용하는 근래의 추세_49

CHAPTER 02
조세법률관계

제1절  조세법률관계의 성립과 확정 57
Ⅰ. 조세법률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_57
Ⅱ. 조세 채권채무 또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_59
Ⅲ. 조세 채권채무 또는 납세의무의 확정_63
제2절  조세법률관계의 소멸 67
Ⅰ. 납부와 충당_68
Ⅱ.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_69
제3절  조세채권의 효력 85
Ⅰ. 가산세_87
Ⅱ. 2차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_92
Ⅲ. 국세우선권_106

CHAPTER 03
세무조사와 쟁송

제1절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의 보호 119
Ⅰ. 세무조사의 개시 단계_121
Ⅱ. 세무조사의 방법_122
Ⅲ. 세무조사의 종료_123
제2절  쟁송의 기본구조 125
Ⅰ. 쟁송의 기본구조는 소송을 염두에 두어야 알 수 있다_125
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_128
Ⅲ. 잘못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_131
제3절  불복 절차―행정부 단계 141
Ⅰ. 관할세무서에 대한 불복=임의적 불복 절차_141
Ⅱ. 심사청구나 심판청구=필요적 절차_146
제4절  불복 절차―소송 단계 155
Ⅰ. 언제 어떤 소송을?_155
Ⅱ. 제소기간_156
Ⅲ. 심리와 판결_158
제5절  조세소송의 기초 160
Ⅰ. 이른바 절차적 위법의 문제_160
Ⅱ. 이른바 ‘특례제척기간’과 잘못을 바로잡은 재처분_162
Ⅲ. 증액경정처분과 취소소송_164
Ⅳ.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불복_168
Ⅴ. 사  족_170

PART 02  소득세

CHAPTER 04
소득세법의 기본 구조

제1절  소득세제의 연혁과 기본 이념 174
Ⅰ. 소득세제의 연혁_174
Ⅱ. 소득세제의 기본 이념: 누진세_179
Ⅲ. 회사제도 및 기업회계의 발달과 소득세제_180
제2절  소득세의 내재적 한계와 과세물건 181
Ⅰ. 헤이그-사이먼즈 소득개념과 미실현이득_181
Ⅱ. ‘실현(realization)’은 소득의 요소인가?: 미국의 매콤버(Macomber) 판결_182
Ⅲ. 내재적 소득_183
Ⅳ. 위법소득_185
제3절  소득의 구분과 소득원천설 187
제4절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신고납부의무 192
Ⅰ. 납세의무자_192
Ⅱ. 과세기간과 납세지_199
Ⅲ. 신고 및 납부의 의무_200
Ⅳ. 신고기한_201
Ⅴ. 신고납부 의무의 대상: 과세표준과 세액_203
제5절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납부 204

CHAPTER 05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제1절  소득 구분의 개관 208
제2절  사업소득 210
Ⅰ. 사업소득의 범위_210
Ⅱ.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기본세율로 종합과세_212
Ⅲ. 사업소득금액_214
Ⅳ. 총수입금액_216
Ⅴ. 필요경비_217
제3절  근로소득 220
Ⅰ. 근로소득의 범위_220
Ⅱ. 근로소득금액_223
Ⅲ. 근로소득 과세방법=원천징수와 연말정산_224
Ⅳ. 퇴직소득_226
제4절  연금소득 232
Ⅰ. 연금소득이란?_232
Ⅱ. 연금제도와 과세방법: EET_233
Ⅲ. 연금수령 시의 과세_235
제5절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35
Ⅰ. 이자소득_235
Ⅱ. 배당소득_240
Ⅲ.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와 분리과세_245
제6절  기타소득 250
제7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구조 253
Ⅰ.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_253
Ⅱ. 세액의 계산_256
제8절  종합소득세의 납세절차 262
제9절  부당행위계산부인 264

CHAPTER 06
양도소득

제1절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 270
제2절  ‘양도’의 의미 276
Ⅰ.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_277
Ⅱ.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유형_279
Ⅲ. 양도계약의 유․무효와 양도소득세_281
Ⅳ. 양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하는 거래 유형_283
제3절  양도와 취득의 시기 284
제4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구조 287
Ⅰ. 과세표준의 계산_287
Ⅱ. 세액의 계산_291
제5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295
제6절  부당행위계산부인 298

PART 03  법인세

CHAPTER 07
법인세와 주주과세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종류별 과세소득의 범위 303
Ⅰ. 법인이란?_304
Ⅱ.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_308
Ⅲ.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_315
Ⅳ.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_316
제2절  법인세 이중과세와 그 대책 319
Ⅰ. 법인에 세금을 물리는 이유는?_319
Ⅱ. 법인세 이중과세의 배제방법_320
제3절  법인과 주주 사이의 거래 328
Ⅰ. 법인의 설립과 자본납입_329
Ⅱ. 이익처분과 배당_332
Ⅲ. 투자원리금의 회수: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_336
Ⅳ. 해산․청산_338
Ⅴ. 합병, 분할, 기타 기업구조조정 세제_339

CHAPTER 08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제1절  기간소득의 개념 344
Ⅰ. 법인세법의 기간소득_344
Ⅱ. 소득세법의 기간소득_349
제2절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361
Ⅰ. 법령의 뼈대_361
Ⅱ. 익금의 귀속시기: 실현주의와 권리확정주의_364
Ⅲ. 손금의 귀속시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채무확정주의_366
Ⅳ. 실현주의의 모순_368
제3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69
Ⅰ. 세무조정_370
Ⅱ. 소득처분_377

CHAPTER 09
주요 손익 항목

제1절  영업손익 385
Ⅰ. 물건의 매매나 제조판매_386
Ⅱ. 할부 기타 장기외상매매_397
Ⅲ. 도급공사와 용역제공의 손익_403
제2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407
Ⅰ. 감가상각의 기본개념_407
Ⅱ. 취득가액_410
Ⅲ. 감가상각_416
Ⅳ. 임대차_419
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처분손익_423
Ⅵ. 충당금의 손금산입_426

CHAPTER 10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불산입 433
Ⅰ. 개 관_433
Ⅱ. 손금불산입의 구체적 내용_434
제2절  익금불산입 454
Ⅰ. 개 관_454
Ⅱ. 익금불산입의 구체적 내용_454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57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_457
Ⅱ. 부인의 요건과 효과_460
Ⅲ. 부당행위의 주요한 유형들_463
Ⅳ. 자본거래를 통한 주주 간 부당행위_467

PART 04  부가가치세

CHAPTER 11
부가가치세의 틀: 기본 구조 및 요소

제1절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478
Ⅰ. 재화나 용역 일반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_478
Ⅱ. 단계별 부가가치마다 각각 세금을 걷는다_479
Ⅲ. 부가가치세=소비세_484
Ⅳ. 간접세_489
제2절  납세의무자 493
Ⅰ. 납세의무자=사업자_493
Ⅱ. 사업자등록_495
제3절  과세대상=‘재화’와 ‘용역’ 496

CHAPTER 12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와 과세기간 502
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세액_502
Ⅱ. 신고납부와 과세기간_507
제2절  공급의 개념 510
Ⅰ. 일반적인 공급_510
Ⅱ. 공급의제_512
Ⅲ. 부수 공급_515
Ⅳ. 공급자가 누구?_516
제3절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519
Ⅰ. 공급시기_519
Ⅱ. 공급가액_522
제4절  매입세액불공제와 대손세액공제 530
Ⅰ. 매입세액불공제_530
Ⅱ. 대손세액공제_532
Ⅲ. 공급대가의 사후감액_533

CHAPTER 13
면세, 간이과세, 국제거래의 과세

제1절  면 세 537
Ⅰ. 면세의 의의_537
Ⅱ. 면세의 작용_538
Ⅲ. 면세의 대상_541
Ⅳ. 기타 문제_548
제2절  간이과세 550
Ⅰ. 간이과세자의 범위_550
Ⅱ.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_552
Ⅲ. 납부세액의 계산_552
Ⅳ. 사업자의 지위 전환: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_553
제3절  국제거래의 과세 554
Ⅰ. 속지주의 원칙: 납세의무자의 내외 구별이 없다_554
Ⅱ. 소비지 과세원칙_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