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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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
저자
오성환
역자
-
분야
법학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6.05.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15P
판형
변국배판
ISBN
979-11-303-2889-8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정가
26,000원
머리말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대기업만의 문제로 여겨졌던 특허 분쟁은 날로 격화되고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특허괴물 등의 무차별적인 공세 앞에 자금과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벤처 기업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방송, 서적 등에서 소개하는 특허분쟁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은 뜬구름 잡기 식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TV만 틀면 서로 경쟁적으로 특허분쟁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서점에 넘쳐나는 특허분쟁 서적들을 보면 몇 백억 짜리 특허소송이 수개 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특허괴물들의 숫자가 얼마나 증가했고, 손해배상액이 얼마였다는 등의 단편적인 소개만 나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귀가 아플 정도로 언론매체에서 소개되었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 대한 자료 자체는 많으나 정작 무엇이 쟁점이 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저자도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자료들을 접해 보았지만, 소개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 서적은 보지 못했다. 그저 특허분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니, 특허분쟁이라는 소재를 다루어 대중의 관심을 얻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특허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고, 특허분쟁에 대한 위험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일반소비자에게까지 접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특허분쟁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
는지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특허분쟁 및 특허법 서적을 찾아보면 특허법을 전공하고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특허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저자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물론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서적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서적들은 정작 특허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환자에게 의학서적을 던져주고 알아서 해석하고 치료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저자는 특허분쟁이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껴 본 서를 쓰게 되었다. 본 서의 목적은 중소.벤처기업 경영인이나 일반소비자들이 현재 직면한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짧은 시간 내에 찾고,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아무쪼록 본 서가 지재권 분쟁에 대해 곤란을 겪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특허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길잡이가 되고,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쉽고 편리한 실용서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인 만큼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활용되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특허분쟁에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서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임재무 이사님, 전채린 대리님을 포함하여 박영사의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포기하지 않고 본 서를 쓸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항상 격려를 해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정보다는 바깥 일만 우선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많은 역할을 혼자서 도맡아 해 온 아내 세미, 주제 넘는 집필활동을 한답시고 아버지로서 충분한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한 윤권, 태훈에게 이 부족한 글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감히 다시 한 번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고자 한다.

2016년 5월
저자 오 성 환
저자 소개
오성환 변호사/특허청 심사관
주요 경력

특허청 전자통신 및 전기회로 심사관
특허청 특허법 개정 및 특허제도 담당
법무법인 강호 특허 전문 변호사/변리사로 활동
국가지식재산연수원 특허법 및 특허소송 실무 강사
한국특허아카데미(한림 윌비스 법학원) 특허법 강사
IIPAC 한국 조정중재센터 법률 고문
대전 테크노 파크 특허소송 실무 강사

자격증

변리사 자격 취득
변호사 자격 취득

학력

고려대 법학 박사 수료(지식재산권법 전공)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공학 석사 졸업
전남대 로스쿨 졸업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졸업

수료

서울대 중재 협상 최고위 과정 수료
카이스트 국가고위 최고위 과정 수료
중국과학원 지식재산 최고위 과정 수료
제9기 특허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수상 및 논문

특허청 강의 경연 대회 특허청장상 수상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 인정 여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공유 특허 제도에 관한 연구’, 카이스트(KAIST), 2015
제1편 이 책의 구성과 활용법

제2편 특허획득 프로세스

제3편 특허침해 판단 방법 및 항변 방법
제1부특허침해의 판단 방법
제2부특허침해에 대한 항변 방법

제4편 유형별 및 행위별 특허침해 사례
제1부 유형별 특허침해 사례
1. 문언침해97 / 2. 균등침해99 / 3. 선택침해102 / 4. 생략침해105 / 5. 간접침해109 / 6. 이용.저촉침해115 / 7. 우회침해119
제2부 행위별 특허침해의 사례
1. 특허품을 정당하게 구입한 후 재판매 및 사용행위(권리소진 이론)127
2. 특허침해품을 정당하게 구입하여 다시 사용하는 행위128
3. 특허 침해품의 소지행위.구입행위.보관행위130
4. 특허 침해품을 수출하는 행위131
5. 특허품의 단순한 수리.개조행위133
6. 특허침해에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134
7. 납품받은 부품이 특허 침해품인 경우135

제5편 특허분쟁 단계별 대응지침(대응가이드)
제1부 특허분쟁 예방 단계
1.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특허업계 동향 탐지161
2. 자사 제품과 분쟁 가능성이 있는 타사의 특허 조사 및 침해 분석163
3. 기술 정보 수집을 위한 관련 웹사이트168
4. 특허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관련 웹사이트171
5. 자사 제품이 타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대처 방법173
6. 부품회사에 특허 보증.면책 요구180
제2부 특허분쟁 경고장 단계
제1장 특허권자의 경고장 발송 방법
1. 경고장의 필요성187
2. 경고장 보내기 전 준비사항189
3. 경고장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송달방법191
4. 주요 침해업자(도매업자 포함)와 소매업자의 경고장내용의 차이점193
제2장 침해자의 경고장 대응 방법
1. 특허침해 경고장 요건 및 확인해야 할 사항199
2. 경고장에 대해 답변서를 보낼 의무가 있는지 여부201
3.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203
4. 특허권자가 거래처 및 고객에게 경고장을 보낸 경우, 대응 방법208
5. 특허권자가 동종업체에게 동일한 경고장을 보낸 경우, 대응방법212
6. 특허권자에게 답변서를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213
7. 고객 및 언론 대응 방법216

제3부 특허권자와 협상 단계
1. 협상 전 준비사항225
2. 협상을 통한 특허분쟁 해결의 특성227
3. 특허 협상의 종류229
4. 특허권자와 협상의 구체적인 전략231

제4부 특허쟁송 단계
제1장 특허쟁송 개관
1. 특허쟁송에서 초기 대응 방법245
2. 특허쟁송의 특징248
3. 일반불법행위소송과 비교하였을 때 특허소송의 특이점251
4. 특허쟁송에서 양당사자의 공격방어 방법258
5. 특허침해 입증방법263
제2장 특허쟁송에서 특허권자의 공격방법
1. 가압류 신청270
2. 가처분 신청281
3.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288
4. 특허침해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본안소송)292
5. 형사상 조치308
제3장 특허분쟁에서 침해피의자의 방어방법
1.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침해피의자의 대응 방법315
2. 특허 무효심판 청구319
3.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327

제6편 소송 이외에 특허분쟁 해결 방법
1. ADR(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정의, 장점 및 특징337
2. 우리나라 조정제도340
3. 우리나라 중재제도346

제7편 특허기술거래 시(특허권 이전, 실시권 설정 등) 주요 쟁점
1. 기술거래의 의의 및 유형353
2. 기술거래를 위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종류357
3.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359
4.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361
5. 중복된 범위에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체결된 경우의 권리관계364
6. 특허 기술사용료(특허 실시료, 로얄티 등) 계산 방법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