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02. 8. 20.
제8판[증보신판] 2001. 9. 20.
제8판[신판] 2000.10. 10.
제7판[신판] 1999. 9. 20
제6판[신판] 1998. 9. 25
新訂第5版 1993.10. 30
新稿增補版 1990. 8. 10
新稿版 1989. 5. 10
修訂版 1986. 6. 20
初版 1986. 2. 15


제8판[증보신판] 머리말

이 증보신판에서 추가,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편을 다시 고쳐 썼다.

둘째,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에 관한 설명을 추가했다.

셋째, 2001년 5월까지의 중요판례들을 참고, 인용하였다. 1. 채용내정, 2. 취업규
칙의 불이익변경, 3.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4.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의 적용 여부 등의 판례들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2001년 7월 25일
김 형 배



제8판[신판] 머리말

I

제7판이 출간된 지 1년 만에 새 판을 내게 되었다. 1999년 말에 고용보험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으며, 기
존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법이 새로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최근의 노동관계법의 제정과 개정은 사회복지 내지 보험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시적으로는 IMF관리체제 이후에 발생된 실업, 직업훈
련, 직업소개, 보험급여에 관한 문제들을 발전적으로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결과
라고 볼 수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성장도상에 있는 산업국가가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미래사회의 노동법의 모습은 근로자의 복지,
그리고 노사협력을 위한 근로자의 참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마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동시에 노동법의 내용은 복잡하고 정교해질
것이 예상된다. 사회복지 내지 보험복지가 노동법의 체계상 어느 위치에 속할 것이
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적어도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불가분의 관
계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근래에 와서 근로관계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의 판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노동법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판례들은 새로운 현
실변화에 대한 법의 해석학적 대응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앞으로 노동법의 시대
적 기능변화에 적응해야 할 판례의 사회적 사명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II

제8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 증보를 단행하였다.

첫째, 1999년 말 이후에 제정, 개정된 각종의 법령과 규칙의 중요내용을 반영, 해설
하였다.

둘째, 이 책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면서 추가, 보완하였다.

셋째, 2000년 6월까지의 중요 대법원판례를 모두 검토하면서 그 대부분을 인용 또는
해설하였다. 또한 새 판례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는 하급심의 판례도 인용하였다. 중
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는 부당해고 및 부
당노동행위사건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의 판례를 참고, 인용하였다. 독자들은 근년에
와서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III

이번 개정작업에 있어서도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았다. 새로운 국내 자료들을 제공해
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팀에게 우선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색인사항을 말끔
히 정리해서 다시 작성해 준 이호행 석사의 노고도 잊을 수 없다. 이 신판의 제작에
서도 언제나처럼 애써 주신 박영사 송일근 주간님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2000년 9월 15일
김 형 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제1장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와 체계
제2장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제3장 균등대우, 강제근로의 배제, 중간착취의 배제, 공민권행사의 보장
제4장 근로계약
제5장 임 금
제6장 근로시간
제7장 휴게, 휴일, 휴가
제8장 여자와 연소자의 특별보호
제9장 기능습득
제10장 안전과 보건
제11장 재해보상
제12장 기숙사
제13장 인사이동
제14장 근로관계의 이전
제15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6장 고용의 안정과 보험
제17장 파견근로관계에 관한 규제
제18장 근로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