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형사판례연구 제23권이 발행되었다. 매우 기쁜 일이다. 더 기쁜 소식은 얼마 전 형사판례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가 소급 적용되어 이번에 발간되는 제23권부터 등재지로 인정된다.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연구실적으로 평가해주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학자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10월부터 월례 발표회 장소가 서초동에서 서소문의 한국법학원 5층 강당으로 변경되면서 한동안 혼란도 있었으나 요즘에는 참가자 수도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등재지 선정에 따라 그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등재지 선정은 전적으로 편집간사인 윤지영 박사의 노고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밖에 출간되지 않아 등재지로 선정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연구회와 학회지의 장점을 최대한 돋보이게 작업을 하느라 얼마나 노심초사하였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이 자리를 빌려 큰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또 하나 기쁜 일은 김진환 고문님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 부임함에 따라 우리 연구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력관계가 복원되었다는 점이다. 김진환 원장님은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도 우리 연구회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누구보다 학회를 잘 이해하시고, 연구원과 학회의 협력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다. 따라서 이번 제23권부터는 우리 연구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오랫동안 맺어온 돈독한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러한 관계가 무모한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학회지의 표지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명시하였다.
작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관계단절로 인해 부족하게 된 재정사정을 알게 된 (주) 에스지스틸의 김일만 회장님은 학회의 운영과 학회지의 간행을 격려하기 위해 1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쾌척해 주셨다. 김 회장님은 노사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시는 훌륭한 기업인이시다. 김 회장님께 깊이 감사하고 그의 가정과 회사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하며 총무간사인 김혜경 교수에 대한 감사도 빼놓을 수 없다. 매월 발표자와 사회자를 섭외하고 그 밖에 연구회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 주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월례회의 발표와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과 월례 발표회에 꾸준히 참여하여 주신 회원들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박영사의 모든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5년 6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오 영 근

편집위원

위원장 허 일 태
위 원 신 양 균
윤 종 행
이 완 규
이 용 식
전 지 연
조 국
한 영 수
(가나다순)

목 차

법률적 무효와 이미 존재했던 사실상태의 형법적 취급 〈이근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약간의 고찰 〈장영민〉
진정부작위범의 법리적 구성 〈김혜경〉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의 죄수와 부당이득 산정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을 중심으로－ 〈김영기〉
强制醜行罪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 〈이경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권한 없는 정보의 변경과 재산처분의 직접성 〈김성룡〉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조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란－
－배임죄에 대한 과도한 제한해석의 우려－
－배임죄의 핵심 코어에 관하여－ 〈이용식〉
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우인성〉
횡령죄의 본질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백원기〉
부동산 명의수탁자 상속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천진호〉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박상기〉
범죄목적을 숨긴 출입은 주거침입인가?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최준혁〉
인터넷 검색광고의 부정클릭과 부정한 명령입력 〈최호진〉
문서 부정행사죄의 불법과 권한중심 해석 〈황태정〉

위증죄 성립에 있어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성격과 의미 〈강우예〉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한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이완규〉
경찰관 상대 모욕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한제희〉
독수과실의 원리 보론(補論) 〈조 국〉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와 통제배달 〈전승수〉
내부스캘퍼의 거래와 자본시장법 위반 〈안성수〉
2014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3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4년도 발표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