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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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연구 [4]
헌법판례연구 [4]
저자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2.11.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07P
판형
신A5
ISBN
1228-6567 04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헌법판례연구 제4권이 나오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회원
및 집필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이 중단 없이
연륜을 더 해가는 것을 모든 회원들과 함께 자축하고자 한다.

헌법판례연구의 본래 출판 목적은 국 내외의 헌법판례에 관한 연구를 내용으로 하는
판례만의 전문서적을 내 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에 대
한 평가기준에 따르면 그러한 제한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학술지는 불합리하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 결과 헌법판례연구에 실린 우수
한 글도 그 내용에 따라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 생기게 되
었다. 그래서 어렵게 좋은 글을 준비해서 기고해 준 집필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
는 사례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 나라 학술진흥정책과 학술지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
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문 선진국 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학술지를 그 나름으로
장려해 주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지기
를 무한정 기다리면서 집필자들에게 계속해서 불이익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렇기 때문에 헌법판례연구도 본래의 기획 취지와는 달리 잠정적으로 학술진흥재단의
기준에 맞출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본래 기획한 대로 헌법판례에 관한 연구
논문을 주 내용으로 하되 그 밖에도 헌법학에 관한 일반 논문, 서평 등도 함께 담기
로 했다. 그래서 이 번 헌법판례 제4권에는 특정한 헌법판례와 무관한 일반적인 헌법
논문 몇 편과 서평이 실려 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좋은 글을 써 보내 준 집필 회원 여러분의 노고와 학회사랑에 깊
은 경의를 표하고 고마움을 전한다.

이번에도 논문의 수집•검토 및 선별과 책의 편집을 위해서 값진 시간과 노력을 바
친 明載眞 간사와 편집위원 여러 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

우리 학회와 이 책의 출판에 언제나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영사 安鍾萬 회장님에게 감
사를 드린다. 벌써 4년 째 실무 책임을 맡아 이 책을 직접 만들어 주신 편집부 盧
賢 차장님의 노고를 잊을 수가 없다. 이 책의 출판을 지원해 주신 宋逸根 편집주간님
과 趙成皓 기획과장님의 호의에도 감사한다.

2002년 11월
한국헌법판례연구회를 대표해서 許 營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편
2001년 重要憲法判例 (許營)

國家와 國家權力의 槪念 (李丞祐)

違憲的인 差別基準- 憲裁決 2000. 8. 31, 97헌가12에 관한 檢討- (丁錦禮)

靑少年對象 性犯罪者의 身上公開에 대한 憲法的 考察 (姜泰壽)

'텍스트학'의 觀點에서 본 憲法解釋의 解釋 - 遵法誓約書 등 違憲確認事件(憲裁決
2002.4.25, 98헌마425, 99헌마170‧498 (병합)) (李悳衍)

인터넷 規制制度와 憲法裁判所 決定 (明載眞)

制限立法의 解釋原則으로서의 憲法裁判上의 모호성에 의한 無效의 法理 (曺小永)

還買權 - 憲裁決 1997. 6. 26, 96헌바94 土地收用法 제71조 제7항 違憲訴願과 관련하
여 (鄭然宙)

都市開發을 위한 民官協力 - 獨逸建築法典上의 開發契約 등을 中心으로(公用換地,
Umlegung 포함, 土地收用前의 合意, 土地收用 자체에 대한 合意) (金性洙)

高校平準化制度의 違憲與否 - 初ㆍ中等敎育法施行令 第77條 第2項 等 違憲確認事件
(2002헌마188)과 관련하여- (張永喆)

核廢棄物處分政策에 관한 憲法的 考察 - 美國에서의 論議를 中心으로 (金炳錄)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許營)

憲法裁判所에서의 假處分 (黃致連)

憲法裁判所 決定主文의 類型 (金顯哲)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대한 憲法裁判所 決定(憲裁決 1997.12.24, 96헌마172ㆍ
173(병합))의 問題點 (朴炅澈)

서평: 한 法學者의 빗나간 憲法사랑 - 박홍규의 '그들이 憲法을 죽였다(개마고원,
2001년)'를 위한 提言 (李鍾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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